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전문 치료상담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발의[파이널2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8월 26일 산전·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검사·치료와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의5). 하지만 지원 범위가 ‘검사’로 한정되어있고, 이 역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 임산부에 한해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을 판단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지역별 보건소 산후우울증 고위험군 판정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보건소에서 우울증 검사를 받은 산모는 6만 6,336명으로 같은 해 출생아 수가 30만 3,000명인 것과 비교해 단 21.8%에 불과했다. 또한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산후우울증 상담을 의뢰하거나 실시한 경우는 2020년 기준 1만 1,52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은 엄마와 아이, 나아가 그 가족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이용호 의원, 실수요자 서민만 옥죄는 대출절벽,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할 판![파이널24]국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농협 등 일부 금융기관은 전세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면서, “도대체 충분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정책인지, 아니면 ‘현금박치기’가 가능한 일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이토록 서두르듯 부동산·금융정책을 추진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무주택자인 서민들은 부동산대출을 통해서 월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왔는데 아예 그 사다리가 없어졌다. 도대체 일반 실수요자인 서민들이 범죄자인가, 위법행위를 했나,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냐고 질타하는 글이 올라왔다”면서, “대출규제 강화는 빈대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것에 불과하다. 실수요자들은 이제 돈 구하러 은행에 전전해야 하고,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 부동산·금융당국에게 묻는다. 돈 줄 막힌 실수요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전세대출이 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부분도 있고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전세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점층적 개선방안을 내놔야지, 무턱대고 막아버리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니다”라면서, “가계대출 중에 전세대출이 왜 높은지,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에 있는 서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불요불급한 측면에서 과열된 시장의 규제나 관여를 해야지,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을 다 콘트롤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에 이어, 금융정책도 ‘누더기’로 만들 셈인가”라면서, “예고된 재앙은 그 사이 대비를 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고되지 않은 재앙이 무서운 것이다. 지금이라도 전세자금대출은 총량에서 제외하고, 서민의 주거·계층·신용 ‘사다리’걷어차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임오경 의원,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모색 세미나 성료[파이널24]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세미나가 유튜브 임오경TV를 통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OTT 시대 방송콘텐츠와 더불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영상콘텐츠 전반의 중요성을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재확인하고 영상콘텐츠 IP 중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주제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OTT시대 콘텐츠의 중요성과 영상콘텐츠의 확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양환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은 아무리 뛰어난 플랫폼이라 해도 킬러콘텐츠가 없으면 소비자는 이탈하게 될 것을 강조하며 플랫폼이 그릇이라면 그릇에 담길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OTT시대 영상콘텐츠 IP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제한 최선영 연세대학교 교수 또한 OTT시대 K-영상콘텐츠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IP 소유 및 활용, 계약 제반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방송학회장 하주용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고중석 에그이즈커밍 대표는 콘텐츠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비 지원이 절실함을 토로하며 “국내 OTT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석 와이낫미디어 대표 또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정부 사업의 방향도 시장환경에 맞춰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OTT 시대 영상콘텐츠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플랫폼과 네트워크에 머물러 있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멈춰있으면 안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세미나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영상 · 게임 · 웹툰 등 우수 콘텐츠 IP를 발굴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예쁜 접시(플랫폼)에 맛있는 음식(영상콘텐츠)이 가득 놓일 수 있도록 영상콘텐츠 산업 확장과 육성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 공연예술가 2700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지지선언[파이널24]현장 공연예술인 2,700명이 참여하고 있는 예술인연대는 8월 25일 오후에 이재명후보 열린캠프 브리핑실에서 ‘예술인기본소득과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문화예술 주요정책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적극 지지하기로 선언했다. 이 날 지지선언식에는 캠프에서 이재명 열린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유정주 의원, 홍정민 의원이 참석하였고, 예술인연대에서 권용만 예술인연대 대표, 박재근 상명대 무용과 교수, 기국서 연극연출가, 김태균 전 노무현대통령 노제 감독 등 20여명의 현장 공연예술인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권용만 예술인연대 대표는 지지선언과 인사말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예술가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예술가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며 “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함께 행사에 참여한 김병욱 직능본부장은 ”예술가들이 코로나19로 많은 타격을 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꾸준하게 문화예술계를 지원해온 만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의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지지선언을 한 예술인연대는 공연예술계의 척박한 환경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이 더욱 자긍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예술발전과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장중심 전문 공연예술가들의 단체이다. 