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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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로 창업까지, 차세대 물류인재와 새싹기업 키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 물류 아이디어 및 새싹기업 공모전」을 개최한다. * (‘18년 대회) 총 53개 팀(146명)이 참가하여 7개 팀(24명) 선정·시상 올해부터는 공모 대상을 아이디어 분야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새싹기업 분야로 확대하여 창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부문은 물류에 관심 있는 대학생 등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새싹기업 부문은 연령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 범위는 물류 전 분야를 대상으로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한 물류현장 개선 등이 해당된다. 심사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멘토링 등을 거쳐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창의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팀 역량과 참여도 등 종합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시상은 총 19개 팀으로 아이디어부문(7개 팀)과 새싹기업부문(12개 팀)로 나누어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물류산업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 전시회 참가, 입주공간 등을 우선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2019년 8월 26일(월)부터 9월 26일(목) 18시까지(새싹기업은 10월 4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물류산업진흥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아이디어 분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19 / songhee96@ccei.kr) *(새싹기업 분야) 물류산업진흥재단(☎ 02-3279-3205 / kyk@klip.or.kr)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참신한 물류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청년들이 공모전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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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업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로 지역사회문제 해결 앞장선다경남도, 기업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로 지역사회문제 해결 앞장선다 - 경남도 및 도자원봉사센터, ‘사랑의 구르미카’ 등 시책 적극 추진 - 기업영향력, 경제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긍정적 영향 미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는 도내 다양한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설수 있도록 ‘기업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기업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협의적으로는 단순히 기업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며, 광의적으로는 기업이 가진 재능, 능력, 재원 등을 이용하여 공익적인 활동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기업사회공헌활동’으로는 소외 노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랑의 구르미카’, 폐자원 수집 노인을 위한 ‘사랑의 리어카’, 저소득 아동의 쾌적한 확습환경을 위한 ‘에코큐브’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노인세대를 위한 고민을 통해 기획된 ‘사랑의 구르미카’는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노인들의 이동시 안전한 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동보조기구를 제작하여 도내 지역 노인들을 직접 만나서 전달하고 있다. * ‘18년 100대 제작·지원, ’19년 150대 계획 추진중(한화디펜스 후원) 특히, ‘사랑의 구르미카’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된 ‘제3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에서 민간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남도는 더욱 많은노인들에게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폐자원 수집 노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랑의 리어카’ 사업은 소외계층 노인의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산활동을 통해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활동으로써 당사자의 자주성과 독립심을 북돋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노란 리어카가 골목을 순회하면 골목어귀 슈퍼 아주머니가 요쿠르트를 챙겨두었다 내어 주기도 하고, 모퉁이 국밥집 사장님이 종이박스와 병들을 챙겨 할머니에게 전해주기도 했다. 사랑의 리어카 활동은 해당 노인뿐만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근래 주목되고 있는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에코큐브’ 사업은 미세먼지,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는 아동들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미세먼지에 노출 빈도가 많은 저소득 아동들의 가정, 지역아동센터에 밀폐된 환경의 공기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DIY 공기청정기를 제작하여 지원하는 활동 역시 도면, 제작, 조립, 전달의 일련의 과정에 기업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남형 기업사회공헌활동은 기업내 전문 기능인들의 관심과 고민을 통해 아이디어가 개발되고 임직원들의 손길을 거쳐 제작된 후 지역사회에 전달된다. 기능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기능을 도민들을 위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그들의 재능을 풀어내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는 “우리기업의 홍보를 위한 CSR이 아닌 임직원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며 우리 기업만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브랜드화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어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자부심이 더욱 상승하게 되는 선순환의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기업과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의 재능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확산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상남도 전문 재능을 반영한 기업사회공헌 사례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폐자원 수집 노인을 위한 ‘사랑의 리어카’ ○ 한화파워시스템 : 저소득 아동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에코큐브’ ○ 한화디펜스 1사업장 : 소외 노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사랑의 구르미카’ ○ 한화디펜스 2사업장 :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성, 접근성 확보를 위한 ‘너나들로’ ○ HSD엔진 :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 농어촌지역 ‘농어촌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 세아창원특수강 :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핸즈온 활동 ‘내 손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 ○ 효성중공업 : 세상 하나뿐인 나만의 DIY 가구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해피 볼런투어, 해를 품은 안전한 골목길 조성, 행복한 마을만들기 ○ 한국남동발전 : 안녕한 경남만들기를 위한 ‘안녕캠페인-엘로카펫, 노란발자국’ ○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소외 노인을 위한 ‘쿨한 할매 할배 안녕한 여름나기’ 키트지원 ○ 그 외 활동 : 쏠라로드, 행복한 데이또, 꿈키움 멘토링, 사랑듬뿍 건강도시락, 삼시세끼 밥상, 우리집 안전지킴이 약상자,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도 자치행정과 이미정 주무관(055-211-3633) 및 도자원봉사센터 김해문 사무국장(055-281-1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기업사회공헌활동 자원봉사로 지역사회문제 해결 앞장선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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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됩니다.- 금융위 등 관계기관 「주택금융개선 T/F 회의」에서 출시계획 확정 1 개 요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9.8.23.(금) 15시 30분부터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주재하여, * 금융위, 금감원, 주금공, 은행연, 시중은행 부행장 등 참석 ㅇ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①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저금리의 ②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 ① 일정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가 적용되거나, 일정기간 단위로 고정금리가 변동②향후 시장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대환 시 금리로 원리금상환액이 고정 ㅇ 아울러,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18.5월 출시) 개선안도 마련 2 주요 내용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 □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실수요자에 대해대환용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공급 ㅇ(대상대출) 출시방향 공개(`19.7.