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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에 추석 특별자금 16조5000억 원 푼다금융당국이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지난 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10월 19일까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역시 10월 19일까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보증이 1조5000억원, 만기 연장이 3조9000억원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인 37만개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최대 6일 단축해 지급한다. 연휴기간 전후(9월 24일~10월 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한다. 금융위는 또한 추석연휴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도 공개했다. 먼저 추석 연휴기간 중(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은 필요하다. 또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9월 30일~10월 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5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9월 30일~10월 4일이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9월 30일~10월 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9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전영업일(9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경우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 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이 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9월 29일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6), 자본시장과(02-2100-265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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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소상공인 간편결제 수수료 1%대로 완화”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경영·상권정보 등을 제공하고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현재 2~4%인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에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전통시장·상점 등 소상공인 일터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확산해 나가겠다”며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계 등을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개, 스마트공방 1만개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까지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등이 집적돼 있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도 3곳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생태계 조성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중장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실습 교육을 2025년까지 5만명 목표로 추진하고 상생협력기금(2023년까지 400억원)을 조성, 소상공인에 키오스크 및 디지털 결제 단말기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디지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간편결제 확산을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1%대로 완화 추진하며 사업장 디지털화, 스마트 장비 구입, 스마트 기술 이용 촉진 등을 위한 4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및 2000억원 특례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비경 중대본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방안 외에도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 현장중심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및 입법 추진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로서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며, 9월중으로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 범주·대상을 구체화 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간 중심의 한국판 뉴딜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뉴딜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개선방안에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76개 제도개선 과제는 물론 현장애로를 바탕으로 경제계 등이 건의한 100여개 과제 등 총 170여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며 “오늘 법제도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논의후 법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정기국회내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 홍 부총리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43개 과제, 중소기업 현장부담 완화 45건 등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여건이 악화된 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유예를 올해 말까지 추가로 3개월 연장한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미한 변경으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선가동 후시설검사(변경후 30일내)’도 신속히 제도화한다. 기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의류, 지능형 자동차 등 융복합 사업모델을 창업범위에 포함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특례(5인 미만 기업) 허용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실제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예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현행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도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경기회복 모멘텀의 실질 작동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마련한 12조 4000억원 규모 조속한 지원이 관건”이라며 “국회가 22일 추경 확정을 협의했는데 이는 추석 전 추경자금 집행 개시를 위한 데드라인인 만큼 이때까지 4차 추경안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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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3일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오는 23일부터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준비상황을 점검, 이 같은 내용과 함께 1차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 대출 중복신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서민경제와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고 강조하며 “9조 4000억 원의 지원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번에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대출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차·2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우 2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신용대출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응 P-CBO 한도 확대 및 인수비율 완화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P-CBO의 기업당 한도는 중견기업이 기존 700억원에서 1050억원, 대기업은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되고 인수비율은 기존 1.5%~9%에서 1.5%~6%로 완화된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신보에서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 23일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창구혼잡에 대비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뉴딜펀드 도입과 관련된 후속조치에 따라 정책형 뉴딜펀드은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펀드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에 세부계획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협의로 디지털, 그린 분야 품목들을 선별한 뉴딜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중에 마련해 뉴딜금융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계부처 중심으로 뉴딜 테마별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뉴딜 분야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민간 뉴딜펀드가 뉴딜산업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특히 “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미래를 위한 설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금융권에서 다시 한 번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대응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도 공개했다. 