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전체 범죄에서 노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게다가 노인 범죄가 생계형 단순 절도에서 폭력,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옮겨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예사로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최근 발간한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65세 이상 고령 범죄자는 2만 7321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1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8.8% 대비 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4년 4%였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껑충 뛰었다.

노인 범죄는 과거에는 생계형 단순 절도 등 경범죄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경범죄는 물론 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까지 늘어나는 추세다. 노인 범죄 중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비율이 11.5%로 가장 높았지만, 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령 피의자 비율도 8%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게다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비율도 6.7%로 전년(6.2%) 대비 0.5%포인트 늘었다.

전반적으로 범죄 발생은 줄고 있지만, 노인 범죄의 비중이 늘고 있는 것을 단순 노인 인구 증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더욱이 노인 범죄 중 폭력이나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노인들이 사소한 일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노화되는 신체적 불편함과 더불어 짜증과 분노가 쌓이고, 가족으로부터 소회되고 있다는 생각이 어느 한순간에 ‘욱’하고 폭발하기 쉬운 게 노인의 특성이라고 말한다. ‘나는 아직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못하면서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한 데 따른 분노가 범죄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오래다. 그것도 회원국 전체 평균보다 무려 4배나 높다. 우리나라에서 폭력적인 노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단순히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범죄가 늘었다고 보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노인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 범죄를 특정 계층의 심리적 불안 문제로만 다룰 일이 아니다. 일자리 등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 분노를 범죄로 분출하지 않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남는 시간을 즐겁고 보람차게 보낼 수 있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종합적인 노인 생활안정대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