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파이널24]만 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
박찬대 의원, 재미차세대협의회 AAYC와 간담회 개최[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연수갑) 의원은 지난 3일 재미차세대협의회(Asian American Youth Council) 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AAYC 설립자이자 대표인 Brian Jon과 Brian Heo, Lynn Heo, Kevin Bae 이사 그리고 장한결 한국 이사가 참여했다. AAYC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 도입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공관 투표만 허용하는 현재 투표 방법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2...
이원욱 의원[파이널24]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동탄2지구에 위치할 (가칭)동탄5고가 2021년 교육부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도 교육청의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통보를 받은데 이어 교육부 중투위를 통과한 동탄5고는 동탄신도시 내에 37학급 규모(학생 정원 계획 1,195명)로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체 과밀학교(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교) 1천155개교 중 1천14개교가 위치(전체의 약 87.7% 비중)하여 지역 내 신설학...
이용호 의원[파이널24]임산부 건강권과 신생아 생명권을 보호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감염병 사업 지원 등 지역주민의...
강득구 의원[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총 30만 8천 여명이다. 정부에서는 2021년 기준 ...
박찬대 의원[파이널24]코로나 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있는 가운데 교원의 역량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연수 역시 원격연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교원 집합교육이 어려워지자 교육부는 원격연수 활성화 방침에 따라 대부분의 직무연수를 원격연수로 대체하고 방학기간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공실 시간을 활용하여 이를 이수 받게 하였다. 하지만, 원격연수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교사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적을 인정받는 문제가 나타나며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유의동 의원,‘고덕지역 교육환경 개선 심혈’[파이널24]유의동 의원이 고덕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 올해 정기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고덕4초(조건부), 고덕11초, 영신초 등 평택지역 3개 학교 신설안이 통과됨으로써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고덕4초는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와 맞물려 수 차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고덕지역 주민들의 애를 태워 왔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가 알파탄약고 이전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사를...
송기인 신부[파이널24]송기인 신부(83)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본격 활동에 나선다. 송 신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멘토)로도 잘 알려진 분으로, 부산·경남지역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특별한 친분을 맺고 있는 송 신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출범 후에도 조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에 재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그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1...
이원욱 의원[파이널24]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021년 2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약 3조9천억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지만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예비비 신청이 가능케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