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 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 ?○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 불법폐기물 총 120.3만 톤 중 원인자 등 처리, 행정대집행 등으로 현재까지 55만 톤(45.7%) 처리 완료 - 경기·경북·전북 다량 처리, 처리율로 광주·전남·서울·경기 등이 처리실적이 우수한 반면, 울산·강원·대구 등은 처리실적 저조 ▷ 추경예산 437억 원 확보, 지자체 공공처리시설 활용 및 적극행정 등으로 당초 목표보다 3년 앞당겨 연내 전량 처리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 3천 톤 중 7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 처리 등을 통해 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대상)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의 승합차 및 20톤 초과 화물·특수차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19.8.5~9.16)에 있다. *...
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5.(월)부터 9.27.(금)까지 전국 읍·면·동에서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이번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세대를 방문 조사했던 1분기 사실조사와 달리 타 부처 요청 등에 의해 실제 거주사실 조사 필요성이 높은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 조사대상은 거주불명자...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반도체 소재 3종(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매 건마다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한번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은 계속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포괄적 수출허가라고 합니다.그런데 규제를 강화해서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사를 받는 데에 길게는 90일까지 걸리게 됩니...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평화통일을 기원합니다!「휴전선 155마일 횡단 및 평화통일기원 결의대회」 ㅇ 전몰군경유족회 주관으로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26일(금)부터 1박 2일간, 통일전망대에서 임진각까지 휴전선 155마일 횡단 및 평화통일기원 결의대회 개최ㅇ 인제 백골병단 전적비와 화천 충열탑 참배, 육군 7사단 병영체험, 파주 임진각 결의대회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6?25전쟁「유엔군 참...
과기정통부, 5G+핵심 서비스로 신남방 판로 확대- 태국 현지에서 실감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 5G 기반 핵심 서비스 분야 기업 교류 행사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7월 24일(수) 태국 방콕에서 국내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 기반 핵심 서비스 분야 중소 기업들의 아세안(ASEAN) 진출을 지원하는 정보 통신 기술(ICT) 기업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다.※ 정보통신기술기업교류행사(ICT비즈니스 파트너십) : 국내 정보통신기술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형 설계 문화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 평가 실무 교육”을 8월에서 10월까지 전국 권역별로 실시한다. 에너지소비총량 평가는 건축허가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핵심 사항인 에너지소요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ISO52016)에 따라 제작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된다. 즉, 설계자가 건축·기계·전기 부문별로 향, 면적 등 설계요소를 입력하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에너지소요량이 산출되어 비용경제적인 최적 대안이 선택되도록 한다...
√ 특별연장근로 허용 √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 배포 日 수출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해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日 수출 제한 관련 주 52시간제 대응방안 주요 내용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UNDP 개도국 공무원들, 한국 산불진화시스템 원더풀!- 24일, UNDP SPC 가나 DSP팀 산림항공본부 방문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김용관)는 7월 24일 UNDP 서울정책센터(SPC) 발전방안파트너십(DSP) 가나 팀을 맞아 한국의 선진화된 산불진화시스템을 비롯한 산림항공본부의 산림재해 대응체계를 소개했다.이날 방문한 UNDP SPC 가나 DSP팀은 한국의 대표적인 성공사업을 가나에 전파하여 발전방안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산불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녹화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