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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저소득층·신혼부부 대상 2021년 주거안정 정책 추진[파이널24]횡성군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2021년 주거안정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1년 주거안정정책은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예산 5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109가구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수선유지급여지원’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집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LH에 위탁하여 추진한다. 48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액이하인 가구에 해당되며, 9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최대 380만원씩 지원한다.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사업’은 도배, 장판 교체 등 경보수를 해주는 사업으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다. 2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가구당 최대 300만원씩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부부 모두 횡성군에 거주하고 횡성군 소재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구매·전세 주거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하며, 연 최대 100만원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신상 군수는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맞춤형 주거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인구유입에 기여하여 횡성이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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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국토부 행복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파이널24]홍천군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북방면 하화계리 27-6번지 일원 5,685㎡에 총 100세대의 청년형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26㎡와 59㎡로, 기존 건립된 ‘희망에핀 아파트’보다 면적이 넓어 입주 신청자에게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정된 청년형 행복주택은 ‘강원도형 공공임대 주택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전체사업비 190억원 중 국비(30%)와 도비(40%) 133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57억원(30%)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입주 대상자를 홍천군 거주 청년계층 뿐 아니라 홍천군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타 지역 출·퇴근 청년계층까지 포함시켜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미 입주한 희망에핀 아파트 50세대와 함께 현재 건립중인 남면 양덕원 산단형 행복주택에 이어 3번째 행복주택이 준공되면 산업단지 근로자 및 청년계층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홍천 군민들의 호응도와 주택 수요를 살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의 청년 인구는 4월말 기준 1만2,673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희망에핀 아파트의 공실 발생으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청년층의 경쟁률이 16㎡형은 6:1, 45㎡형은 10:1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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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청년주택 '견우일가' 조성, 입주식 열어[파이널24]서대문구가 북가좌동에 반려견 친화형 청년주택 ‘견우일가(犬友一家)’(증가로24나길 24-14)를 조성하고 이달 15일 오후 입주식을 열었다. 견우일가는 2016년 북가좌동‘이와일가’, 2018년 남가좌동 ‘청년누리’, 2019년 홍은동 ‘청년미래공동체주택’, 2020년 홍은동 ‘우리가’에 이은 서대문구의 5번째 청년주택이다. SH공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지면적 238㎡에 지상 5층, 연면적 475.69㎡ 규모다. 1층에는 입주자들의 여가 및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실(21.12㎡)과 6면 규모의 주차공간이 마련됐다. 가구마다 전용면적 30㎡의 원룸형 구조로 돼 있으며 만 19세에서 37세의 청년 12명이 입주할 수 있다. 평균 임대 가격은 보증금 1,742만 원에 월세 22만 원으로 주변시세의 30~50% 수준이다.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최장 만 39세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반려견은 체중 7kg 이하의 소형견이면 입주 가능하고 한 가구에 2마리까지 키울 수 있다. 견우일가는 반려견 친화형 청년주택인 만큼 반려견을 위한 특화 시설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1층 커뮤니티실에는 산책 후 반려견의 발을 씻길 수 있는 세족시설을 비롯해 애견욕조와 반려견 배변처리기가 마련돼 있다. 각 가구에는 소리에 민감한 반려견을 위해 소리 대신 빛을 이용한 ‘초인등’을 설치했고 화장실문에는 반려견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펫도어를 만들었다. 빛에 민감한 반려견을 고려해 깜박임이 없는 ‘플리커 프리’ 조명을 달았고, 4층 일부 공간과 옥상에는 인조잔디를 깔아 반려견이 뛰놀 수 있는 ‘도그런’을 조성했다. 입주는 올해 3월에 이루어졌으며 청년 12명과 반려견 13마리가 살고 있다. 입주 행사는 입주자와 SH공사 및 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건립 과정과 입주자 인터뷰를 담은 영상 상영, 입주자 소감 발표, 현판 제막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청년 주거빈곤과 실업,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의 문제를 바이러스로 표현하고 여기에 백신 주사를 놓아 물리친다는 의미의 ‘백신이 필요해!’ 퍼포먼스도 열렸다. 반려동물 용품 업체인 ‘퍼핑’, ‘라이프 앤 도그’, ‘반랩’, ‘에코스터프’, ‘솔빛’에서 견우일가 반려견을 위한 물품을 기부해 입주식의 의미를 더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는 청년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청년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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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사회적 기업과 함께 2021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첫발[파이널24]경기도와 GH(사장 이헌욱)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2021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2021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와 경사로 설치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료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전등, 창호, 단열, 보일러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GH는 올해 경기도와 협약을 통해 도비 33억 2,500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각 사업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중증장애인 165가구, 햇살하우징 대상 5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까지 각 시군의 수요조사를 거쳐 경기도가 선정하였으며, 가구당 지원금액 한도는 500만원이다. 향후 일정은 5~6월 중 보수대상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공사항목을 확정하고, 7~9월 주택 개·보수 공사를 진행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사회적 기업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참여권역을 2020년 1개에서 2021년 4개 권역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복지향상과 사회적 기업 육성을 동시에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헌욱 GH 사장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13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GH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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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선유지급여 위˙수탁협약 체결[파이널24]함양군은 주거급여수급자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함양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와 17일 ‘2021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6억7,0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 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전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총 75가구가 사업 추진될 예정이며 가구당 ▲경보수 457만원(27가구) ▲중보수 849만원(15가구) ▲대보수 1,241만원(33가구)을 기준으로 도배·장판, 창호, 난방, 지붕, 욕실 개량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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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와 ‘더 행복한 충남’협력 다짐[파이널24]충남도와 15개 시군의회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선도모델’을 만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도청에서 15개 시군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도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도와 시군의회 의장단 간 처음 만난 자리로, 도정 파트너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 행복한 충남’을 건설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 자리에서 △민선7기 4대 행복과제 심화·발전 △지역발전 촉진할 도정현안 가시화 △지속가능한 충남발전을 위한 미래 준비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추진전략과제를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선제적·모범적 대응,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더 행복한 주택 본격 추진, 행복키움 수당 확대 등 지난해 성과도 보고했다. 