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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총 6천억 규모의 지역주도형 모태펀드 조성 제안[파이널24]부산시는 11월 20일 오후 3시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4층 대강당에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지역균형 뉴딜의 실현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펀드 조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한 중앙정부 주도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모태펀드의 경우 전체 투자금액의 70.3%, 창업투자회사 91.3%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부산은 1.5% 정도 수준으로 지역투자가 미미하다. 이로 인해 지역 창업기업이 지역에서 초기투자 후 성장을 위한 후속 투자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하므로 지역인재 유출의 가속화로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직접 설계하고, 지역별 전략산업과 기업 성장단계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펀드인 ‘지역균형 뉴딜펀드(RBNF, Regional Balanced New deal Fund)’를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부‧울‧경, 대‧경‧강원, 충청, 호남 등 4개 권역에 총 6천억 원(정부 3천억 원, 지자체․민자 3천억 원) 규모로 권역별로는 1천5백억 원이다. 시는 펀드 조성을 구체화하기에 앞서 지역의 선순환 창업투자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준비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며, ▲부산대 엄철준 교수의 ‘지역균형 뉴딜펀드 조성’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부산대 김호범 교수를 좌장으로 한 금융․벤처 분야의 전문가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부산을 찾고 머무르며, 함께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건강한 창업생태계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공감대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앞장서서 함께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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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시민이 직접 뽑은 시정부 10대 정책[파이널24]“시정부 10대 정책을 선택해주세요!” 춘천시정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민이 선정한 시정부 10대 정책’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시정부의 주요 정책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선택해 이를 시정부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후 시정부는 시민에게 공감을 얻은 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온라인 투표는 시민 소통 플랫폼인 ‘봄의 대화’에 접속해 참여하면 되며, 춘천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투표 종료 이후 최종 득표수를 합산해 상위 10개 정책을 선정,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시민이 선정한 시정부 10대 정책’ 후보는 37개로 ▲담장 허물고 정원가꾸기 ▲기초지자체 최초로 유명중소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200억원 정부펀드 선정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외국인 춘천 생활안내 책자 내부 ▲슬기로운 마음방역생활 ▲시민을 위한 독서포인트 서비스 시행 ▲소양도서관 영화특화 공간으로 재탄생▲전국 최초!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추진 ▲'반려동물 메카도시'로의 도약’ ▲평생학습, 춘천을 꽃피우다 ▲시민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청사로 만들어 갑니다 ▲춘천시 빛의 인프라 구축 ▲여성친화도시 지정 ▲전국 최초,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청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춘천시 청년청」▲지역사회혁신 거점공간 "커먼즈필드 춘천" ▲"우리동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활기찬 인생 2막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재)춘천지혜의숲 설립, 또 다른 길을 봄, 지혜의 숲에서 ▲2050 1억그루 나무심기 ▲꽃으로 가득한 춘천 조성 ▲삼악산 로프웨이 및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춘천시농업회의소" 설립으로 농업인 주도의 농정 추진 ▲모든 시민에게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전국 최초 (재)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설립" ▲친환경 로컬푸드 지원을 통한 춘천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전략산업 기반 구축 ▲시민 참여 기반 성장하는 자원봉사 ▲춘천형 문화특별시 조성, "예비문화도시" 지정 ▲학교안 창의예술교육 시행(1인1예술교육 지원) ▲음악이 흐르는 시내하천 조성 사업 ▲'신나는 보육, 행복한 아이'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춘천이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자전거 라이프 실현 ▲춘천시민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시세 감면 ▲국내 유일의 SF 영화제 "2020 춘천영화제" ▲"치유와 회복의 기념비" 2020 춘천조각(공공미술) 심포지엄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춘천시정부는 시민이 주인이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며 “앞으로 시민의 공감을 얻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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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한민국 바이오의 꿈, 인천 송도에서 펼친다[파이널24]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18일 인천 송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천 특화형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송도를‘세계적 롤 모델로 인정받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바이오산업 추진 전략 보고회,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및 소·부·장 국산화 협약식,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투자계획 발표 및 생산공장 증설·연구센터 온라인 착공식을 겸해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기영 과기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지역 국회의원, 산업계, 학계, 협회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보고회에서 세계적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 특화형 바이오산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인천 특화형 바이오산업 추진 전략은 ▲인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기반 마련,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시는 추진 전략 실천을 위해 ❶인천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❷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부지확보, ❹인천형 바이오 랩센트럴 조성, ❺바이오 자원 공유 코디네이션센터 구축, ❻바이오 창업지원 펀드 조성, ❼원부자재 국산화 30프로젝트, ❽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❾바이오 공정 소·부·장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시는 총 사업비 3.