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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 내년 9월 완공 목표로 착공[파이널24] 서대문구가 이달 4일 오후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칭 ‘신촌 스타트업 청년주택’ 착공식을 창천동 공사 현장에서 가졌다. 이 주택은 서대문구 창천동 20-81 일원 9개 필지 671.7㎡ 대지면적에 지하 2층, 지상 13층, 총면적 5,682.68㎡ 규모로 세워진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서 300m, 이대역에서 600m 거리에 위치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이 좋다.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년 1인 가구 총 154세대가 입주한다. 원룸형 주거시설(3∼13층) 외에도 입주자 커뮤니티 시설과 관리실(1층), 청년스타트업지원센터(2층), 기계실(지하 1층), 기계식주차장(지하 2층)이 들어설 예정이다. 민간 사업시행자가 준공하면 SH공사가 이를 매입해 스타트업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대문구는 입주자 모집과 관리, 스타트업 청년공동체 운영 지원 등을 맡는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구는 (재)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청년 스타트업 지원 공간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마포구 공덕동 소재 디캠프(D.CAMP)와 강남구 역삼1동 소재 프론트원(FRONT1) 입주 청년, 그리고 지역 내 청년창업시설 이용자들에게 입주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업무협약도 맺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성공 창업을 위해 투자와 공간, 네트워크 외에도 주거 여건이 중요하다”며 “스타트업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지를 제공해 창업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곳 청년주택과 신촌 일대 청년시설들을 연계해 신촌벤처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 지역이 창업의 꿈을 지닌 청년들의 도전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앞으로도 SH공사 및 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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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송파구 방이동 일대 노후청사 복합개발 추진[파이널24] LH는 3일(수) 송파구청에서 송파구와 함께 ‘송파방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이 보유한 기존 부지를 활용해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양 기관의 업무분장 및 사업비 분담 등 사업추진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파방이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송파구 소재 방이2동 주민센터, 방이복지관, 경로당 등 부지면적 1만 1,276㎡의 기존 공공청사 부지를 개발해 지상17층(지하2층) 규모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복합시설에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지원시설(벤처오피스 등) 및 창업지원주택(160호)을 비롯해 현대화된 주민센터와 복지관, 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다양한 생활SOC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건설공사, 주택 및 수익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송파구는 부지제공, 공공청사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상호 협의해 추진하며, 사업비는 LH 자체자금과 송파구 부담금, 임대 운영수익 등으로 충당한다. 사업은 오는 ‘21년 3월 철거를 시작으로 동년 5월 착공, ’23년 12월 준공 등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오영오 LH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청년층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는 등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며 “LH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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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혼부부의 든든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하세요”[파이널24]창원시는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를 2월중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남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이다. 창원시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게된다. 1월 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를 할 계획이며, 2월중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안정 기여를 통해 출생률도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에는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함께 병행하여 결혼·양육·주거정책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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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안내[파이널24]의정부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중심으로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등)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되어 최소 22.2%에서 최대 50%의 재산세 감면율을 적용받게 된다. 1세대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또한 지분 소유는 1주택으로 포함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된다. 기존의 주민세 과세체계는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다. 또한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신고납부로 전환되었다. 이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납부서 발송 근거 및 납부서상 세액 납부 시 신고 의제 규정을 신설하였다. 지방세징수법 각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게 하였다. 명단공개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지방세기본법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법률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로 지자체 규칙을 두었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 통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소재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통지한다. 또한 지방세 조합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처분·지방세불복 등을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 분야, 중소기업 관련 지원은 감면을 연장하고 재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 영농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연장되고, 벤처기업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현행 감면율이 연장되었다. 한편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을 위해 공공직업훈련시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이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수행하고 있는 기술인력 양성 기능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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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평생주택 협업팀 본격 가동[파이널24]광주광역시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집! 광주형 평생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업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업팀은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을 총괄책임으로 시 의회, 시민단체, 공공주택사업자인 광주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여성가족, 주택 및 건축 전문가 등 11명으로 출발했으며 향후 필요한 분야를 추가해 확대운영 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각 기관 및 전문가들과 ‘광주형 평생주택’사업의 취지와 방향, 내용 등을 공유하고 광주형 평생주택에 적용할 국토부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또 500세대 규모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협업과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날 개진된 주요 의견은 ‘광주형 평생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므로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각종 편의시설·복리시설을 확충하며, 소형보다는 중형 아파트 공급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급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되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가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완화에 대해 국토부에 건의해 특정 계층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단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됐다. 