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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비’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비’- 문체부, 저출생 고령화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 결과 - 국민들은 저출생의 최대 원인으로 ‘일자리’와 ‘교육비’를 꼽았다. 출산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책은 ‘노인 일자리’라고 언급했으며, ‘건강’, ‘돌봄’ 문제 해결 등이 뒤를 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누리소통망(SNS) 게시물 31만여 건을 바탕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거대자료(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한 거대자료(빅데이터)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일자리’,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핵심어(키워드) 언급량이 가장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연관어로는 ‘맞벌이’, ‘월급’, ‘청년실업’이 언급 순위상위에 등장해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취업이 안 돼 출산을 꺼리는 상황을나타냈다.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비용’은 ‘교육비’였으며, ‘주거비’가 그 뒤를 이었다. [시기별 저출생 연관어 분석]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대한 연관어 분석]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해 ‘직장(문제)’ 등 사회적 요인과 관련한 핵심어 언급량도 높았다. ‘직장’과 관련한 연관어로 ‘차별’, ‘경력단절’ 등이 나타나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을 출산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한 대책은 ‘노인 일자리 대책’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자리’와 관련한 연관 핵심어 언급이 가장 많았다. 주로 은퇴 이후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소득이 없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기별 고령화 연관어 분석] 고령화 시대의 문제로 ‘건강’과 ‘독거노인’ 문제도 많이 거론됐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독거노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돌봄 서비스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서비스 확충과 관련 ‘예산 투입’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예산’ 핵심어가연관어 상위에 올랐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돌봄 서비스 지원에 가장 관심이높으며, 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출산·임신 의료비 지원에 대한 관심이뒤를 이었다. 고령화 정책 분야에서는 일자리, 돌봄, 연금 순으로 주목했다. 저출생 대책 중 돌봄 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 공공성 강화 대책에 가장 주목했다. 양육비 부담완화 분야의 최대 관심사는 아동수당이었다.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에, 출산·임신 의료비 지원 분야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책에 가장 관심이 높았다. 고령화 대책 중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가장주목했다. 건강 분야에서는 건강관리 서비스와 치매 관리 서비스가 최대 관심사였으며, 연금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인구정책과 관련한 인식 분석 결과 ‘정년 65세 연장’ 및 ‘가족 형태’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과관련해서는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흐름 속에기업의 고임금 부담,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갈등을 우려의 요인으로 꼽았다. [‘인구정책’ 관련 주요 관심 핵심어] ‘가족 형태’와 관련해서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으며 ‘2인 가구’에 대한 관심도 상승 추세를 보였다. 1·2인 가구는 ‘돌봄’ 문제, 한부모·미혼모 가구는 ‘양육’ 문제, 다문화 가구는 ‘차별’ 문제를 고민거리로 꼽았다.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누리소통망 게시물을 통해 표현된 여론을 파악하고그 흐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여론 거대자료를 분석해왔다. 국민소통실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정책 관련 여론 거대자료를 꾸준히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소통과 김정선 사무관(☎ 044-203-308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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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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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학교 신입생에 무상교복 지원광주시(시장 신동헌)는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올해부터 중학교 무상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중학교 무상 교복지원 사업은 광주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시 25%, 도 25%, 도교육청 50%의 사업비를 분담해 시행하며 시는 지난 12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9년도 교복지원 예산으로 2억2천965만원을 확보했다.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교복은 각 학교별 학교주관 구매를 통해 현물로 학생들에게 공급되며 1월에 학교별 수요를 파악한 후 2월말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광주시 관내 11개 중학교에 입학하는 3천여명의 학생들은 무상 교복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복지원 사업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