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700여개의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1만 5천명의 바이오 인력을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부대행사로 인천테크노파크, 연세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정현프랜트, 위아텍이 바이오공정 인력양성과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관은 앞으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및 운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트레이닝, 공정개발, 리서치, 교육생 인턴쉽 프로그램 제공,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소재·부품·장비 개발 및 개발제품 구매 등을 협력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바이오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생산공장 증설과 대규모 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온라인 착공식을 개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1.74조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25.6만리터 세계 최대 규모의 제4공장을 증설하여 제1캠퍼스 사업을 완료하고, 앞으로, 제2캠퍼스 부지를 송도에 마련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총 5천억원을 투입해 연구인력 2,000명 규모 연구센터 신축 및 6만리터 규모의 제3공장 증설을 2023년까지 완료하고, 이후, 송도에 제4공장 및 복합 바이오타운 건립을 위해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바이오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송도 11공구 내 약 1,080,000㎡(33만평)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인천이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및 핵심인력 공급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인천의 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산업·복지·과기부 장관 합동으로 인천 지역 등의 바이오산업 혁신 기반을 고도화하고, 기업·산업의 성장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사업화·시장진출 촉진 및 핵심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남춘 시장은“인천 송도는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고속도로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물류인프라와 수도권 배후 2,500만명의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 최적지로, 세계 유수기업, 우수한 대학, 많은 연구기관들이 자리잡고 있어,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송도를 세계적 바이오산업 메카로 성장 시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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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KOC파트너스와 강소기업 육성 등 광주 AI 창업 생태계 조성[파이널24]광주광역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OC파트너스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을 위한 52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및 창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SW콘텐츠, 초 연결통신, 초 성능컴퓨팅, 방송미디어, 정보통신기술(ICT) 소재부품 등을 융합해 새로운 AI 서비스를 창출하는 지능화 혁명의 기술 선구자로서 우리나라가 국가지능화를 통해 인공지능(AI)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지난 6월26일 호남권연구센터에서 인공지능융합연구실 현판식을 열고, 10월21일 ‘광주광역시와 함께하는 인공지능 테크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전략 연계 인공지능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OC는 450여 명의 KAIST 동문 중심으로 구성된 창업가, 투자자, 자문가 그룹의 연합체이며, 국내 최고 창업생태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니콘 기업을 인큐베이팅 한다는 목표로 활동하는 민간주도의 자발적 모임이다. 이러한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투자 육성 플랫폼 엑셀러레이터인 ㈜KOC파트너스를 중기부에 등록하고 혁신기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및 투자 혁신 프로그램을 구성중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ETRI와 ㈜KOC파트너스는 기획·R&D·실증과 창업생태계 구축 등 각 기관의 고유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기반 조성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공지능 국책사업 기획, 핵심원천·응용 기술 공동개발, 실증사업 참여, 인공지능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및 창업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협력,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 홍보 추진,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ETRI 김명준 원장은 “광주광역시, ㈜KOC파트너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인공지능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적재산을 창출하며,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OC파트너스 권재중 의장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도시 광주광역시가 되도록 업무협약을 통해 유관기관과 발맞춰 나가며 자발적인 인공지능 혁신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 기술사업화, 보육, 멘토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부터 IPO기업까지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의력있는 창업가들이 광주에서 길을 이루고 스케일업,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투자재원, 창업공간 제공 등 단계별 다양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국내 