예술인연대는 향후로도 이재명 캠프와 정책협약을 진행하는 등 이 후보와 함께 계속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윤준병 의원,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 대표 발의[파이널2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득구 의원, 경남 너나들이 체험공원 찾아 특수교육 정책 발전 논의[파이널24]24일 오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양만안)은 경남 밀양 너나들이체험공원을 찾았다. 이번 너나들이체험공원 현장 방문에는 장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호건 안양시의원, 한국장애인부모회 안양지회 박현숙 회장, 발달장애 세잎클로버협동조합 김윤희 이사장, 안양수리장애인복지관 이형진 관장 등 장애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너나들이체험공원은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이 전국 최초로 만든 장애학생 야외체험공간이다. 강득구 의원은 너나들이체험공원 시설 견학과 맞춤형 체험 수련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또한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특수교육원의 체험시설과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특수구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의 기회를 가졌다. 박종훈 경남교육청 교육감은 일행을 직접 맞이하며 “경남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이 미래를 향해 멋진 꿈을 꿀 수 있도록 맞춤형 특수교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득구 의원이 멀리서 찾아주신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 관계자들의 환대에 감사를 표하며 “너나들이체험공간을 신문에서 읽고 경기도에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모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찾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수교육은 물론 일자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정책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14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은 2019년 장애학생을 위한 수련관을 개관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6월에 안전성 편의성 접근성을 고려한 장애학생 야외체험공간인 ‘너나들이 체험공원’을 개장하여 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더민초 초청 이재명 후보 비전토크콘서트 내일 개최[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은 내일 오후 8시 이재명 후보 초청 비전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0일 기호순으로 진행된 추첨에 따라 박용진 후보(8월 13일), 정세균 후보(8월 16일)에 이어 추미애 후보(8월 18일), 이낙연 후보(8월 19일), 김두관 후보(8월 23일), 이재명 후보(8월 25일) 순으로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의 경선 토론회가 6명 후보의 난상토론으로 벌어지는 탓에 후보별로 충분한 비교우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함께 네거티브 선거전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원팀 민주당 정신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더민초는 6인 토론회 중심의 벗어나 후보자의 삶과 정치 역정, 정책공약과 미래비전 중심의 후보 진면모 들어내기와 포지티브 검증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중 사전 신청 및 추천과정을 통해 3인의 질의위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민 공개 질의 형식의 무작위 질문도 함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더민초 초청 이재명 후보 비전토크콘서트는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와 함께 민주당 초선의원의 개인 유튜브 방송으로 동시 송출될 예정이며 후보별로 선정한 파워유튜버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 신임비서관 인사 내정[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에 강권찬 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국토교통비서관에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신임 비서관들은 청와대와 부처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로서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관련 분야에서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다루어 온 바, 앞으로 각 비서관실에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
국회 세종의사당법, 홍성국의원안으로 수정 가결! “균형발전 원대한 첫걸음... 본회의 통과까지 매듭짓겠다”[파이널24]24일 열린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홍성국의원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은 “당선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오늘 소위를 통과하여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성국 의원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상 지지부진할 것을 예상하여 일부러 상임위 규모 등은 법안에 명시하지 않고 근거 조항만 마련했는데, 이러한 취지대로 신속하게 논의되어 뜻깊다”면서도 “다만, 분원 표기 없는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지만, 국가균형발전의 과업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잘 매듭짓겠다”고 전했다.
-
공정과 평화 목사 100인 이재명 지사 지지선언[파이널24]8월 24일 오후 4시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다. 김창규 상임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보여준 역량과 정치 철학은 성장과 공정의 선순환을 기치로 세계 리더 국가로 도약, 관료 시스템의 효율적 지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뤄낼 수 있는 적합한 후보”라며 “공정은 역사를 통해 보듯이 언제나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다.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최고의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지지모임’인 포럼 에서 주최하는 지지선언식에는 연명으로 동참한 100명 중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김창규 상임대표, 곽동철 신부, 고민영 목사, 유정성 목사, 한기양 목사, 박성화 목사, 이정훈 목사, 정상시 목사, 조헌정 목사, 홍성표 목사, 권명수 목사 등 15명이 참석한다.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 포럼 에서는 역사를 이루는 주체는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 공정한 성장과 함께 지연, 학연, 혈연을 온전히 극복하고 용기와 결단력으로 ‘성장과 공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헤쳐나갈 지도자를 소망하고 있다. 또한 포럼 뷰티문화예술위원회 장진 아시아뷰티교육방송 재단 이사장등 뷰티문화 200인도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8월 13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