먼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조 2000억 원,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521억원이 지원됐고, 이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으로 22조 6000억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2조 3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집행 실적은 11일까지 200만 5000건, 198조 8000억원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음식점업(37만 6000건), 소매업(32만 7000건), 도매업(23만 9000건) 순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33조 5000억원), 도매업(25조 9000억원), 소매업(14조 3000억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신규대출·보증이 총 144만 4000건 87조원 실행됐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56만건 111조 9000억원 이뤄졌다. 기관별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14만 6000건 101조 4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83만 2000건 96조 4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금융위원회 정책총괄과(02-2100-1661), 금융지원과(02-2100-1672), 금융정책과(02-2100-2832), 산업금융과(02-2100-2864), 은행과(02-2100-29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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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억 5000만달러 외평채 발행…역대 최저 금리정부는 14억5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외국환평형기금이 외화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자금은 기금에 귀속되며 외환보유액으로 운용된다. 이번 외평채는 10년 만기 미 달러화 표시 채권 6억2500만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 유로로 나눠 발행됐다. 특히 유로화 표시 외평채는 2014년 6월 이후 약 6년 만에 발행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발행된 외평채 발행 금리(美 달러화 동일 만기 대비), 가산금리, 투자자 수요 등 모든 측면에서 당초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외평채의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의 발행금리는 역대 최저인 -0.059%로 비(非)유럽 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발행됐다. 유럽 주요국 국채금리를 보면 독일 –0.68, 프랑스 –0.57, 이탈리아 +0.45 등이다. 마이너스 금리 채권은 채권을 액면가액 이상으로 발행 시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만큼 프리미엄(발행가액-액면가액)을 받아 수취 만기에는 액면가액만 상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액면가액 100원인 채권을 101원(발행가액)에 발행했을 때 채권 발행자는 발행 시점에 투자자로부터 101원을 받고 채권 만기 시점에는 투자자에게 100원만 상환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액면가액인 7억 유로보다 많은 7억200만 유로를 받고 만기에는 액면가액인 7억 유로만 상환하게 된다. 10년 만기 달러화 표시 외평채도 발행금리와 가산금리 모두 역대 최저수준(10년 만기 기준)으로 발행됐다. 발행금리(1.198%)는 지표금리인 미국 국채금리 하락 등으로 과거 달러화 외평채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과거 달러화 외평채 발행 금리를 보면 2017년 10년 만기 2.871%, 2018년 10년 만기 3.572%, 2019년 10년 만기 2.677% 등이다. 가산금리 50bp도 달러화 동일 만기 최저치(2017, 2019년 55bp)로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사 잔존만기 기존 외평채 금리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에서 발행됐다. 가산금리는 지표금리 대비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리로서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낮고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다. 금번 외평채(2030년 만기) 가산금리 50bp는 2029년 만기 외평채 유통금리(61bp)보다 11bp 축소됐다. 외평채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는 사상 최저 금리를 달성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됐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달러화·유로화 외평채 각각 최대 50억 달러, 50억 유로 이상의 투자자 주문이 접수돼 당초 예정(5억 달러·5억 유로)보다 발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금리 조건이 최초 제시조건 대비 하향조정된 이후에도 최초 유효 주문은 최종 발행물량 대비 달러화는 5.8배, 유로화는 7.8배에 달했다. 또한 전반적인 투자자 구성도 중앙은행·국부펀드 등이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기존 한국물 투자가 많지 않았던 유럽·중동 투자자가 다수 참여하는등 다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외평채발행은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해외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글로벌 컨퍼런스콜로 진행된 투자자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성과는 물론 대외건전성 등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이런 평가는 최근 미국 주가 급락 등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외평채 발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됐다. 또 정부는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추가 확충함으로써 향후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여력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유로화 외평채를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함으로써 만기까지 이자비용 없이 외화를 조달하고, 할증발행으로 인한 프리미엄까지 외환보유액으로 추가 확충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번 외평채의 성공적 발행에 따라 민간·공공기관의 원활한 외화 자금 조달과 차입통화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계 외화채권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외평채가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발행된 만큼 향후 국내기업·금융기관의 해외채권 발행금리 하락, 해외차입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추가 확충함으로써 향후 금융·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여력을 강화하게 됐다. 아울러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유로화 외평채가 발행돼 벤치마크가 형성됨에 따라 달러화에 집중된 외화조달 창구가 향후 점진적으로 다변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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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익 확보 가능 ‘뉴딜펀드 3종 세트’ 나온다정부가 공공자금 7조원과 민간자금 13조원을 합쳐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또 공모형 펀드인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액 기준 2억원 한도로 9%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뉴딜펀드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에 강한 추진 동력을 더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며,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투자처에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이날 밝힌 뉴딜펀드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모자펀드 방식),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축으로 설계됐다. ◇ 정책형 뉴딜펀드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총 20조원 규모로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투자 위험을 부담하고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모(母)펀드를 먼저 조성한다. 