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 ㅇ (소득·주택보유수)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적용 -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하여,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미이행시 기한이익 상실 ㅇ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ㅇ (대출한도)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 한도 - LTV 70%, 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 가능 ㅇ (금리) 1.85~2.2%(대출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변동) - 실제 대환시점(`19.10월)의 국고채 금리수준 등에 따라 조정 예정 ㅇ (공급규모) 약 20조원 내외 - 신청액이 20조원 규모를 상당수준 초과하는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 공급 □ 추석연휴 직후인 `19.9.16일부터 `19.9.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 ㅇ(신청)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 및 주금공 홈페이지(24시간, http://hf.go.kr)를 통해 신청접수(선착순 신청에 따른 혼란 방지) *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 0.1%p 금리 혜택 ㅇ(심사 및 대환) 접수 마감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 - 기존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인 경우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 - 차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19.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게 됨 □ 만기(10~30년) 내내 금리가 고정된 정책모기지로 대환대출 ㅇ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일부 일시상환 불가) ㅇ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하는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슬라이딩 방식)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매월 원리금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향후 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원리금이 고정 < 대출경과 기간에 따른 원리금 부담 경감 효과 >-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금리 3.16% → 2.05% 로 전환 시 ㅇ (3년 이상 경과) 월 상환액 168.8만원 → 152.5만원으로 축소 (16.3만원 ↓) ㅇ (6개월 경과*) 월 상환액 168.8만원 → 154.0만원으로 축소 (14.8만원 ↓) * 중도상환수수료(1.0%, 300만원) 만큼 대출잔액에 증액하여 대환 [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 ] □ [현황]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출시(`18.5월)했으나 * 분할상환이 부담스러운 2금융권 대출 특징에 맞추어 대환액 50%까지 만기일시상환 허용 ㅇ 다중채무자*는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지원실적이 저조 *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만 보유한 차주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개선방안]신청요건 및 이용방식을 개선하여 제2금융권 차주의원활한 저리·고정금리 대환을 지원 ① 다중채무자 및 高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 * 은행권대출이 선순위인 다중채무도 통합하여 취급하고, 기존대출 LTV요건도 상향 ② 대환대상 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없애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 출시 준비관련 당부사항 ] □ 손병두 부위원장은 4년전 ‘안심전환대출’ 사례를 분석하여 금융소비자와 창구 직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 창구 및 인터넷 병행 접수, 선 신청 후 일정기간 순차적 대환, 신청기간을 추석연휴(`19.9.12.∼15.) 이후로 조정 ㅇ 창구에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은행과 주금공에서 대환 심사 및 콜센터 인력 재조정 등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언급 □ 또한, 추석 연휴 기간 등을 이용하여 언론 및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도 당부함 3 일 정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19.9.16일부터 2주간 신청 접수 후 순차적으로 대환을 지원하고, ㅇ ‘더나은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사항은 `19.9.2일부터 적용 *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당분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19.10월 이후에는 은행창구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참고: 주택금융개선 T/F 회의 개요 ] ㅇ (일시 / 장소) ’19.8.23(금) 15:30~16:30 / 은행연합회 중회의실 ㅇ (참석) 16명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 주택금융공사 이사(2명) - 시중은행(8개) 부행장 등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금리구조개선 정책모기지 지원방안[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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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NH농협은행, 경남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 확대 협약경남도와 NH농협은행,경남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대상 확대 협약- 21일(수),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대상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민관 협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소중한 발걸음- 기존 막내가 만13세 이하 3자녀 가정 → 막내 만19세 미만 2자녀 가정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와 NH농협은행은 8월 21일 도청에서 도내 다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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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회담…전략적 소통 강화·실질분야 협력 가속화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중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일 오후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와 한·일·중 3국협력 및 한반도·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20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강 장관과 왕 위원은 한중 수교 27주년(8월 24일)에 즈음해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간 양국이 쌓아온 협력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문화·환경 등 다양한 실질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이번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3국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국제 문제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발사체 발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한·중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발사체 발사 등 최근 북한의 행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안정 유지 및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왕 위원은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중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은 한·중 외교장관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한중관계, 한반도 및 역내 정세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문의: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02-2100-858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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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 2040 포럼’ 준비단 구성, 미래 준비 본격화‘경남미래 2040 포럼’ 준비단 구성, 미래 준비 본격화 - 다음달 4일, 포럼 발대식 개최… 민관 전문가, 기관․단체 참여 - 국가균형발전 및 시군별 발전방향 담은 미래 비전, 핵심가치 설정 - 민간 의견 수렴 협의체로 도민 수용성과 실천력 제고 경상남도가 ‘경남미래 2040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도는 지난 19일(월) 김경수 도지사 주재로 ‘경남미래 2040 포럼’ 준비단 회의를 열고 포럼 조직 구성 등을 논의 했다. ‘경남미래 2040 포럼’은 ‘제4차 경상남도종합계획(경남미래 2040)’ 수립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다. ‘경남미래 2040’은 경남의 20년 후를 바라보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5월부터 경남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향후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포럼 운영을 통해 정책 수용성과 실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열린 준비단 회의에는 경남미래2040포럼 참여 분과별 전문가로 참여하는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이시원 경상대학교 교수, 박경훈 창원대학교 교수, 문태헌 경상대학교 교수,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9월 4일 개최될 발대식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포럼의 운영 취지를 명확히 정립하는 한편, 실질적 비전 도출이 가능하도록 분과 포럼을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포럼은 효율적 논의를 위해 ▲총괄조정․기획, ▲경제․산업, ▲도시․환경, ▲사회․관광의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총괄 자문과 의결 등 컨트롤타워 역할은 총괄조정․기획 분과에서 수행하고, 나머지 3개 분과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 관련 실국, 공공기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30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립권자인 도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포럼의 취지에 맞는 전문 식견과 행정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와 경남연구원은 ‘경남미래 2040’ 수립 및 포럼 구성을 위해 도내․외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도의회, 이전 공공기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럼 참여 위원 등을 추천받았다. 