최대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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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온정가게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파이널24]통영시는 기부활동에 참여하는 통영시 소상공인업체 홍보방안 마련을 위해 ‘통영시 온정가게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은 통영시 온정가게 홍보부문, 온정가게 플랫폼 구축 부문 등 총 2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희망자는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통영시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frogsing@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각 부문별 최우수ㆍ우수ㆍ장려상 · 노력상을 선정하게 되며 심사 결과는 12월 22일 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통영시 정보통신과(055-650-2712)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온정가게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의 현금 및 현물을 기부하는 통영시 소상공인업체를 말하며 현재 제휴된 정기후원 프로그램은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참고마운 가게), 도남사회복지관(참좋은 동행점),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행복공유마을), 통영시청(행복펀드)이다. 통영시는 온정가게 운영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도남사회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0년 통영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또 총 700여 곳의 온정가게를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19회의 온정가게 이벤트를 개최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제안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2021년 온정가게 홍보 및 플랫폼 구축에 매진할 예정이며 서로 정을 나누고 더불어 살 수 있는 통영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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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新성장거점,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착공- 10일 착공식…2022년까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위한 복합공간 조성 - 혁신센터 내 발전지원센터, 혁신도시 종합 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 - 김경수 지사 “진주, 혁신도시 시즌2․강소특구 통해 남중권 중심으로” 경상남도는 10일 오전 진주시 충무공동에 위치한 복합혁신센터 건립부지에서 지역 新성장거점이 될 복합혁신센터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조규일 진주시장, 김하용 도의회 의장, 신용식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원국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이전공공기관장, 지역주민이 참석했다. 복합혁신센터는 진주시 충무공동 일원에 2022년까지 국비 9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40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9,005㎡,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는 혁신도시 특성에 맞는 보육시설, 문화시설, 전시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과 스타트업 및 사회적 기업의 사무공간 등 창업기업 지원시설로 구성된다. 또한, 혁신도시 시즌2 핵심업무와 복합혁신센터의 운영 등 혁신도시 종합 발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발전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발전지원센터는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산업 육성은 물론 연관기업 유치를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新성장거점으로서의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역도 단위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고 있어 건축물의 품격 향상과 더불어 혁신도시의 상징물(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축사를 통해 복합혁신센터가 착공되기까지 애써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진주가 (남해안)남중권의 중심도시, 핵심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시즌2와 강소특구를 통한 산업의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남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직원 정주율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특히 혁신센터 내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놀거리, 즐길거리 발굴을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복합문화도서관 건립(LH), 작은도서관 운영지원(한국세라믹기술원), 경남 메세나 매칭펀드 지원(LH 등) 등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추진하는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사업 발굴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역발전사업을 발굴하고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서부정책과 김민경 주무관(055-211-60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新성장거점,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착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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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58억 원 규모 사회적기업 정책자금 운용된다.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총 58억 원 규모의 제6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6호 투자조합은 지난해 청산된 제1호 투자조합의 회수 재원을 활용하여 재출자한 정부예산 40억 원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및 개인투자자 등이 18억 원을 출자하여 결성됐다. 이번 투자조합은 임팩트 비즈니스*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임팩트스퀘어가 운용사로 선정되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하는 사업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통해 초기자금(seed money)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33개를 대상으로 총 213억 원을 투자했으며, 투자된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이상 활용되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통해 조성된 자금의 60% 이상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되고, 40% 미만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투자된다. 