여기에 다시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해 자금을 조달한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가 7조원(35%), 민간 매칭이 13조원(65%)이다.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子)펀드 조성에 참여하며 자(子)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을 통해 위험이 선분담된 투자기회를 얻을 수 있다. 투자대상 범위는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 넓게 허용한다.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이나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등이 해당된다. 투자 방법은 주식(구주 포함) 및 채권 인수, 메자닌 증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인수, 대출 등이 가능하다. 뉴딜 분야별 투자위험 등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15∼40%로 달리하는 등 ‘자펀드’의 구조를 차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투자 대상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가점 부여를 통해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다. ◇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정부는 또 세제지원 확대, 정책형 펀드를 통한 위험부담 및 양질의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한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이미 운용 중인 펀드 586개 및 신규 펀드)를 활용해 조성한다.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자금의 투자를 유인하는데 뉴딜 인프라에 투자한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세제지원을 하고 뉴딜 인프라에 일정 비율 이상(예 50%) 투자한 공모 인프라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 해지시 지급금(기 투입자금 환급) 등을 통해 위험 부담을 지원한다. 뉴딜 인프라사업의 투자 대상 예시를 보면 ‘디지털 뉴딜’에서는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등을, ‘그린 뉴딜’에서는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확충, 스마트 상하수도설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또 기관투자자 중심(사모)의 인프라펀드 시장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의 확산을 유도한다. 세제 지원 대상을 공모펀드로 한정하고, 민자사업자 및 정책형 뉴딜펀드 子펀드 운용사 선정 시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를 가점부여 식으로 우대한다.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존속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 민간 뉴딜펀드 정부는 또 민간 창의성·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 뉴딜 사업 투자 관련 구체적인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한다. 가령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시 지역민원이 제기될 경우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민원 해소를 추진하는 식이다. 민간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은 뉴딜 관련 프로젝트 및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정부는 뉴딜펀드가 조기 출시돼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조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 수반 사항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그 이전까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성·운영하며 조세특례제한법·민투법 등 관련 법령은 올해 중 개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상품 개발 등 민간의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뒷받침하며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중 사업설명회도 추진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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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안 556조 편성…코로나 극복·선도국가로 대전환‘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내세운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 국정과제 등 필수투자 소요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 총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해 대비 0.3% 증가한 48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진 등으로 전년대비 9조2000억(-3.1%)감소하고 국세외 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확대 등으로 10조4000억원(4.5%) 증가할 전망이다. 중기재정수지는 5% 중반, 채무비율은 50% 후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 축소·폐지 등을 통해 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경상비를 5% 이상 감액하고, 공무원 처우개선률도 0.9%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경제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한국판 뉴딜(전략과제) 본격 추진과 4대 투자 중점(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 포용적 고용·사회안전망 공고화,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을 설정, 이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10대 중점 프로젝트에 16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중 한국판 뉴딜에 국비만 21조30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데이터 댐 구축 등이 포함된 디지털 뉴딜에는 7조9000억원이,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교실에서 ICT기반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그린스마트 스쿨’ 구축 등이 반영된 그린 뉴딜에는 8조원이 투입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 적용확대를 앞세운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도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 예산의 핵심은 일자리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 8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쿠폰 등 발행으로 20조원의 민간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16조6000억원을,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공급과 신성장 투자용 정책금융으로 33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계층별로 보면 청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총 20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46조9000억원을 담았다. 분야별 재원 배분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99조9000억원으로 2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직접일자리·직업훈련 등을 포함 30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방 분야는 국방전력 고도화·전투역량 강화 등 스마트강군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를 집행가능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 5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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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유동성 규제완화 내년 3월까지 연장금융당국이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기한이 대부분 9월말이었는데 올해 말이나 내년 3월말로 연장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응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산업은행 안정자금가용금액(NSFR) 규제 유연화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은 2020년 9월말에서 2021년 3월말로 연장되고 이 기간중 외화 LCR은 80%→70%, 통합 LCR은 100%→85%로 완화된다. 또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은 2020년 9월말에서 2020년 12월말로 연장되고 이 기간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을 하향조정(0~32%→0~16%)한다.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 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을 적용하게 된다. 