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7.16.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한다.(제8조의2 신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그래서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 블루이코노미 경제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농업용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전남 무안의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
사업주 여러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시·군·구청 방문 없이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사업소가 소재한 특·광역시, 시·군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주민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세를 납부한다.그 중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인데, 1m2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
□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단*을 편성하여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7월 13일 01:30경 거동수상자를 검거하였습니다. *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 25명, 해군 2함대 헌병 6명, 육군 중앙수사단 1명□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되었습니다. □ 관련자는 ㅇㅇ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관광벤처, 기념품점, 렌터카업체 등 관광지원서비스업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해 10일부터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40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만 1000명(1.0%) 늘었다. 증가폭은 지난해 1월(33만 4000명) 이래 가장 컸고 5월에 이어 두달째 20만명대를 유지했다. 2019년 6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를 산업별...
소액체당금이란? 퇴직자가 못 받은 일정 범위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 퇴사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고요?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단,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종국 판결 등을 받아야 해요. 여기에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체당금 관련 상담) ◇ 법률구조공단 132 (무료법률구조사업 관련 상담) * 최종 3...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 점검 결과 발표- 70,434가구 대상 특별신고 안내 및 접수, 조사 연계 -- 7월부터 이용 불편 접수창구로 전환 운영 및 지속 관리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월 8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과거사례를 포함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에 개설 및 운영하고, 그 결과를 7월 5일(금) 발표했다. * 특별신고처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 전화 02-3479-7760, 7761이번 실태점검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 사상 첫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회동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오울렛 초소를 방문했다. 한미 정상의 DMZ 동반 방문 역시 사상 처음이다. 미국 대통령 중 현직에 있으며 최초로 DMZ를 찾은 사람은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었다. 이후 빌 클린턴 대통령(1993년)을 비롯해 조지 W. 부시 대통령(200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2012년)이DMZ를 다녀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