이번 투자조합은 기업당 최대 투자금액을 5억 원으로 설정하여 10개 내외의 성장 가능성이 큰 사회적기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18.2, 관계부처 합동)」 발표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으나 규모 면에서 아직 부족한 편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인 투자기반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기업에 정책자금이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류형민 사무관(☎ 044-202-74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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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1년도 예산안 10조 6,209억 원 편성- 전년대비 1조 1,462억 원(12.1%) 증가, 본예산 10조원 시대 열어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와 민생경제 회복에 우선 투자 - 경남형 뉴딜 6,780억, 3대 핵심과제 802억, 감염병 대응 및 도민안전 6,489억 등 - 김경수 지사 “신속한 일상 회복, 민생경제 활성화, 경남 미래 준비 예산”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2일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편성규모는 올해보다 1조 1,462억 원(12.1%)이 증가한 10조 6,209억 원이다. 이로써 경남도는 본예산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2021년 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 원) 구 분 ’20년 당초예산 ’21년 예산안 증감 비고 증감률 계 9,474,718 10,620,930 1,146,212 12.1 일반회계 8,677,507 9,465,311 787,804 9.1 특별회계 797,211 1,155,619 358,408 44.9 김경수 지사는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안정적인 코로나19 상황, 서부경남KTX․스마트그린산단․진해신항 등 3대 국책사업과 청년특별도․교육인재특별도․동남권메가시티 등 도정 3대 핵심과제 진행현황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도민의 일상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경남도의 미래를 잘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원안 통과를 당부했다. 또한 “편성된 예산안의 효율적 사용과 도정 현안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안도 마련했다”면서 ‘미래전략국’, ‘뉴딜추진단’, ‘디지털정책담당관’ 신설 취지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남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함께 잘 사는 경남이 돼야 하는데, 동남권 메가시티가 그 시작이자 완성”이라며 “경제활동의 무대를 동남권으로 옮겨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번 예산안을 경남형 3대 뉴딜과 도정 3대 핵심과제, 그리고 도민 안전을 중점에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운용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경기침체에 대응해 민생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경남형 3대 뉴딜에 모두 6,780억 원이 편성됐다. 비대면․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스마트 뉴딜 관련 1,179억 원, 저탄소 경제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선도하는 그린 뉴딜에 5,130억 원, 튼튼하고 촘촘한 고용복지 안전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뉴딜에 47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올해부터 추진해온 청년특별도와 교육인재특별도, 그리고 동남권 메가시티 등 도정 3대 핵심과제는 더욱 속도를 붙여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청년특별도’ 조성을 위한 예산에는 청년 주거안정 24억 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26억 원, 청년 정보 기반(플랫폼) 고도화 3억 원 등 총 802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더불어 ‘교육인재특별도’ 조성에도 모두 428억 원을 투자해 박차를 가한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 지역공동체가 모두 협력해 지역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길러내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28억 원, 내년 4월 출범 예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3억 원 등이 편성됐다. 최근 김경수 도지사가 공식 석상에서 자주 강조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645억 원도 본격 편성됐다. 이 중 양산도시철도 건설과 김해 초정-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에 각각 550억 원과 30억 원을 투자해 동남권 메가시티 의 첫걸음이 될 광역교통망 구축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동남권 신소재 R&D벨트 구축 신사업 발굴과 스마트 물류기술 장비 연구개발사업 등에 8억 원을 편성해 동남권 신산업에 대한 공동협력 및 발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영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비 1억 원도 편성해 동남권을 넘어서 영남권의 공동협력도 모색해 나간다. 세 번째로, 감염병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 등 도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모두 6,489억 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양산부산대병원) 구축에 131억 원을 포함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등 모두 14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재난‧재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 내 배수시설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해 홍수를 예방하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에 302억 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54억 원,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79억 원 등이 주요하게 편성됐다.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3일)부터 열리는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20.11.3.~12.15.)