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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했으며 ▲사학법인 임원의 부정·비리 등 결격사유 발생시 복귀 금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사립대의 경우 이사회 개최 내용을 사후에 공개하다 보니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됐다”며 “이사회 소집 사전예고제 도입으로 대학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영덕 의원은 “최근까지도 사학의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만큼 사립학교 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사학혁신과 교육신뢰 회복, 대학공공성 강화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우리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한편으로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되는만큼 사학의 공공성과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 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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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방안’ 세미나 개최[파이널2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갑)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OTT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방안 세미나’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OTT 시대 방송콘텐츠와 더불어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등 영상콘텐츠 전반의 중요성을 문화산업의 영역에서 재확인하고,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여 영상콘텐츠 IP 중심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발제와 종합토론에는 콘텐츠 산업계 전문가와 학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콘진원 정책본부 이양환 본부장이 'OTT 환경과 영상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연세대학교 최선영 교수가 'OTT시대 영상콘텐츠 IP 생태계 활성화 전략'에 대해 전한다. 또한 종합토론에는 발제자를 포함하여 ▲인하대학교 하주용 교수(좌장) ▲ 호서대학교 이준호 교수 ▲ 웹드라마, 웹예능 제작사 와이낫미디어 이민석 대표 ▲ '슬기로운 의사생활2' 제작사 에그이즈커밍 고중석 대표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신강영 본부장이 참여한다. 토론 참석자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OTT 플랫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논하고, 새로운 시대 영상콘텐츠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OTT 시대를 맞아 상상력, 창의성, 독창성 등 문화적 가치에 기반하는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콘텐츠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번 세미나에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우수 IP확보, 제작지원, 펀드, 인력양성 방안 등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상암동 스탠포드 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누구나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 임오경 유튜브 채널 '임오경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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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북부 거주 외국인, 이제 안동에서 민원 해결한다[파이널2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0일 내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칭‘안동 체류센터’개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동 체류센터’는 현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정원 일부를 경북 북부지역 중앙에 위치한 안동에 배치하여 해당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구 사무소까지 방문시 왕복 이동거리만 평균 258km로 3시간 이상 소요(전국 최장)되어 해당 지역 민원 불편이 심각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정주형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경북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북 군위·의성군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대구 지역의 외국인이 점차 경북 북부지역으로 옮겨갈 전망으로 향후 내국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꾸준한 외국인 증가가 예상되는 등 외국인 민원 편의 제고 방안이 시급했다. 안동 체류센터가 개소되면 경북 북부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비자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수급으로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과장과 수 차례 면담을 갖고 경북북부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체류센터 개소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센터 개소에 적극 노력해왔다. 김형동 의원은“센터가 개소되면 경북북부 체류 외국인의 편의증진에 한 몫을 할 것이다”며 "외국인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안동과 예천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지난해‘예천군 고용복지센터’개소에 이어‘안동 체류센터’개소로 안동과 예천이 명실상부한 경북북부지역의 종합행정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향후 체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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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김해 방화셔터 피해학생 간병비지원 가능해진다.[파이널24]2019년 9월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 셔터 오작동으로 인해 등교 중이던 홍(9) 군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 군(9)은 갑자기 내려온 철제 방화 셔터에 목 부분이 깔리며 의식을 잃었고 사고 후유증으로 뇌 손상을 입었다. 피해 학생은 2년여간 의식을 잃으며 사지가 마비되었고 성체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오랜 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안전법으로는 사고발생 후유증으로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 가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경비는 피해자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학교 내 사고로 발생하게 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학교안전사고로 발생하는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19일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료 지급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는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간병’을 포함하고 피공제자의 보호자가 간병을 할 때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명확히 하여 피해 가족에게 간병료를 지급 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다. 박찬대 의원은 “안심하고 등교시킨 학교에서 아이가 다쳐왔는데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게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아이들이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뿐만 아니라 치료 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개정안으로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김해 방화셔터 피해 학생은 대법원 판례로 간병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개정안 공포 이후 발생한 간병료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은 간병료 지급 문제 이외에도 대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학생들이 교육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안전사고를 보상대상으로 하는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교의 안전사고 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혀 주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안전사고 피해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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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서둘러야"[파이널24]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9일 “5·18민주화운동 소년수 명예회복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 30 형사부는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이강희씨가 청구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11.17. 선고 80계엄보군형공 제191호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가 신청한 재심청구가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항소심 결정으로 실효된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5·18민주화운동법 제4조 제1항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거나 법원의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자'로 개정된다면 항소심 결정 또는 항소심 결정 이후 이뤄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 등에 대해 새롭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특히 이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이다"며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조오섭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소년수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률상의 방식에 의해 재심청구가 기각된 법원의 결정이 아쉽다"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십년간 고통받아왔던 5·18 소년수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국회가 하루속히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은 강은미,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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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파이널24]콜롬비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전쟁 참전국으로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한 전통적 우방국이다. 또한 콜롬비아는 2016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우리와의 교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중남미의 핵심 경제통상 파트너다. 