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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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프가니스탄 우리 국민 철수관련 지시[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아침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공관원과 우리 교민들을 마지막 한 분까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당국에 지시했다. 또한 “현지 상황을 신속하고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 시시각각 보고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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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품격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문 대통령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고,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꾼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됐다. 코로나의 거센 도전에 맞서며 우리 국민이 가진 높은 공동체 의식의 힘을 보여주었고,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다”며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실천해왔다”며 “세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다”며 “보란 듯이 발전한 나라,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제 사회는 경제와 방역,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역량과 성취에 놀라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들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친다”며 경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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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장군의 귀환, 서울공항에 울려 퍼진 '올드 랭 사인'[파이널24]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국가처럼 불리던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이 15일 서울공항에 울려 퍼졌다. 이 노래는 1921년 연해주 이주 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준비되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작년 3·1절에 유해 봉환이 결정된 뒤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해 홍범도 장군을 모시려 노력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봉환이 연기되다가 이번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결실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원, 배우 조진웅을 카자흐스탄 특사단에 파견했니다. 특사단은 크즐오르다에 위치한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및 고려인협회와 추모 및 제례로 유해를 정중히 모시고 군 특별수송기(KC-330)로 봉송했다. 특별수송기는 카자흐스탄 상공을 3회 선회한 후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수송기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한 후,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종(F-15K, F-4E, F-35A, F-5F, KF-16D, FA-50)을 모두 투입한 것이다. 문 대통령 부부는 서울공항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유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정중히 맞이했다. 봉환식에는 한국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후 한국전쟁에도 참여하여 1952년 화랑무공훈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영관 애국지사도 함께했다. 추모를 마친 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16일, 17일 이틀간 온·오프라인 국민추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추모식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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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이제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을 꿈꿉니다[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다”면서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평화롭고 품격있는 선진국을 꿈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거행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고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 시작에서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한다”며 “독립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라며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역사와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군사강국의 자부심,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다”며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을 의미한다”며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첫째,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둘째,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라며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길이 보전하세’를 주제로 열린 이번 경축식 행사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선조들과 순국선열들의 뜻을 ‘길이 보전’하고 선조들의 의지로 이루어 낸 독립의 터 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지위로 격상된 대한민국을 ‘길이 보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경축식의 진행은 독립운동가 신영호 선생의 외손자 배성재 아나운서가 맡았습니다. 이어 영화배우 배두나 씨의 나레이션이 담긴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부녀 메달리스트 여홍철, 여서정 부녀의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진행되었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만세 삼창’은 아역배우 김준 군과 항공우주연구원 김의근 씨, 도쿄올림픽 근대5종 동메달리스트 전웅태 씨가 각각 배화여고,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선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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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의원, 자율주행 토크콘서트 열어[파이널24]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8월 17일 서울 상암동 DMS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 도입에 따른 시대변화와 산업계 동향, 자율주행의 정책현황 및 방향을 모색하는 자율주행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17일 개최되는 토크콘서트는 국민대 정구민 전자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 송언석 의원,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권용복 이사장, 켐트로닉스 자율주행연구소 조윤희 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유튜브채널‘박상혁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자율주행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기술로 손꼽고 있으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자율주행 인프라 확산과 전국 주요도로의 완전자율주행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기술학회(SAE)에 따르면, 자율주행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레벨 0은 운전자가 모든 것을 통제하여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전통적인 주행 방식이며, 레벨 5가 운전자가 목적지만 입력하면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방식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V2X, 환경 인식, 위치 인식 및 맵핑, 판단, 제어 등 5가지 기능적 핵심기술로 구성되는데, 특히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해 자율협력주행 차량이 주변 인프라·차량과 통신하고, 운전자 및 차량에 데이터 교환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핵심이다. 박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V2X통신의 자율주행 협력인증체계를 규정하고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 마련과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법안으로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한 길이 활짝 열렸다. 