이와 함께 3대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책에 대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그동안 우리 도와 시·군의회는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파트너로서 220만 도민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왔다”며 “이러한 노력이 민선 7기 우리 도정의 발전을 이끌고, 도 지방자치를 성숙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면서 “국가적 위기와 자연재해 등의 상황에서 우리 도민이 가장 믿고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기초 지방정부와 시·군의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민선 7기 후반부에도 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시·군의회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더 큰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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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 시행[파이널24]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21가구를 선정, 11억 7천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2월 한달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30가구가 신청하였으며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 후 21가구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지원대상자는 거주 희망 주택을 직접 구하여 3월 말경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연 1%의 금리로 세대당 6천만원 이내의 전세금을 융자 지원받게 된다. 신청자는 매월 납부하는 월세가 부담되어 전세 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대다수였으며 이번 주거 지원으로 주거비 경감 및 기존 월세 부담액을 생계비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생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주거 여건 조성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 등으로 생활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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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신청접수[파이널24]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하며 이 중 2,5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1억 1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전월세 보증금의 98%까지 지원 가능하다. 전월세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저소득층과 지원 금액이 다르며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3.17.)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서울시는 총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하여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7,500만 원 이내(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 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내)인 주택이며,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신혼부부 전세임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입주자가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저소득층 1순위, 신혼부부는 ’21. 3. 24.~3. 30., 저소득층 2순위는 ‘21. 3. 31.~4. 2.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전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1순위 신청 접수 결과 공급호수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신청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그 밖에 동순위 경합 시 결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800호를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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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택지 투기 특별감찰 착수[파이널24]익산시가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개발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대한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익산시청 공직자를 비롯해 모든 투기 세력을 조사해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전원 수사 의뢰하는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다. 15일 정헌율 익산시장은 지역 개발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윤을 취득한 모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우선 LH가 시행하는 소라산공원개발지역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비롯해 전북개발공사가 진행하는 부송4지구까지 포함시켰다. 이를 시작으로 기존 공공택지를 비롯한 민간개발지역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공공택지 보상 이전에 쪼개기 매입과 과도한 대출이 포함된 토지매입, 공무원과 직계가족이 포함된 매입 등 투기 의심 거래내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나가게 된다. 조사를 통해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익산시 공무원은 자체 징계를 포함한 수사를 의뢰하고 그 외 타기관 투기 의심자 전원 모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투기 세력이 이번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서민주거안정과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투기 세력을 엄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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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청년의 미래 창녕과 함께 가자.[파이널24]창녕군은 살고 싶고, 있고 싶은 창녕을 건설하기 위해 그 해답을 청년에게서 찾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군은 올해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 등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자 일자리를 비롯한 5개 분야 25개 사업에 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특히, 청년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하고 취업난·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들의 불안정한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취업시장을 녹이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기업에 인건비 180만원과 청년에게 교통비 10만원을 지원해, 청년들을 민간 일자리와 연계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4차산업과 관련한 창녕형 스마트 청년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비하고 청년의 스마트 분야 접근성을 살려 지역 사업장의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청년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한다.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비, 도서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복장 대여비, 사진촬영비 등 구직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하기 위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의 주거급여를 부모가구와 분리하여 지급하고, 청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하여 행복주택사업을 추진 등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 예방하고,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청년을 위해 인당 10만원 상당 통합문화이용권 카드를 발급해 문화생활, 관광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상 창녕에 맞는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취농직불제,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등 청년 농업인을 교육하고, 영농활동 촉진을 위한 농업시설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창녕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적우수 저소득가정 학생에게 2~3백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수도권 대학 입학생에게 공공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지역우수 인재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으로 청년들의 사기진작을 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창녕군에서는 청년의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활동 공간조성, 신혼부부 지원, 청년근로자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청년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당당한 주역이다. 우리 군은 지금의 청년정책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원하는 삶, 청년이 만들어갈 미래를 스스로 그려나갈 수 있도록 정책결정 과정의 문을 열어 맞춤형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