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보도참고자료 추가 – 분야별 예산 상세설명) 내년도 예산의 분야별 주요 세부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다. ■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 제고 : 6,369억 원* * 국가직접 3,158억 원 포함 산업분야에서는 스마트 기술 융복합으로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혁신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재정을 우선 투입한다. 경남도가 추진해온 스마트 제조 혁신의 대표사업인 스마트공장을 스마트 뉴딜과 연계해 보급하는 것을 비롯해, 제조 혁신데이터센터 구축과 표준제조혁신 공정모듈 구축, 스마트제조 혁신인재 양성 등에 162억 원을 투입한다.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24억 원을 편성해 경남 주력산업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미래 모빌리티 연구센터 건립 지원 등 미래자동차 전환에 48억 원, 수소액화 실증 플랜트 구축 등 그린 수소경제 구현에 248억 원,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58억 원 등을 반영해 신산업 육성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지능형기계산업 37억 원, 항공우주산업 83억 원, 친환경선박 등 조선해양산업 62억 원, 나노융합산업 17억 원 등 경남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해나간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계층별 고용안전망 유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든든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와 경남형 뉴딜일자리에 83억 원, 청년구직활동 수당 15억 원 등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을 비롯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2억 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9억 원 등 계층별 일자리사업 예산도 편성했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예산 15억 원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220억 원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 펀드 등 3개 사업에 18억 원, 창업단계 및 업종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스타기업 육성 및 산업기술단지 POST-BI 특화지원 등에 모두 43억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등 8억 원도 신규 지원하고, 도와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844억 원을 반영해 소비 회복을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 및 이차보전을 위해 신설된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3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옛 동남전시장 부지(창원시 대원동)에 조성 중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196억 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50억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에 8억 원을 반영하는 등 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도 적극 지원한다. ■ 함께 누리고 나누는 복지 체계 마련과 사회안전망 구축 : 4조 3,622억 원 장애인․노인․아동 등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의료 및 감염병 대응 기반을 확충해 보건의료 걱정 없는 경남을 만들어 나간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기초연금 1조 1,670억 원, 어르신 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노인일자리 수당에 1,063억 원, 광역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181억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40억 원, 그리고 ‘어르신센터’가 경남형 치매관리체계 1단계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운영비 지원예산 8억 원 등을 반영했다.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ICT연계 인공지능 AI스피커 보급, IOT 센서 보급, 통합센터 설치운영 등 통합돌봄사업에도 5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저소득층 노동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399억 원,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방문목욕ㆍ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1,161억 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43억 원 등도 편성됐다. 아동 관련 예산으로는 만 0~2세 영아 보육료 3,022억 원, 아동수당 1,683억 원,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601억 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67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245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여성 관련 예산도 빠지지 않았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53억 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에 4억 원,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에 17억 원 등이 반영됐다.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한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운영, 그리고 1인 여성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등에도 1.5억 원이 반영됐다.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3개소로 확대해 3억 원을 지원하고, 대기업-중소기업 노사상생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 확대에 8억 원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에 2억 원을 반영했으며,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에 7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밖에도 애국지사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고취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 14억 원, 경상남도 독립운동사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신규 편성됐고, 6.25참전명예수당 59억 원,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112억 원 등도 반영됐다. ■ 인재양성 지원 : 5,833억 원 교육분야에서는 지역공동체 협력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통합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세 전출금 4,374억 원, 지방교육재정부담금 907억 원 등을 반영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18억 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7억 원, 교복구입비 지원 58억 원 등도 편성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아울러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모델 구축에 20억 원, 작은학교살리기 프로젝트사업 15억 원,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 15억 원, 도립대학 운영지원 186억 원, 남명학사 운영비 26억 원 등도 반영됐다. ■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경남 : 7,076억 원 사람과 환경 그리고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 경남’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경남도는 지난 6월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후위기 선언을 하며 탄소 배출 문제의 심각성과 배출 저감의 시급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탄소 포인트제 운영에 9.2억 원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092억 원, 운행차 배출 저감사업에 388억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178억 원 등을 편성해 기후위기에 본격 대응한다. 