산은 NSFR 규제 유연화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산은 역할 확대에 따라 확유예 폭은 10%p→20%p로 확대되고 기한은 2021년 6월말에서 2022년 6월말로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또한 지난 4월 16일 제7차 금융위원회에서 보고·의결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9월 완료예정인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과제를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시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하면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이후 금융권의 자금공급이 확대되는 등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먼저 자본적정성 규제 유연화를 통해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금융회사의 자본부담을 경감했다. 증안펀드 출자금에 대해 일반주식 대비 낮은 위험값을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출자 부담을 경감, 증안펀드가 증시 안정판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했다 은행의 경우 자본여력을 확충하는 국제기준을 조기 시행,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분기부터 시행함으로써 대부분 은행(19개 중 15개) 및 은행지주회사(8개 모두)가 조기 시행에 참여, BIS 자기자본비율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은행지주 소속 중 중요도가 낮은 자은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에서 제외토록 규정을 개정하고 2021년도 선정시 반영키로 함에 따라 소규모 지방은행(제주은행)이 D-SIB에서 제외됨으로써 추가자본 적립의무(1%p)가 면제되고 지역 자금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여신 공급에 제약이 되는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은행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자금 지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증권의 경우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했다. 증권사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의 위험액 산정기준을 완화(단,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함으로써 증권사의 자본부담 경감에 따라 기업자금 공급이 확대됐다. 실제 4월 20일 이후 6개 종투사가 총 9380억원, 3개 증권사가 총 2019억원을 공급(6월말 기준)했다. 일반 증권사 자기자본의 50% 이내, 중기특화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 등 일정 범위 내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 차감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을 적용토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금융지주 내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를 2020년말까지 10%p 확대함으로써 경제 여건 변화로 긴급한 자금수요 발생 시 자회사간 신용공여를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동성 규제 유연화를 통해 은행의 경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9월말까지 외화 LCR 80%→70%, 통합 LCR 100%→85%로 인하함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 및 실물부문 자금공급 확대에 기여했다. 외화 LCR 완화 이후 외환시장 수급여건 및 시장 불안이 완화됐고 통합 LCR 완화에 따라 유동성버퍼가 확대됨으로써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및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를 조정해 2021년 6월말까지 5%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및 법령해석을 발급하고 금년중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의 가중치를 하향 조정(100%→85%) 함으로써 유동성버퍼가 확대돼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 조정(7.1일부터 시행)으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지원 여력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한시적 적용 유예로 산은의 특수성을 고려, 2021년 6월말까지 10%p 이내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5.8)함으로써 NSFR 관리부담 완화를 통해 산은의 코로나19 지원 확대에 기여했다. 보험의 경우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한 RP 허용, 보험사가 RP매도를 통해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발급(4.21)함으로써 보험사의 적극적인 채안·증안펀드 참여에 기여했다. 또한 경영실태 평가 중 유동성 평가기준을 한시적 완화해 경영실태 평가 시 유동성 관련 평가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4.20)하고 6월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 중에 있어 평가대상 41개사 중 32개사(78%)의 관련 지표 등급이 상승하는 등 보험사 유동성 관리의 유연성 제고에 기여했다. 자산건전성 규제 유연화를 통해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이 유지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우려 해소를 통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만기연장 등 프로그램을 이행하는데 기여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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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6조원 공급”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제조업 중심의 지원기준을 서비스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까지 10대 서비스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 및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홍 부총리는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청년 취업자수, 고용률 등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우리 고용의 약한 고리의 하나가 청년고용이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의미있는 접근의 하나로 새로운 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찾기 차원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우선 미래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중인 스마트건설 전문가,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아전문 관리사 등 14개의 신직업을 발굴해 신직업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및 전문인력 양성, 초기 시장수요 창출 등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는 없으나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국내 도입 가능성이 높은 사이버 도시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37개+α의 유망 잠재직업에 대해서도 도입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50여개+α의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시도한 단계이나 향후 이러한 작업이 본격화되도록 더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만7452개, 종사자수는 28만4875명으로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EU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전제한 후 “이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과 자생력·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2022년까지 6만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하에 3가지 지원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가지 지원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억~3억원인 사회적 경제기업 성장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최대 2배로 늘리고, 연 250억원 규모의 사회투자펀드 조성액도 500억원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의 제품 의무구매 제도화,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고용 창출·투자확대 등 지역 순환 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타운·성장지원센터 등 사회적 경제 허브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밀착형 사업 모델을 개발한다. ‘한국판 뉴딜’ 등 새로운 사회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유망진출 분야를 발굴 지원한다. 