현재는 참여 위원 대상으로 포럼 분과별 발제 자료 등에 대한 사전 의견을 수렴 중이다. 도는 포럼 발대식을 시작으로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6월까지 지속적인 포럼 운영과 함께 의제에 대한 의견 수렴, 도민참여단이 주체가 되는 도민원탁회의, 도민 설문조사. 시군 TF 등을 통해 ‘제4차 경남미래2040’을 성공적으로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는 준비단 회의에서 “‘경남미래 2040’ 계획은 경남의 미래비전을 세우는 작업인 만큼 민간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민관 공동의 협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포럼을 통해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남미래 2040’ 수립 과정에서 도정4개년계획, 경남발전 그랜드비전, 경남의 인구정책용역을 포함시키고, 시․군 차원의 계획 수립에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김민숙 주무관(055-211-23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미래 2040 포럼’ 준비단 구성, 미래 준비 본격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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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 Q&A다가오는 2학기부터 현 고3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자세히 답해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 고교무상교육 Q&A 편.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Q1. 가계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소득이 실질적으로 월 13만 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Q2. 실제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나요? A. 고교 무상교육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분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종사자 등 그간 고교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구입니다.Q3. 결국 세금 올리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A.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세금을 올릴 계획은 없으며, 현재의 재원 안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Q4. 고교무상교육으로 교육의 질이 낮아지나요? A.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으로 교육의 질과는 별개입니다.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완성(2004년)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Q5. 자사고, 특목고 등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A. 특정 유형의 학교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초·중학교 무상교육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것입니다.Q6. 형편이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 지원해야 하지 않나요?A.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은 이미 학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교 진학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Q7. 왜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나요? A.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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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경제공사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답변 요청외교부가 19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만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처리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니시나가 토모후미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하고,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국장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며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관련 정보를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문의: 외교부 기후녹색협력과 02-2100-7859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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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서 수입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방사능 검사 강화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8일 석탄재의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 등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은 일본에 대한 규제 후속조치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후속 대일(對日) 규제책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입량이 많은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입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검사 강화조치 이유는 최근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등 국민적 우려가 크고, 작년의 경우 폐기물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서 약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주요 수입품목의 국가별 수입량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인기관의 방사능은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한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2018년 현재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이 254만 톤이며 이 중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진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입보다는 국내 재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앞으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 폐플라스틱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타이어에 대해서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번 발표된 석탄재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서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그리고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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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무창포해수욕장 등 서해안 접근성 용이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충남 중부지역(공주)과 서해안 지역(보령)을 연결하는 국도 36호선 보령~청양 도로건설 사업 12.6㎞ 중 보령시 화산동에서청양군 장계리 6.9km 구간을 8월 20일 준공한다고 밝혔다. 본 도로는 ‘14년 4월 착공이후 5년여 동안 총 7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존 선형이 불량한 2차로 도로를 폭 20m의 4차로(L=6.9㎞) 도로로 확장하였다. 본 구간은 2021년 3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장비, 인원,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이날 조기 준공하게 되었다. 본 도로의 준공으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해수욕장 등 서해안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번 준공 후 잔여구간인 청양군 구재리에서청양군 장승리 5.7㎞ 구간도 선형이 불량하고 경사가 급한 여주재(岾) 구간을 터널(L=1,370m)로 건설하는 등 4차로 도로로 신설·확장하고 있으며, 이 구간도 조기준공을 위해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금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장은 “도로 개통으로 보령시, 서천군 등 서해안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