'재산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2차 회의 개최[파이널24]전남 구례군은 7일 제2기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는 군정 현안 해결 및 정책 결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 정책협의기구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주요활동내역과 구례군의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 지역현안 등을 공유하고 협의회에서 추진할 중점과제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오산 사성암 명승지정 해제 운동’을 주요 활동내역으로 꼽았다. 그동안 오산 사성암 명승지정으로 인해 민간인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해 해제 운동을 추진했으며, 그...
[파이널24]충북도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도내 46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현장 상황에 대한 주민 소통을 위해 추진현황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6월 중 배포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된 종이지적과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과정상 측량과 경계협의 등의 과정이 수반되어 주민과 정보 공유를 통한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파이널24]‘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6월 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오광덕(더불어민주당, 광명3)의원, 부위원장에 정대운(더불어민주당, 광명2)의원과 안광률(더불어민주당, 시흥1)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ㆍ조정·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
안내 홍보물[파이널24] 문화재청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996년부터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바탕으로 설정된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는 조사·발굴 등 의무가 부과되거나 개발행위가 제한될 수 있음에도, 20년이 넘도록 전면적인 수정·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문...
[파이널24]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7일 지역 주민 A씨(64)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축사 예정지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200m 떨어진 저지대에 지하수 관정이 있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지하수를 식수 또는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다”며, “축사 예정지 주변 토지 지형, 이용실태, 주민들의 식수원 및 식수 이용방법, 관정 위치와 축사 예정지와의 표고차...
[파이널24]옥천군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량을 지난해 826필지의 약 3배 정도인 3,030필지로 대폭 확대하여 바른 땅 만들기에 잰걸음을 내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지구인 옥천읍 양수리, 동이면 평산·적하리, 군북면 대정리 일원에 대하여 측량수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일필지 경계측량을 통한 경계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충북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단장 이익기)는 사업지구 내 각 마을 지역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여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등 해...
[파이널24]충북 옥천군 최응기 부군수가 31일 오후 충북도청을 방문해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발품 행정’을 보이고 있다. 이날 최 부군수는 군의회 추복성 의원과 도청 예산담당관실과 자연재난과, 균형발전과 등을 방문해 지방하천 가산천 정비공사 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가화공영주차타워 조성,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등을 위한 균특 회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가산천은 보은군 회남면에서 시작하여 보은군 수한면을 종점으로 하는 길이 12.5km의 지방하천으로 현재 하천종합정비계획 상 ...
여수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5만 8천여필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파이널24]여수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5만 8천여필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올해 여수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른 정부방침과, 화양∼적금 ...
[파이널24]경상북도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42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62% 상승(2020년 4.89%)한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전국 평균 변동률 9.95%보다 1.33%p 낮았다. 경상북도는 시도별 상승 순위 중 광주(12.36%), 세종(11.89%), 대구(11.56%), 서울(11.54%) 등에 이어 11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주요 상승지역은 군위군 15.22%, 울진 14.78%, 봉화군 13....
[파이널24]강원 고성군은 지역 임가에서 복령 인공재배에 성공함에 따라 군 미래 임산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복령 생산기반 확대와 다양한 제품개발 및 홍보·판로확대 등 지원에 나선다. 복령(茯苓)은 벌채한지 3~8년이 지난 소나무 뿌리 주위에서 뿌리로부터 양분은 얻어 기생하는 구멍장이 버섯목 구멍장이버섯과에 속하는 담자균류로 구형 또는 부정형의 덩어리 형태를 띠고 있으며, 한약재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인공재배가 어려워 자연에서 채취되기는 하지만 수입산이 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 임가(화포리 박미옥)에서는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