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6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시흥시청[파이널24]2021년 8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 농지법 적용으로 농지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농지 불법 취득 심사가 강화된다.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벌금이 상향됐으며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도 가능해진다. 둘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의 기준도 상향했다. 농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매년 이행강제금의 산출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파이널24]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 파면된 전 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천원 중 3,023만 6천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된 것이다. A씨는 ‵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
[파이널24]거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 기한이 2022년 8월 4일까지 앞으로 1년여 남았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상속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상속되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대상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소통과로 접수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이번 4차 특별...
[파이널24]충북도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두고 있어 해당 도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지난 1년간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 5,014필지를 신청 접수하고 1,922필지에 대해 확인서 발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3,092필지에 대해 현지조사 및 공고 중에 있다...
[파이널24]청주시는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만 원 미만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8월 16일 일제 발송했다. 이번에 발송한 체납고지서는 과태료 체납자 중 1만 1353명으로 체납건수는 1만 3313건, 체납액은 6억 4400만 원이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및 신용카드(ARS 043-201-7942)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는 납부자와 관계없이 365일 23시 30분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납고지서를 받고도 ...
[파이널24]상속 등으로 부동산 정리를 해본 사람이라면 오래된 지적도(폐쇄 지적도)를 발급 받기 위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팩스 민원을 신청하고 한참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이제 오는 9월 1일부터 마포구에서는 이런 기다림 없이 폐쇄 지적도 등 지적 보존문서 발급이 단 3분이면 가능해졌다.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팩스민원으로 폐쇄 지적도 발급을 신청하면 최대 3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던 절차가 3분으로 줄어든 비결은 ‘지적 보존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시행이다. 기존에도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파이널24] 구로구가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증가하는 우편·택배 배송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도로명 상세주소는 기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 정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 에 부여된다. 신청은 건물소유자 또는 임차인...
[파이널24]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은 25일부터 학부모 및 초등자녀, 교직원 대상으로 ‘2021년 9월 맞춤형 프로그램’의 학습자를 모집한다. 주요 운영 내용은 △우리 아이 경제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 미취학아동을 둔 부모를 위한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등 학부모를 위한 교육 5개 프로그램과 △스마트한 온라인강의실-사진편집과 슬라이드쇼, △친절한 세무상식-부동산과 세금 등 교직원을 위한 6개 프로그램(11강좌)이다. 이번 9월 맞춤형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무...
[파이널24]충주시가 2020년 항공사진(정사 영상)을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2년 주기로 촬영해 무료로 제공한 자료로 해상도가 도시지역은 12㎝, 일반지역은 25㎝인 정사 영상 자료이다. 시는 도시지역 및 주요 변화지역을 포함한 210도엽 983.49㎢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신속하게 충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갱신했다. 공간정보시스템은 항공사진, 지번, 도로명 주소, 건물 위치 등 생활정보와 공시지가, 토지면적 등 부동산정보, 각...
[파이널24]영등포구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되자 관내 사업체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해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융자 규모는 약 27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7월 말 기준 150여 개 업체에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덕분에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사업체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