수질과 관련해서는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상수도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 수질·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1,627억 원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도 2,283억 원을 편성해 빈틈없는 수질관리를 추구한다. ■ 농어촌 지원 예산 : 1조 2,288억 원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으로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우선 학교급식비 지원에 520억 원을 편성하고, 방학중 초등돌봄교실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우리 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5억 원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5억 원을 신규 편성해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을 통한 먹거리 선순환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농업기반정비, 배수개선 등에 637억 원,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108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70억 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47억 원 등을 반영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해나간다. 이와 함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36억 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17억 원, 청년 어촌정착지원 3억 원 등도 편성해 도시민과 청년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추진한다. 어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58억 원, 신품종․고부가가치 패류품종 개발을 위한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 20억 원 등을 반영해 미래형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촌의 혁신성장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에 1,159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에 78억 원, 통영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29억 원,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52억 원 등도 편성했다. ■ 특색있는 권역별 문화관광 활성화 : 3,522억 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콘텐츠, 관광, 스포츠 융복합 등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적극 투자한다. 공공도서관 건립 129억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61억 원, 문예회관 건립 지원 22억 원, 도립예술단 운영 및 연습실 건립 19억 원 등을 투자해 도민의 문화예술을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나간다. 도내 문화예술인의 거점 문화공간인 동남아트센터 조성에 3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경남예술인 복지센터 운영, 창작활동 준비금 지원 및 창작자금대출 이차보전 등 도내 예술인 복지를 위한 예산 4억 원도 편성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가야사를 널리 알리고 관련된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지원을 6억 원으로 확대하고, 가야유적 실감콘텐츠 체험 시스템 구축에 30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문화재 보존․복원을 위해 도지정 문화재 보수 51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625억 원을 편성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체육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80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08억 원은 물론, 2024년 전국체전 주경기장 건설지원 187억 원과 경남FC활성화에도 70억 원 등을 편성해 지원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지 및 문화관광자원 개발(전환) 297억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50억 원, 경남관광재단 운영 13억 원, 경남형 한달살이 2억 원 등을 반영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함께 있는 경남 관광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및 교통 개선 등 : 9,049억 원 경남의 성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민 수요 맞춤형 도시공간 조성과 지역개발, 대중교통망 구축 및 교통체계 개선 등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서부권 발전과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의 첫걸음인 농업기술원 이전 보상비 125억 원, 주민 주도의 섬마을 개발을 위한 살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10억 원, 취약지구 개조(농어촌․도시) 185억 원을 편성해 지역 균형발전에 직접 투자할 계획이다. 도시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시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민주도형 도시재생뉴딜과 뉴딜 스타트업 사업에 896억 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에 152억 원, 지역공동체가 주도해 추진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에 22억 원 등이 편성됐다.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창원 광역 BRT 구축에 6억 원, 진주-사천간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과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원에 39억 원을 반영하고, 구도심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과 화물차 공영 차고지 조성에도 262억 원을 반영했다. 