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국회의원[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이 의무교육이며, 「초·중등교육법」 제55조와 제56조에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20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
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학교인사로 선임해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의 경우 임기만료 등으로 개방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선임하지 않거나 일반 이사를 우선 선임하는 등,...
양기대 국회의원, 기재부 방문해 광명현안 해결 총력[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4일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종합청사의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광명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고 5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기재부 예산실장과 국고국장 등을 잇따라 만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타당성 재조사 대응방안, 서울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활용방안 등을 협의했다. 현재 광명시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KDI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중이다. ...
청와대[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 차관급에 대한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다음은 장관급 인사 발표내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송두환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명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할 예정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 등 기본권 확대, 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 등...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파이널24]만 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4일,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
박찬대 의원, 재미차세대협의회 AAYC와 간담회 개최[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인천연수갑) 의원은 지난 3일 재미차세대협의회(Asian American Youth Council) 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AAYC 설립자이자 대표인 Brian Jon과 Brian Heo, Lynn Heo, Kevin Bae 이사 그리고 장한결 한국 이사가 참여했다. AAYC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투표 도입의 중요성을 설명하였고, 공관 투표만 허용하는 현재 투표 방법의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태어난 2...
이원욱 의원[파이널24]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동탄2지구에 위치할 (가칭)동탄5고가 2021년 교육부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도 교육청의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통보를 받은데 이어 교육부 중투위를 통과한 동탄5고는 동탄신도시 내에 37학급 규모(학생 정원 계획 1,195명)로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전체 과밀학교(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학교) 1천155개교 중 1천14개교가 위치(전체의 약 87.7% 비중)하여 지역 내 신설학...
이용호 의원[파이널24]임산부 건강권과 신생아 생명권을 보호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의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 지방의료원 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사업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지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 수행, 감염병 사업 지원 등 지역주민의...
강득구 의원[파이널2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등 총 30만 8천 여명이다. 정부에서는 2021년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