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조금속초14.0℃
  • 황사10.4℃
  • 구름조금철원11.8℃
  • 구름조금동두천12.0℃
  • 맑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1.3℃
  • 맑음백령도8.1℃
  • 구름조금북강릉15.6℃
  • 구름조금강릉16.1℃
  • 구름조금동해17.1℃
  • 연무서울12.0℃
  • 박무인천10.6℃
  • 흐림원주11.6℃
  • 황사울릉도13.1℃
  • 박무수원11.0℃
  • 구름많음영월13.5℃
  • 흐림충주13.7℃
  • 구름조금서산11.9℃
  • 맑음울진18.4℃
  • 흐림청주13.2℃
  • 흐림대전12.4℃
  • 구름많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5.8℃
  • 황사포항19.6℃
  • 흐림군산11.4℃
  • 황사대구18.3℃
  • 박무전주13.1℃
  • 맑음울산18.7℃
  • 맑음창원17.4℃
  • 박무광주13.9℃
  • 구름많음부산15.7℃
  • 흐림통영14.7℃
  • 박무목포13.2℃
  • 연무여수15.3℃
  • 박무흑산도14.6℃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3.6℃
  • 박무홍성(예)10.9℃
  • 흐림11.9℃
  • 맑음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8℃
  • 박무서귀포14.3℃
  • 구름많음진주16.8℃
  • 맑음강화11.2℃
  • 구름조금양평12.6℃
  • 구름많음이천12.2℃
  • 구름많음인제10.5℃
  • 구름많음홍천10.9℃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0.9℃
  • 구름많음제천12.1℃
  • 구름많음보은14.0℃
  • 흐림천안12.1℃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12.3℃
  • 흐림금산13.2℃
  • 흐림12.4℃
  • 흐림부안13.3℃
  • 흐림임실13.2℃
  • 흐림정읍13.1℃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3.1℃
  • 구름조금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3.4℃
  • 구름조금북창원17.5℃
  • 구름조금양산시17.8℃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7℃
  • 구름조금의령군19.0℃
  • 구름많음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5.8℃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6℃
  • 구름많음문경15.3℃
  • 구름많음청송군15.6℃
  • 맑음영덕18.0℃
  • 구름조금의성17.6℃
  • 구름많음구미17.5℃
  • 구름조금영천18.3℃
  • 구름조금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4.3℃
  • 구름많음합천16.7℃
  • 구름조금밀양18.9℃
  • 구름많음산청17.0℃
  • 흐림거제14.7℃
  • 흐림남해15.8℃
  • 구름조금17.2℃
기상청 제공
日서 수입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방사능 검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日서 수입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방사능 검사 강화

btn_textview.gif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지난 8일 석탄재의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 등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은 일본에 대한 규제 후속조치다.

 

 

일1.jpg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후속 대일(對日) 규제책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입량이 많은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입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검사 강화조치 이유는 최근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등 국민적 우려가 크고, 작년의 경우 폐기물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에 비해서 약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주요 수입품목의 국가별 수입량
2018년 주요 수입품목의 국가별 수입량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인기관의 방사능은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이하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한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2018년 현재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이 254만 톤이며 이 중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김동진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입보다는 국내 재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앞으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국내 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 폐플라스틱의 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폐타이어에 대해서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번 발표된 석탄재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서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그리고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