이와 더불어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도 125억 원을 반영해 도민 교통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경남도는 김해 초정-부산 화명 간 광역도로 등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확포장 등 도로 분야에 지방채 1,126억 원을 포함한 1,449억 원을 투입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예산담당관실 홍성주 예산총괄 담당사무관(055-211-2452), 하수미 주무관(055-211-24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남형 3대 뉴딜 · 3대 핵심과제 · 도민 안전 중심 - 경상남도 2021년도 예산안 10조 6,209억 원 편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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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동남권 메가시티와 경남형 뉴딜 추진 조직개편○ 동남권 협력, 민관협업 현안사업 가속화를 위한 미래전략국 신설 ○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경남을 위한 청년‧여성 조직지원 강화 ○ 디지털‧그린뉴딜 등 기후위기 대응과 신속한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뉴딜추진단, 디지털정책담당관 신설 ○ 경남의 매력적인 전략자산 섬‧산림 활용 도민 체감형 기구 확대 경남도가 민선7기 후반기 도정 비전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현과 신속한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미래전략국’ 신설로 동남권메가시티 추진 가속화 먼저, 동남권 협력을 통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현과 민관협업 현안사업 가속화를 위해 ‘미래전략국’(3개과)을 신설한다. ‘동남권전략기획과’는 동남권 정책 총괄부서로 동남권발전계획 수립과 공동사업 발굴,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등 동남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총괄 기획한다. ‘전략사업과’는 로봇랜드‧웅동지구, 진주 초전신도심 등 민관협력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부대사업 등을 구상한다. ‘물류공항철도과’는 바다길‧하늘길‧철길을 포함하는 물류 정책 총괄부서로, 진해신항 개발, 공항 연계 개발, 광역철도망 확충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업무를 지원한다. ◇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경남실현을 위한 조직기능 강화 청년과 여성이 행복한 경남 실현을 목표로 ‘청년정책추진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여 위상을 높인다. ‘여성일자리담당’을 신설하여,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사회 초년생의 생애 최초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신규 여성일자리 발굴에 주력한다. 청년과 노인‧장애인 등 주거약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추진할 ‘청년주거복지담당’도 신설된다. 기존 농촌인력복지담당은 ‘여성청년농업인담당’으로 변경되어, 경남 농업인의 52%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을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면서, 경남으로 돌아오는 청년 농업인을 집중 지원한다 이외에도 창녕 아동학대 사건 재발을 막고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돌봄공백 해소와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 추진을 위해 ‘아동보호정책담당’과 ‘아이돌봄담당’을 포함하는 ‘아동청소년과’가 신설된다. ◇ 신속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뉴딜추진단’ 신설 공공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빠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뉴딜추진단’이 신설된다. 추진단에는 균형발전 기반 뉴딜정책 로드맵을 만들어갈 ‘경남형 뉴딜담당’과 뉴딜펀드 등 민간의 다양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는 ‘민간재원활용담당’이 신설된다. 기존 일자리경제국의 투자통상과도 경제부지사 직속의 ‘투자유치지원단’으로 개편하여 코로나19 리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발굴‧지원하며, ‘비대면마케팅담당’을 신설하여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비대면 경제활동도 전폭 지원한다. ◇ 도정 디지털화를 주도하게 될 ‘디지털정책담당관’ 신설 현행 정보빅데이터담당관이 디지털정책담당관과 정보담당관으로 분리된다. 신설되는 ‘디지털정책담당관’은 도정 디지털화를 주도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행정혁신과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분석‧공유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하는 도정을 뒷받침한다. ◇ 경남의 특색있고 매력적인 전략자원 섬과 숲 활용 강화 해양수산국 내 ‘섬어촌발전과’를 신설하여 도의 특색있는 주민주도형 섬 가꾸기 정책을 통해 전략자원인 섬을 보전·활용하면서 어촌 공동체를 강화한다. ※ 섬어촌발전과는 기존 섬발전담당과 같이 서부청사에서 근무 ‘산림휴양과’도 신설되어 산림식재와 산불‧병해충 예방 중심 산림정책에서 탈피하여 급증하는 산림휴양·교육·치유 수요에 대응한다. ◇ 서부지역본부 기능보강으로 서부 균형발전 도모 서부지역본부의 서부권개발국은 ‘서부균형발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내 균형발전 거점으로 정립하고, 기능 진단을 통해 실용적으로 업무를 조정한다 인구소멸위험지역이 많은 서부지역 인구유입을 위해 서부지역본부에 ‘귀촌지원혁신TF’를 신설하여 도립대학 등과 연계하여 신중년, 베이비붐세대의 귀어·귀산·귀촌을 통합 지원하는 원스톱지원통합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부경남KTX인 남부내륙고속철도 경남 유치에 성공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은 ‘물류공항철도과’로 편입되어 철도업무 일원화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국가 직접 시행사업을 지원한다. 항노화바이오산업과는 ‘바이오헬스담당’을 신산업연구과로 이관하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내 기업지원팀을 신설하여 연구원 중심으로 연구와 현장지원 기능이 일원화됨에 따라 지원조직인 ‘항노화담당’으로 정비된다. 농정국에는 농정의 핵심목표인 농가소득 실현을 위하여 ‘농가소득담당’을 신설하여 직불제 등 업무 등을 담당하고, 기존 농식품유통과는 ‘먹거리정책과’로 재편되어 광역 푸드플랜의 전진기지가 된다. 환경산림국은 ‘기후환경산림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위기대응담당’을 신설하여 탄소중립 실천계획수립, 기후위기대응 총괄 로드맵 마련과 그린뉴딜 사업 발굴·추진을 강화한다. ◇ 도민 생활과 밀접한 구도심 도시재생·어린이 교통안전 등 기능 강화 전국 2위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확보 성과를 뒷받침하고 디지털·그린 뉴딜을 접목한 구도심 재생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담당을 ‘도시재생기획담당’과 ‘도시재생뉴딜담당’으로 나누어 역할을 분담시켰다.