두케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역외로는 최초로 한국을 단독 방문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에게도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와의 첫 대면 정상외교다. 이번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강력한 협력 의지가 바탕이 되어 성사되었다.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과 8월 25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양 정상은 한국-콜롬비아 관계 발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실질 협력, 글로벌 및 지역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참전용사 두 분을 국빈 만찬에 특별 초청했다.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및 경제구조 대전환 전략인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간 정책적 연계를 통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디지털·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질병 및 전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기술 협력 등 보건의료 협력 강화, 평화 구축, 지역 개발 등 콜롬비아의 경제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 협력사업 확대, 그리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및 영화, 음악 등 문화 창의 산업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2023년 차기 P4G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와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인 녹색회복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P4G 현-차기 주최국 간 협력 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및 포용적 녹색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선도적인 역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콜롬비아 6.25 참전용사와 그 후손 지원, 콜롬비아군 현대화 사업 지원 등 보훈·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하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설명한 후,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아시아와 중남미의 핵심협력국인 한국-콜롬비아 간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청와대는 금년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 등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외교 지평을 중남미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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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짤린’ LH 부동산 1타 강사, 퇴직금 전액 받아갔다[파이널24]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 파면된 전 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천원 중 3,023만 6천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된 것이다. A씨는 ‵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해 지난 3월 파면됐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 6680만 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18년 파면됐다. B씨는 파면된 후 당초 퇴직금 7,270만원 중 7,115만 7천원을 수령했다. B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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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법안 발의[파이널24]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총이 지난해 발표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며, 42%가 불공정하다고 답하는 등 불공정거래 실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역시 일방적인 납품단가 감액요구, 수급사업자가 보관하고 운영하는 금형에 대한 관리비용 전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다양해 하도급, 수탁업체가 겪고 있는 고충 역시 컸다. 특히 이같은 불공정행위는 기간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어 해당 공장들이 다수 위치한 경기도가 도(道)차원의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정부의 권한 일부를 광역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3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의탁 제 제2항) 하지만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경기도와 같이 광역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도 선제적 조치를 취할 명확한 법적 권한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실태조사 및 결과에 따른 시책마련,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현행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사업조정 신청, 위수탁거래 실태파악, 거래공정화를 위해 광역 및 특별자치단체장이 관련 기업들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에 현장 조사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그동안 상생협력을 위해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권한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조정역할과 감시·감독 역할이 확대되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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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 대표 발의[파이널2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9일,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 및 점검, 신고사건 처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업장과 산업재해 발생,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안전검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근로감독을 비롯한 검사와 점검 또는 신고사건 처리 이후의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는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업종·규모별 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결과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서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입력·관리 과정에서 사업장의 정보가 일부 누락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 및 사업의 종류,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와 지역 등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반복되는 산재사고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비극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검사·점검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오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근로감독·신고사건의 종류와 사업 및 사업장의 규모 및 지역 등 세부적인 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부가 산재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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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년 전인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양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경제 분야 협력을 논의하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2025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한다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에 제일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 국가 중의 하나로,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을 포함하여 550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양국 정부 간에도 경제공동위 체제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최고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양국 간 지질 탐사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문 대통령은 “희토류 등 희귀광물은 배터리 등 분야에도 꼭 필요하므로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와 기아 차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차 조립,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이 지난해 말 완공되어 자동차 생산을 개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기차, 전기차의 인프라, 배터리까지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보건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PCR 진단검사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양국 보건부와 감염병 전문가 간 코로나 진단·치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한다”면서 “양국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개발까지 포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는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한국이 큰 실적을 이루고 있으니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전했다. 회담을 마치고,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성명에는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의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한-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 전문 보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908 )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중요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80여 년 전 극동에서 이주해 온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 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포용적인 마음을 한국 국민들은 매우 고맙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한이 양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고,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의 아시아에서의 제일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고, 카자흐스탄 경제에 60억 달러 이상 투자한 국가"라며 "앞으로도 경제 협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토카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예방 때 대한민국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