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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실시…주거급여 지원 확대[파이널24]마포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지원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급여)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수선유지급여)해주는 정책이다. 임차급여는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48만 원까지 지급되고,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한도(경/중/대)를 기준으로 지원된다. 기존 주거급여 제도에 따르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되어 따로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청년에게 별도의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정책을 시행한다.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시행되는 마포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임차료와 보증금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자녀 1인당 1급지(서울) 기준 최대 31만 원, 2급지(경기, 인천) 23만9천 원, 3급지(광역시, 세종) 19만 원, 4급지(그 외) 16만3천 원 등이다. 마포구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수급가구는 부모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및 임차급여 지원방식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또는 마포구 생활보장과에서 상담 가능하다. 마포구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열악한 주거여건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며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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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하세요![파이널24]동해시는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시는 작년 전⸱월세 2,200여 가구에 33억여원의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90가구에게는 8억여 원의 집수리를 지원했다. 올해 동해시는 작년보다 9억여원 증가한 50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에 40억여원, 자가가구 집수리 비용에 10억원을 지원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주거급여’와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허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매년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주거급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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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대상 확대운영, 은평주거복지 헬퍼부동산 이용하세요[파이널24]서울 은평구는 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LH서울 주거복지지사, 녹번·은평·신사종합복지관, 은평주거복지센터, 인명건설(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은평구지회와 민·관이 협력하여 2020년 7월 17일 은평주거복지 헬퍼협약을 체결하였다. 헬퍼부동산은 주거이동시 헬퍼지정부동산을 이용하면 중개수수료10% 할인대상을 기존 생계급여수급대상자만 해당되었으나, 2021년 1월부터 생계 · 의료 · 주거급여수급자까지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은평주거복지 헬퍼부동산은 “은평주거복지헬퍼”활동 중의 하나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있으며, 은평주거복지 헬퍼부동산 현판을 부착하고 활동하고 있다. 현재 헬퍼부동산은 녹번동 2개소, 응암1동 2개소, 응암2동 1개소, 구산동 1개소, 역촌동 1개소, 대조동 2개소, 갈현1동 32개소 신사1동 1개소 총4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은평구의 주거급여 수급자수는 2020년 12월기준 14,418가구이다. 구 관계자는 “은평주거복지 헬퍼부동산 운영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헬퍼부동산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저소득층 구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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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 새해 신년 브리핑 '시민이 활짝 웃는 일상’을 위해 거침없는 민생 시정 펼칠 터'[파이널24]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이 13일 오전 신년 브리핑을 통해, 올해의 시정비전을‘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중심, 과학수도 대전’으로 제시하고, 무엇보다 ‘시민이 활짝 웃는 일상’을 위해 거침없이 민생을 챙길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시장은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불편함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신 시민들 덕에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해 성과에 대해서 “대전의료원 건립,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숙원 사업들의 실마리를 풀었고, 스타트업파크,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유치 등으로 대전시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성과로는 15년간 숙원이었던 혁신도시 지정과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지정과 지역화폐 온통대전 발행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은 점을 꼽았다. 허태정 시장은 “올해에는 공정과 상생, 포용의 가치 아래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여 하루빨리 시민 분들께 활짝 웃는 일상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동시에 팬데믹 시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과학수도인 대전이 국가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한 5가지 분야별 역점사업을 꼽았다. 첫째, 모두가 행복한 대전 허태정 시장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모든 시민이 행복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드림타운 1만호를 2030년까지 공급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전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를 2024년까지 5개 자치구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허태정 시장은 또 “내년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곳을 조성하여 양육 돌봄에 있어 사각지대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전 허태정 시장은 “올해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대전’을 완성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 공동체 문화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대전시 79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주민참여 예산을 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허태정 시장은 “온통대전의 기능을 확대해서 온정나눔 기부와 온통희망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상생의 가치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에 뜻을 밝혔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대전 허태정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대전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미래산업 중심의 선도 경제체제로 전환하여 모두가 잘사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조 규모의 대전형 뉴딜펀드를 마련하고, 2025년까지 일자리 15만 개를 창출하며,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반을 디지털 경제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스타트업파크와 재도전 혁신캠퍼스, 원도심 소셜벤처 창업특구 조성과 함께 63만 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넷째, 맑은 물, 푸른 숲이 있는 대전 허태정 시장은 “삶에 지친 대전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도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맑은 물, 푸른 숲의 대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선, 3대 하천을 중심으로 도심 생태 녹지를 조성하여 ‘걷기 좋은 천리길’을 조성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와 갑천 스카이워크 설치, 도심 숲‘천개의 도시숲’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다섯째,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중심도시 대전 허태정 시장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지역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을 광역생활 경제권으로 통합하고 대전시가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의 거점이자 모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대전․세종 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특화분야 간 융합 산업지구를 조성하고, 초광역 통합경제권 형성에 힘써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대전도시철도1호선 세종 연결,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간 단일생활권 교통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정 시장은 “민선7기 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정’ 구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앞으로도 ‘상생’의 정신으로 대전 시민들의 일상에 웃음을 되찾기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챙겨가며 추진할 것이라고 브리핑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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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지원[파이널24]익산시가 저소득층 가구에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집수리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올해 1억6천만원을 투입해‘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총 34가구에 가구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고‘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총 6가구에 최대 380만원이 지원된다.