즉 공적돌봄 분야(사회서비스) 진출, 소셜벤처 스케일업 지원, 문화·교육·과학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자생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하반기 수출력 회복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하에 향후 수출대책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그 일환으로 그간 검토해온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방안을 통해 현재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25년까지 10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시장성, 경쟁력, 해외 진출 수요 등을 고려해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을 유망 6대 K-서비스로 선정,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의 획기적 확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비스 수출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기업 현장 애로 등 3대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제조업 중심의 지원기준을 서비스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특히 이 분야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의 선결조건인 트랙 레코드(Track-record)가 축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서비스 수출 통계체계 개선 등 제조업 못지않게 서비스 수출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집중호우로 배추, 상추 등 일부 농축산물의 불안정 및 물가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년 동월 대비 -0.5%였으나 6월 0.5%, 지난달에는 4.9%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먼저 배추의 경우 이미 정부비축물량, 농협 출하조절시설 물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일일 50~100톤씩 방출하고 있고 무도 가격 불안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애호박·가지·오이 등도 농협계약재배 물량을 조기 출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격이 급등한 상추·열무 등 시설채소는 농협·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 농협은 이날부터 10일간 ‘호우피해 농산물 팔아주기’ 특별할인행사를, 그리고 대형마트·온라인 판매처의 경우 주요 엽채류에 대해 최대 20%의 구매 할인쿠폰(20%, 최대 1만원) 제공을 추진중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농산물 수급안정 비상TF’를 구성, 주요 채소류 생육 및 수급상황, 산지동향, 가격동향 등을 일일점검하며 긴급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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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전월세 대출 금리 0.3~0.5%p 인하버팀목 전세대출 금리가 0.3%p 인하되고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금리도 일반형·우대형 모두 0.5%p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 7월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등에 따른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우선,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리로 이용 가능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금리 0.3%p 인하,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 전세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것에 더해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대상자는 연소득 5000만원(2자녀 이상 6000만원), 순자산 2억 88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1억 2000만원(지방 8000만원)이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전용상품인 청년전용 버팀목대출의 경우 대상주택을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 로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높여 대학, 직장 등으로 도심 거주 수요가 높은 청년의 주거 선택지가 넓어진다. 대출금리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000만원 대출 시 매월 8만 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이 각각 금리가 0.5%p 인하돼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져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 6000원, 우대형은 연 4만 8000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우대형의 경우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이고 일반형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 대출조건은 보증금 1억 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입주 시 최대 월 40만원이다. 아울러 보증금 있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청년(42.7%, 주거실태조사)이 많은 현실을 반영, 2018년 말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대출해 주는 보증부 월세대출은 이번에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억 5000만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매월 약 4만원의 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이용자에게도 적용돼 약 3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금e든든 누리집(www.enhuf.molit.go.kr)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아동의 보호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보호 종결 후 5년까지 이자(연 1~2%)의 50% 인하)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전세자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2명이면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호대상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아동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 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은 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년과 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역세권 등 도심에 맞춤형 주거인 공유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공유주택 모태펀드에 출자의 근거도 마련했다. 공유주택 펀드는 도심에 공유주택을 운영하거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초기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공공주택지원과/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41/4479/474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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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원전해체산업 기술세미나’ 개최- 22일(수), 연구기관 전문가 초청 원전해체기술 공유의 장 마련 - 에너지혁신성장펀드, 기업활력법 안내를 통해 기업의 사업참여 지원 경상남도는 22일(수),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도내 원전해체 관련기업 및 유관기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해체산업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원전해체 기술소개와 관련 법령 및 규제 등 관련정보 공유를 통해 도내 기업이 원전해체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전문가로 초청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원전해체에 대한 개요와 국내 해체관련 법령과 안전규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내 해체기술의 수준과 향후 개발 및 실용화 방안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도내 기업이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 기업의 궁금점과 건의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통해 기업의 참여도를 높였다. 특히, 이번에는 기업활력법의 사업승인재편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해 산업부에서 직접 설명하고, 지자체로는 경남도가 유일하게 출자에 참여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활용 설명 등 원전해체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도내에는 원전 주기기를 제작하는 두산중공업과 원전 주요핵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비롯해 약 350개의 원전관련 중소협력기업이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로봇, 폐기물처리 등 원전해체 연관 산업도 잘 발달되어 있어 원전해체산업에 대한 발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은 “도내에는 원전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가 집적되어 있어, 원전해체와 연관된 관련 산업과 기술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지역 기업들이 원전해체 기술 개발을 통해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원전해체 시장을 대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에너지산업과 한동우 주무관(055-211-35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원전해체산업 기술세미나’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