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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65개 공약 확정민선7기 경기도가 16일 이재명 도지사 취임 200일을 맞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365개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6월부터 민선7기 새로운경기위원회(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4개 분과ㆍ특별위원회의 토론, 현장방문, 업무담당자 간담회와 실․국 토론회, 도민으로 구성된 주민배심원단의 심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도는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평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경기도(복지) ▲혁신경제가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안전·교육·문화체육) 등 분야별 5대 목표 아래 16개 전략 182개 정책과제 365개 실천과제를 민선7기 공약으로 확정했다. 도는 공약 실천을 위해 국비 52조 6,057억 원과 도비 4조 826억 원을 포함해 총 83조 1,32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와 시·군간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 공약사업 중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사업은 시․군 의견을 적극 수용해 도비 보조률을 기존 60%에서 70%로 높이는 등 시․군과의 소통․협력을 강화했다. 민선7기 5대 목표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 공정․투명․정의로운 도정 실현,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를 3대 전략으로 79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도민 청원․발안제 시행을 비롯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실태조사 실시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이 주요내용이다. 소요 예산은 2조 468억 원이다. 두 번째,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3대 기본복지 실현, 보육․돌봄․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경기도 등 3대 전략에 47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확대 시행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사업 등을 담았다. 소요예산은 2조 258억 원이다. 세 번째,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는 사람중심의 경제, 소상공인이 활력있는 경기도, 혁신경제·좋은 일자리 창출, 농촌과 공유경제가 공존하는 경기도 등 3대 전략에 70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7조6,157억 원을 들여 ▲지역화폐 확대 ▲경기상권진흥원설립 등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 확대 ▲판교 등 테크노밸리 성공 확산 ▲공유·사회적경제 활성화 ▲농촌자원 융복합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네 번째,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교통,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환경 등 3대 전략에 103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경기교통공사 설립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쇠퇴지역 도시재생 지원 ▲중앙․광역시도 미세먼지정책협의체 운영 ▲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개정 ▲경기동북부 규제개선 합리화 사업 등이다. 소요예산은 69조7,166억 원이다. 다섯째,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 도민의 생명ㆍ재산을 지키는 안전한 경기도, 학교 안팎에서의 안심교육 실현, 일상에서 생활문화를 누리는 경기도,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경기도 등 4대 전략에 66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이 분야에는 ▲행복마을관리소 설립 운영 ▲먹거리 등 소비자안전 강화 ▲학교 안팎의 청소년 교육 지원 ▲예술인 권익보호ㆍ창작지원 ▲반려동물 등 동물복지 체계 정비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소요예산은 1조7,27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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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확대 실시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윤정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한다. 공사는 지난해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46명에 대해 납부독촉 내용증명과 법원 민사소송을 통한 예금계좌 압류를 시행하여 예금재산이 있는 체납자에게 1천4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고액체납자 예금계좌 압류가 주차요금 체납액 징수에 실효적 수단 중 하나로 확인되어 올해에도 고액체납자를 조사해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진행될 예금계좌 압류대상자는 지난해 실시한 예금계좌 압류조치 이후 발생된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로 자진납부를 안내하는 최후 통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기회를 주고, 이를 거부시 시중은행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한다. 예금압류는 공사 자체 법무인력을 활용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추심 결정에 따라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압류계좌의 출금거래가 중지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예금계좌가 압류되면 해당 금융기관의 출금이 중지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조속한 체납액 납부를 당부 드린다.”며 “일부 지능적인 납부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차요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성실 납부의식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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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6만 건, ‘약자위한 창구’ 역할 톡톡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총 16만 건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다.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추천수 20만건 이상 국민청원 분야는 인권/성평등(7건), 안전/환경(3건), 문화/예술/체육/언론(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성장동력(2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27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14일 현재 기준 20만 이상 청원은 35건으로 인권/성평등 8건,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 4건으로 늘었음)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18%),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가 뒤를 이었다. 같은 키워드에 대해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3,400만 건에서 언급된 순위는 여성(36.8%), 대통령(30.6%), 학생(24.8%), 아기(7.1%), 화폐(0.7%) 순으로 청원에서 확인된 관심과 언론보도/SNS 관심은 다르게 나타났다. 언론보도/SNS에서는 ‘여성’ 관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및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키워드 관련, 입시 제도 등 교육정책 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분석 당시 20만명 이상 지지 청원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35건으로 늘어났다.