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지붕개량, 화장실개량, 보일러 수리, 도배, 장판, 창호, 전기 등 주거안정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경우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경사로 설치 및 파손된 도배·장판,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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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활짝 열린 복지정책 펼쳐[파이널24]고성군은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신청 조사로 취약가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 군민이 행복한 원스톱 복지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고성군은 “아이부터 어른까지”단 한 사람도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수급 대상자들에게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신청대상자 중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연 소득 1억 원 이상, 재산가액 9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구(중위소득 45%이하, 4인 기준 219만 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와 집수리비용 지원 등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한다. 전월세 임차료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4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며,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주거급여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 원에서 20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소득 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 적용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인상 등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른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구원석 주민생활과장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이와 함께 현재의 엄중한 상황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선도 고성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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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추진[파이널24]김해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김해 소재의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은 구산동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여 10개 단지, 9,259호로 임대보증금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적합할 경우 최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6년간 무이자로 임대보증금(계약금 제외)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이달 12일부터 김해시 공동주택과에서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주거 정책을 발굴하여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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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장기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확대![파이널24]경상남도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3억4천여만 원이 늘어난 1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성군의 공공실버주택 100세대, 행복주택 20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등 지난해 보다 수요가 늘어 170여 가구에 1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64가구에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5가구에 5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이다. 장기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50년 이상)과 국민임대주택(30년 이상)을 말한다. 본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천만 원까지 2년간 지원된다.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더욱 많은 저소득계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여건의 저소득계층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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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했다.[파이널24]울산 중구가 지난해 지역 최초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생활 안정화를 돕고자 추진한 ‘무료중개서비스’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중구는 지난해 울산 최초로 운영한 ‘우리동네 보금자리 무료중개서비스’가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판단, 올해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우리동네 보금자리 무료중개서비스’는 중구 민원지적과가 2020년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한 신규 시책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중구지회에 소속된 중개사무소 중 참여 업체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대상자는 중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만18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정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중 의료급여대상자다. 무료중개서비스는 중구 지역 내 전·월세 보증금 5,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 거래 시 우리동네 보금자리 무료중개서비스에 참여한 중개업소를 이용하면 제공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실제 전·월세 보증금 5,5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22만원의 중개보수를 절약할 수 있다. 중구는 지난 2019년 1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중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3월 원도심에 위치한 대원공인중개사사무소를 시작으로 지역 내 공인중개사 가운데 25개 업소를 '무료중개서비스 착한중개업소'로 지정했다. 이어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발송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20명에게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최소 7만5,000원, 최대 22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도록 도와 전체 2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중구 관계자는 “무료중개서비스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문화의 일환으로,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구민들에게 힘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새해에도 무료중개서비스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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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1년 청주학사 신규 입사생 선발[파이널24]청주시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에 진출한 우리 지역 대학생을 위한 공공 기숙사인 청주학사의 2021년도 신규 입사생을 선발한다. 청주학사 원서접수는 이달 5일부터 25일까지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043-201-4834)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입사생 자격은 청주시 지역 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이거나 입사생 선발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해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학업성적, 소득수준 등 선발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되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청주학사는 서울특별시가 지난 2014년도에 건립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청주학사는 연면적 8997㎡에 기숙사, 도서관, 체력단련실, 식당, 컴퓨터실, 세탁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으며, 실별로 책상, 침대, 화장실, 샤워실 등을 구비하고 있다. 신입생, 재학생을 포함해 총 20명(남10, 여10)의 대학생이 월 12만 원(식비 제외)의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 대학생의 주거안정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학사인 만큼 학생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