향후 협업팀은 ▲시범사업의 공급대상 비율 ▲맞춤형 복리시설의 종류 ▲차별화된 디자인을 위한 설계공모 추진 방식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지속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형 평생주택은 집값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각 기관 및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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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더 나은 오늘 만드는 '플러스 성장' 실현 포문 열다[파이널24]“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시기다. 행정이 시민의 일상에 더 깊숙이 스며들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하루가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들은 올해 120%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플러스성장 역점시책 총괄보고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시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 시책도 마찬가지다. 시민과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감과 소통이 전제된 시책을 펼쳐야 한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는 창원시가 지난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 시, 2021년 ‘플러스 성장의 원년’을 만들기 위한 △인구반등, △경제 V-턴, △일상 플러스, △특례시 출범 준비 등 4대 역점시책을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로, 부서별로 이와 관련한 도전적인 목표와 강력한 추진 의지가 반영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정회의실의 대면 인원은 최소화하고, PC 영상화의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했다. 1 인구 반등 올해 창원시는 전년 대비 인구 1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Plus+1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도시존립과 경쟁력을 떠받치는 인구의 반등을 위한 3대 프로젝트와 함께 일자리·주거·출산 및 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총 101개의 직·간접적 지원 정책과 44개의 핵심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칭) 결혼드립론 도입을 추진한다. 결혼드림론은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 출산 시 이자 및 원금상환을 지원하는 것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민·전문가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주소갖기 정착지원금을 확대한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은 기존 1회 10만 원 지급하던 지원금을 1회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매월 3만 원씩 1년 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사업은 3년 간 월 3만 원 지급하던 것을 월 10만 원으로 확대한다. 창원시는 본 사업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4만호의 신규 공동주택을 분양과 임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는 인구유입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3만 호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다자녀가구 주거복지 안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등 180% 이하의 다자녀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주요현안 대선 공약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지역 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리스트업을 1월 중 완료하고 정책 이슈화와 지역공감 확산을 통해 정책 공약, 국정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2 경제 V-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민생부흥 경제대책을 수립, 지역 소비 매출 증가를 통해 민생 경제의 회복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유치 2520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250개의 기업 유치와 함께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총 20조원의 투자규모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7대 분야별 타깃기업 중점 투자유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투자실행력 제고, 투자 하기 좋은 기반조성 및 투트랙 홍보 확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와 한-화상 비즈니스지원센터 조성을 앞세워 지난해 39조 원이었던 창원국가산단 생산액을 50조 원까지 끌어 올려 제조업 부흥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시는 창원형 뉴딜 성공의 핵심 열쇠가 국비 확보인 만큼 뉴딜 공모 사업을 철저히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뉴딜 공모 사업에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노동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3 시민 일상 플러스 창원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더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 한걸음 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자생단체, 주민 등을 중심으로한 시민 참여·주도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상 속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현장 방문을 더욱 강화하고 공감·소통이 중심이 되는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중 ‘시민이 원하는 단 하나’ 만큼은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4不(불안·불편·불쾌·불만 최소화) 혁신을 통해 시정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가로(보안)등 고장, 공공시설물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만성 불법주정차 등 일상 속 작지만 꼭 필요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4 특례시 출범 준비 마지막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와 역량,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실리와 실속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시는, 내년 1월 성공적인 창원특례시 출범을 위해 200건의 특례사무를 법제화하고, 광역시급 특례권한을 대폭 확보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다. 또한, 이달 내로 ‘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여 조직‧인력, 사무‧재정 특례, 불필요한 사전 통제, 역차별 사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실리와 실속을 챙기는 창원형 특례사무 발굴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달 2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특례시 시장 간담회’에서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앞에서 미래 10년을 위한 성공적인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부서별 역점시책을 보고받은 허 시장은 “지난 2년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하고 값진 성과를 달성했으며, 그 속에서 축적해온 우리의 경험과 결실은 창원의 새로운 미래 10년을 견실하게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구 반등, 경제 V-턴, 일상플러스 그리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만드는 데 더욱 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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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1년 기존주택 매입공고 1차 접수 알림[파이널24]안성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이란,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매입한 주택은 이후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렴하게 임대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매입 대상 지역은 다음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 전체이다. [제외 지역: 김포시(전체), 평택시(전체), 동두천시(전체), 오산시(전체), 의왕시(전체), 화성시(전체), 이천시(전체), 시흥시(전체), 수원시(정자동), 용인시(풍덕천동), 광명시(소하동)] 매도신청은 신청 주택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공인중개사 포함)이 신청기간 내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등기우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사업부 매입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되며, 등기우편 접수는 우체국 소인일자가 접수마감일까지인 경우에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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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 2021년 첫 임시회에서 시정방향 설명[파이널24]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고위험에 시실에 대한 선제검사 강화,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과 합숙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행정명령, 교회 대면예배 금지 등 강력한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시민·의료진·방역당국이 하나로 뭉쳐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의회의 성원에 힘입어 광주의 미래를 바꿀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월1일 