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건이 답변 기준을 넘겼으나 2월 이후에만 27건(77.1%)이 20만 지지를 얻는 등 청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번 분석 결과, 20만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지방분권 논의 촉구, 국민소환제 요구 의견이 많았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교육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이집 주변 유해업소 제한 등 보육환경 개선, 각종 스펙쌓기용 과열 경쟁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군 위수지역 문제 해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인 처우를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이 적은 만큼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늘려달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야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이 많은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입마개 의무화 대신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자율 표준진료제, 보험제도 마련 등도 요구됐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정부 보고서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로서 ‘서비스’ ‘교육’ ‘지역’ ‘경제’ ‘청년’ ‘남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31.7), 교육(25.9%), 경제(21.3%) 순으로 일자리 언급량은 5.6%에 머물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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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2018년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공모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018년 5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2018년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계층, 다연령대의 회원에게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기반 스포츠클럽이며, 현재 2013년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63개 공공스포츠클럽이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2018년 공공스포츠클럽 공모는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에 비해 공모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참가 자격을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했던 것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체육관련단체, 대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다음으로 공모에 있어 필수 매칭 비용인 지방비 10% 확보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선정 후 2년차부터 지방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생활체육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스포츠클럽 저변 확산을 위해 시군구 기준 인구 3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2개 이상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모 전 권역별(서울, 부산, 광주, 대전) 사전 설명회를 4차례 갖고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의 공모 접수를 통해 3차례(서류·발표·현장)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여 7월 16일에 최종 선정된 클럽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국정과제 72번)’를 만들기 위한 체육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은 지역 시설을 기반으로 종목별 참여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은퇴선수가 전문 지도자로 참여하여 참여자들에게 재능을 나누고, 기량이 뛰어난 참여자는 우수선수로 육성하는 등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층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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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올림픽 중 가장 뜨거웠던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 축제의 불길을 기록한 전시 도록 발간2018 평창 문화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끈 대표 문화 프로그램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Fire Art Festa 2018)’의 감동을 오롯이 담아낸 축제 도록이 발간되었다. 국내외 40만명의 관광객들과 전 세계 외신들의 찬사를 받은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이 던진 창조와 화합의 메시지를 되새기고 특별한 추억의 순간을 기념하는 설치미술 전시 도록이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2권으로 제작된 전시 도록은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을 이끈 김형석 예술감독이 밝히는 기획 의도와 더불어 축제에 동참해 준 9개국 47명의 아티스트 24점의 설치작품과 퍼포먼스 공연에 대한 소개가 이어진다. 또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태욱 총감독 등이 함께한 전야제부터 폐막까지 45일간의 현장 모습을 담아낸 스케치도 실어 축제 기간의 환희와 감동을 전달한다. 이번 아트프로젝트를 바라보는 미술평론가들의 다채로운 시각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화룡정점이 되어줄 섹션은 버닝 퍼포먼스 공개 현장에 대한 기록이다. 한국, 일본, 대만 작가로 구성된 성스 아트팀 랩 ‘소리나무-행복한 고목’, 김선두 작가의 ‘싱그러운 폭죽’, 권정호 조각가의 ‘염원2018 - 헌화가’ 세 작품의 실제 버닝 순간을 담은 사진들이 공개돼 현장 분위기를 생생히 추억하게 한다. 불멸을 거부하고 자연으로 귀환하는 거대한 미술품들을 미처 보지 못한 이들도 사진을 통해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정태규 사진작가가 찍은 5미터 이상의 조형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제작 과정도 실려 있다.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을 위해 아티스트들은 유난했던 강릉 경포 해변의 혹한을 견디며, 모래사장 위에 ‘바다 미술관’을 조성했었다. 그들의 작품 설치 과정을 보여주는 사진 속에는 문화 국가대표라는 사명감을 안고 투혼했던 예술가들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다채로운 예술교육 체험 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페스티벌에 열기를 더해 준 관광객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작품 관람에 나선 북한응원단, 히딩크 전 축구대표 감독, 도종환 문화부장관 등 유명 인사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 도록에서는 미술평론가 박영택 교수(경기대)와 최태만 교수(국민대)의 비평을 통해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의 시대적 의미와 미학적 가치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불이 가진 의미를 되짚으며, 소멸을 통해 영원을 실현하는 파이어 아트가 작품은 견고한 물질로 불멸해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사고에 정면 도전하고 새로운 예술적 가치를 선보이고 있음을 강조한다. 가장 뜨거웠지만 미완의 축제로 막 내린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와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지역 정체성을 살린 창조적 문화올림픽으로 이끈 아트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강원문화재단 주관으로 ‘2018평창 문화올림픽’ 전야제에서 동계패럴림픽 폐막식까지 45일간 함께 했었다. 또한 5월 초, 파이어 아트페스타 2018의 감동을 반추할 올림픽 기념 공공조형물이 춘천 애니메이션박물관 뒷편 잔디밭에 영구 설치되었다. 권정호 조각가의 ‘염원2018 -헌화가(獻花歌)’와 한국 중국 아트프로젝트팀 ‘사야(SAYA)’의 김종구, 동휘스님, 이인, 쿠이밍, 콴쓰준, 저우지안이 함께 만든 ‘영혼의 사원-2개의 태양’이 평창 올림픽 때 강릉 경포대해수욕장의 환희를 회상하게 할 것이다. 독보적인 문화 콘텐츠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여정을 담은 전시 도록. 축제 출판물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뜨거웠던 축제의 열기는 되살아날 것이며, 국내 대표 불 축제로 거듭날 파이어 아트페스타를 한층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추억하게 한다.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강원도에 차별화된 문화축제 유산을 만들 작은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