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9일 “5·18민주화운동 소년수 명예회복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 30 형사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이강희씨가 청구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11.17.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191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신청한 재심청구가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20...
청와대[파이널24]콜롬비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전쟁 참전국으로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한 전통적 우방국이다. 또한 콜롬비아는 2016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우리와의 교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중남미의 핵심 경제통상 파트너다. 두케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역외로는 최초로 한국을 단독 방문하며, 이번 정...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파이널24]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 파면된 전 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천원 중 3,023만 6천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된 것이다. A씨는 ‵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
이학영 의원[파이널24]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42%가 불공정하다고 답하는 등 불공정거래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역시 일방...
[파이널2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년 전인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양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경제 분야 협력을 논의하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2025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한다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만찬[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국빈 만찬을 주최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국빈 만찬에는 카자흐스탄 부총리,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수행단과 기업인, 우리 측에서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청와대 관계자와 경제계 인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조상들은 오랜 옛날부터 비단길을 거쳐 동과 서로 교역하며 문화를 공유했고, 독립과 경제 발...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파이널24]과밀학급 해소를 우선 추진하는 학교가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는 1천 14교, 서울은 7교다. 시도교육청간 편차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받은 교육부의 과밀학급 해소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이번 2학기 우선추진 학교는 초 642교, 중 465교, 고 48교 등 모두 1천 155교다. 유형은 특별교실 전환이 967교로 가장 많으며, 모듈러 교사 91교와 증축 61교가 뒤를 잇는다. 이은주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있는 사항으로, 등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파이널2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8일, 사용료 등 공공납부금의 결제수단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직불카드·통신과금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납부금 결제수단 다양화 및 편의 증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과징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부과 및 납부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파이널24]1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