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등) 개정 이후 강화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도로과와 교통정책과로 이원화된 업무를 교통정책과 내 ‘교통안전정책담당’으로 일원화하여 인력을 보강한다. ◇ 기타 도민 접점 현장 행정서비스 및 주요시책 기능 보강 미래 곤충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유용곤충연구소, 오염배출원이 밀집한 동부지역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동부지소, 전국 최대 통합도축장 개소에 따른 동물위생시험소 내 김해축산물검사소, 수산자원연구소 내 패류양식연구센터를 신설하여 도민 체감형 현장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 기구‧정원 총괄 및 향후 일정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본청은 1국 4개과가 증설되고, 정원은 88명이 늘어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후반기 도정방향에 따라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동남권메가시티 구현 및 지역균형 뉴딜추진, 포스트코로나 대비 디지털사회 전환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제381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1년 1월 4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김민숙 주무관(055-211-23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동남권 메가시티와 경남형 뉴딜 추진 조직개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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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에서 실감형 콘텐츠까지…뉴딜펀드 투자 품목 나왔다정부가 2021년 조성예정인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40대 분야를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동력인 ‘정책형 뉴딜펀드’는 5G·신재생에너지 등에, 공모펀드인 ‘뉴딜 인프라펀드’는 친환경발전단지·데이터센터 등에 투자한다. 정부는 28일 제4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민간뉴딜펀드가 출시되는 등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와 뉴딜 인프라펀드도 2021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경우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범위기준 제시, 민간뉴딜펀드의 경우 민간의 자발적 노력 등이 주요 과제로 상정됐고, 공통사항으로는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 개최·현장애로 해소 지원 체계 마련 등이 논의됐다. 김 차관은 “먼저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대상을 명확히하기 위해 40대 분야를 선정하고 197개 품목을 사례로 제시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 5G·IOT와 같은 차세대 무선통신과 AI 등 능동형 컴퓨터, 스마트 헬스케어 등이 포함되며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소재, 전기·수소차, 친환경 선박과 같은 차세대 동력장치 등이 대상이 된다. 이는 현재 혁신성장 관련 금융지원에 활용 중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투자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기업, 프로젝트 등은 물론 관련 전후방 산업 등 뉴딜 생태계 전반에 폭넓게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마련된 뉴딜 가이드라인은 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혁신성장 정책 금융협의회’에서 보완·확정(11월)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김 차관은 “뉴딜 인프라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그린뉴딜 개념과 생산 활동의 기반이자 국민생활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개념을 합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디지털·그린 경제 구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정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디지털 뉴딜 인프라로는 5G망,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지능형교통시스템, 스마트 물류 인프라 등이, 그린 뉴딜 인프라로는 친환경발전 단지, 전기·수소 인프라,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이 제시됐다. 뉴딜 인프라의 범위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구성, 개별 투자 사업에 대한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 사업자와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0월부터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뉴딜 관련 기업과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판 뉴딜 분야별로 주요 정책 방향과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뉴딜펀드 운용방안과 투자 가이드라인, 관련 분야의 시장동향 및 전망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뉴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현장애로 해소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10∼11월), 분야별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올해 중 구축 예정인 한국판 뉴딜 정보 허브를 통해서도 현장애로를 접수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이렇게 접수된 애로사항들은 현재 운영 중인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와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디지털·그린뉴딜 분과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해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선행조치를 토대로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021년 중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10월중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책형 뉴딜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운영방향, 펀드 구조 및 세부사항 등을 논의하고 11월에 자펀드 조성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뉴딜 가이드라인(뉴딜투자 공동기준)을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에서 보완·확정키로했다. 이어 12월중 자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성장금융·산은)에 나서고 2021년초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사를 선정해 자펀드 결성·운용을 추진(펀드 운용사)한다. 또한 이번 보고된 뉴딜 인프라 기준을 토대로 세제지원 관련 근거 법령 신설 등도 추진, 올해 정기국회 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서고 2021년 1분기 중으로 뉴딜 인프라 범위 관련 하위법령 개정 및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설치, 2021년 중 디지털·그린 뉴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뉴딜 인프라 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