박상혁 의원은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4차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난 6월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율주행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기반도 마련되었다”라며 “대한민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관한 기준과 표준들이 곧 국제표준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이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가로 우뚝 설수 있도록 제도와 인프라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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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고 엄정 수사 지시[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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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이낙연후보와 함께 '한국소방산업협회' 간담회 참석해[파이널24]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갑)은 소방산업 대표자들을 만나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12일 한국소방산업협회에서 주최한 ‘소방산업CEO간담회’에는 오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구갑), 한국소방산업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소방산업 대표자들은 ▲소방산업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법률안 개정 ▲소방시설, 장비 제조ㆍ판매업 등록제 도입 ▲소방용품 내용연수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첫번째 건의사항인 소방산업진흥기금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신기술·디자인 등 연구개발비 지원에 활용된다.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소방시설 장비 제조 및 판매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비전문업체의 무분별한 제조 및 입찰 참여를 제한하여 합리적 경쟁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번째는 소방용품 내용연수제 도입이다. 소방용품이 반영구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소방시설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방용품에도 일종의 유통기한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방공무원 출신인 오영환 의원은 “공공부문에서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이 있다면, 민간부문에서는 소방산업이 있다”며, “보람과 긍지를 갖고 국민안전에 몰두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제안 내용을 토대로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후보도 “국민 안전에 한몫을 담당하는 소방이 발전하려면 산업과 행정이 동시에 발전해야 한다”며 “소방산업계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협회에서는 최기환 소방방재신문 발행인, 박승옥 육송 대표, 우준석 한컴라이프케어 대표, 이수환 우당기술산업 대표, 안병세 두진 대표, 정익현 청우테크 대표, 정창교 한울방재 대표, 조영진 로제타텍 대표, 임칠호 한국방진방음 대표, 최두찬 한방유비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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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제21대 국회 등원 후 제100호 법안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파이널2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감사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 감사 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권력기관으로서 감사원은 감사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금지 규정이 현행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거나 출석·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도 감사 및 출석·답변 대상자에게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행 감사시스템이 적극 행정을 통한 ‘일하는 공직사회’구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적정절차를 보장하며,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과정에서 감사 대상의 비위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가치판단의 영역인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과정에서의 적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원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된 감사의 경우 위법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 현행 감사시스템은 공무원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감사가 아닌 도전을 원천적으로 막는 감사로 변질돼 결과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구현을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로, 국민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이 정책감사라는 미명 하에 아마추어 수준의 감사관에게 감사를 받고 일방적 주장을 강요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중요 정책사업을 맡지 않으려고 피하게 된다”라며 “이에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감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 개혁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 신뢰는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다할 때 얻어질 수 있으며, 공직자의 업무처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에 등원 이후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시작해 오늘 제100호 법안에 이르기까지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가 선정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대한민국 헌정대상’ 등을 수상하며 지역 발전과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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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애국가 작사자 규명 촉구 국회 공청회 개최[파이널24]국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주최로 지난 11일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정부의 애국가 작사자 규명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애국가바로잡기국민운동 주관으로 이형석 국회의원, 임진택 애국가바로잡기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재순 씨알사상연구소 소장, 박연철 변호사, 김수현 단국대 연구교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담당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안민석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애국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래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겨있다. 그러나 광복 76주년이 된 지금까지도 작자 미상의 곡으로 남겨져 작사자 논란이 종식되고 있지 않고 있다. 1955년 정부가 애국가 작사자 규명을 위해 조직한‘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문교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소속, 3개월 만에 해체)’가 안창호 작사설을 배제하고 윤치호 작사설을 유력시하다가 작사자 미상으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공청회는 작사자 규명에 있어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 정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애국가 작사자를 밝히는데 나설 것을 요구하고자 마련되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공청회의 취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발제를 맡은 임진택 애국가바로잡기국민운동 상임대표는 ‘애국가 작사자 논쟁의 기록과 진실’이라는 주제로 애국가 논쟁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박재순 씨ᄋᆞᆯ사상연구소 소장은 애국가 가사에 담긴 사상적 의미와 도산 안창호의 사상을 비교하였다. 박연철 변호사는 애국가 작사자 문제를 법률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안창호설과 윤치호설이 주장하는 각각의 증거를 비교했다. 끝으로 김수현 단국대 연구교수는 애국창가 탄압의 각종 사례와 안창호의 행적을 사료를 통해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후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안민석 의원은 “애국가 작사자 규명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사명이자 책무”라며 “1955년 이후 진실을 추구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던 정부가 지금이라도 나서서 애국가 작사자 진상 규명에 예산, 행정과 전문가를 지원하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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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참석[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며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나아갈 방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 4분기부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각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4년 전 20조 원의 건보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 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특히 인교돈 선수는 "2014년경에 악성림프종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여덟 번이나 받았다"며 중증 암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인 선수는 "부모님이 병원비를 내 주셨는데,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검진비나 치료비를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완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비가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인교돈 선수에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 무려 8번의 항암치료를 이겨낸 도쿄올림픽 동메달이 더욱 값지게 생각된다"며 "암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