제29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세계 최초 지자체 주도의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정부지정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공지능 기업과 인재들이 찾아오며, 인공지능사관학교·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 등을 통해 인공지능 핵심 인재들을 배출하는 등 인공지능 ‘광주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제1호 공약이었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됐고,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공원 24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모두 완료해 도시공원을 지켜냈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광주형 3대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6대 정책방향별 핵심시책을 통해 광주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첫째, 인공지능 중심 산업생태계와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해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AI중심 경제광주’를 실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국내 유일의 ‘국가 AI융복합단지’와 세계적 수준의 성능을 갖춘 ‘국가AI데이터센터’를 올해 착공하고, 제2기 인공지능사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 AI대학원 등을 통해 AI 핵심인재도 계속 양성한다 또한 2021년을 에너지자립도시 원년으로 삼아 시민중심의 에너지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해, 2030년까지 기업 RE100, 2035년까지 광주 RE100, 2045년에는 외부로부터 전력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광주’를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1일 출범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을 중심으로 기업을 집중 유치하며, 광주형 공공배달앱을 7월1일 출시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올해 9월부터는 광주형 일자리 GGM에서 본격적으로 완성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둘째, 5·18역사 바로 세우기와 민주인권평화도시 기반 조성을 통해 ‘정의로운 의향 광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5·18 3법 개정을 계기로 5·18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5·18역사 왜곡에 엄정 대처하고 기존에 생계지원비를 지급 받지 못했던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민주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5·18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트라우마센터 건립을 본격화하고, 민주인권기념파크조성사업과 505보안부대 옛터 역사체험공간 조성사업, 옛 적십자병원 원형보존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민주인권평화도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소외와 차별이 없는 포용복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복지 광주’를 만들어 간다. 올해부터 아이를 낳으면 출생축하금 100만원과 출생 후 매달 20만원씩 육아수당 480만원을 지급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를 본격화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선도한다. 광주복지재단을 광주복지연구원으로 재편해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365일 24시간 1대1 돌봄지원체계 구축하고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장애인 복지도 적극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과 빛고을 50+센터를 통해 어르신과 중장년층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총괄을 위해 행정부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정책관을 중심으로 청년지원체계를 혁신하고 내실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편리한 교통환경과 쾌적한 도심생태환경을 구축하고 감염병과 재난에 강한 ‘시민이 편안한 안전 광주’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2호선 완공에 대비하여 도시철도와 연계되는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교통약자 및 시민의 보행에 장애가 되는 노후보도 등 도로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걷고 싶은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시립수목원조성사업과 민간공원특례사업, 장록습지~어등산~복룡산을 연결하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광주천 아리랑물길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심생태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감염병·재난·응급상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도 지속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광주를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 다섯째, 문화와 예술이 시민들의 일상이 되고 도심 곳곳에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는 ‘품격 있는 문화 광주’를 조성한다. 제13회 광주비엔날레와 제9회 디자인비엔날레를 개최하고, 비엔날레전시관 건립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전시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문화마을·생태마을 조성, 광주 대표도서관·광주문학관·선사체험학습관 건립, 아시아 예술정원조성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담은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광주국악상설공연을 온·오프라인 광주 대표 상시 공연문화로 정착시킨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 구축·e스포츠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평동산단과 빛그린산단에 개방형체육관을 건립하고,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생활밀착형 체육공간을 확충하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산인 한국수영센터 건립과 광주수영선수권대회 개최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상무지구 일원을 삶과 일, 여가가 결합된 혁신적인 공간인 ‘제2의 판교테크놀밸리’로 조성하고,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 구축을 위해 광주역 일대 도시재생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광주형 평생주택’을 공급하여 행복한 주거 공동체를 구현할 예정이다. 여섯째,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과 청렴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시정혁신을 지속해 ‘변화하고 도전하는 혁신 광주’로 나아갈 계획이다. 전남도와 진정성 있는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충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민선7기 3대 시정가치인 ‘혁신’, ‘소통’, ‘청렴’에 따라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는 비대면 디지털 사회를 가속화시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올해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로 변화에 한발 앞서 2021년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광주의 시간’으로 만들겠다”며 시의회의 변함없는 협조와 신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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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저소득 주민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파이널24]포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지원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당초에는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임대차) 계약체결 시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는 계약체결 금액을 2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 조정했다. 중개보수 지원 대상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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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동주택 청약 시 평택시 실거주자를 위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지정고시[파이널24]평택시는 공동주택 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거주지제한)」으로 평택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평택시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6월17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고덕국제화신도시 및 지제역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약시장 과열 및 분양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 상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이 대두됨에 따라 평택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강구하고자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었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청약시 평택시 실 거주자를 위한 우선공급을 정함으로써 평택시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유도 및 주거안정화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