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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시대 주거위기와 주거복지를 돌아보다[파이널24]코로나19 확산은 서울시 주거복지 현실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임대료 연체 세대가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과중해지는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주거상담이 감소하고, 임대주택 신청 절차가 비대면 방식에 집중되는 등 ‘주거복지 체계’에도 변화가 있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동주민센터, 자활센터, 복지관, 임대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하여 주거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찾아가는 주거상담”을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방역지침에 의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 임대주택 입주자 등 주거상향에 성공한 내담자에 대해서도 꾸준히 사례관리를 이어오고 있으나, 가정방문에는 어려움이 발생했다. 임대주택 신청방식이 기존에는 방문 신청(대면)과 온라인 신청(비대면)으로 한정되었던 반면, 코로나19 이후 등기우편 접수(비대면)를 통한 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정보취약계층의 센터 내방이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주거복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위기 현황과 주거복지 지원체계의 변화를 공유하고, 효과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장 현안 간담회가 개최된다. 간담회는 6월 4일(금)에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경선 의원(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치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거복지센터 25개소의 센터장이 참석하여, 지역별 주거취약계층 지원사례 및 현안을 공유하고 주거복지 지원체계 발전방향으로 논의한다. 먼저,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의 박미선 센터장이 ‘통계로 본 코로나 시대 주거위기’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박미선 센터장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시설이나 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하여 주거위기로 귀결되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종의 종사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고 소득 감소를 경험하며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임대료 연체, 낮은 보증금 규모로 주거위기에 놓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또한 청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월세나 관리비 등을 연체한 경험이 29.2%로 확인되었고, 주거비 부담 과중 비자발적 이주로 이어지고 있어, 주거복지 강화와 다변화를 통한 공공성 향상을 강조한다. 이어지는 지역주거복지센터 사례 발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주거취약계층과 주거위기 양상을 확인하고, 각 센터의 효과적 지원 사례를 공유한다. 사례 발표는 박재영 센터장(강남), 한선혜 센터장(광진), 박정엽 센터장(마포), 김완수 센터장(영등포), 신세라 실장(도봉), 정명원 실장(서초) 등 서울시 지역주거복지센터 6개소에서 진행한다. 박재영 강남주거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 이후 매출하락으로 폐업하여 일자리를 상실하고, 희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사례를 발표한다. 해당 사례 대상자는 소득감소로 월세부담이 커지고 집주인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퇴거위기에 놓였다. 주거복지센터는 희귀병으로 보행이 어려운 신청자를 대신하여 주택을 물색했다. 희망조건에 맞는 주택물색에 한계가 있어 부족한 보증금은 외부 자원 연계로 마련하고, 민간 임대주택에 우선적으로 긴급 입주하도록 했다. 이후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가 설치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였다(’21.7.30. 입주 예정). 한선혜 광진주거복지센터장은 주거위기를 경험한 청소년 부모가구(3인가구) 사례를 발표한다. 주 소득원인 남편이 배달대행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하게 됐고, 부인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로 부채가 500만원 정도가 있었으며, 월세 체납으로 인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 주거복지센터는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함께 신청가구를 방문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구임을 확인하고, 긴급 임시주택을 제공하여 이주하도록 했다. 거주기간 동안 긴급생계비 지원, 복지관 반찬서비스 연계지원, 희망온돌 위기가구 및 집수리 지원, 산후관리서비스 신청 지원 등 긴급 지원을 했다. 동대문구 소재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게 하여 4월 12일 입주 완료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였다. 이 가구는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로, 지속적인 주거상담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엽 마포주거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와, 코로나19로 인해 자녀가 사망하고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겹쳐 퇴거위기에 놓인 사례를 발표한다. 첫 번째 사례는 코로나19로 사업이 기울어져 5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발생했고, 식당보조업무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던 중 식당일조차 할 수 없어 소득이 끊긴 상황이었다. 임대료 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주거이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였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해당 세대 심층 상담을 통해 주민센터의 긴급주거비지원으로 체납임차료 4개월분(300만원)을 지원한 후, 마포구 임시주택에 입주시키고,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을 연계하여 임시주택의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부고용복지센터에 연계하여 신용회복 및 취업지원을 하였다. 두 번째 사례는 혈액암으로 투병하던 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급작스럽게 사망하고, 가족들이 자가격리를 하는 중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4회에 걸쳐 2억 2천만원 이상을 잃고 퇴거 위기에 놓였던 사례다.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신한은행의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하여 이사비와 생활비 약 3백만원을 지원하고, 주거복지센터의 긴급주거비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보증금 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채무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조정서비스를 연계하였다. 정명원 서초주거복지센터 실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주거복지 교육 모델을 제시한다. 서초주거복지센터는 구청, 동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주민대상 주거복지 교육(565건), 공무원 등 실무자 교육(36건)을 진행했다. 자치구마다 상이한 주거취약계층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교육 진행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공유한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매출 하락으로 인한 폐업, 부도‧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주거비가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 등 주거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위기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며, 비대면 주거복지 교육 등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가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각 센터에서는 청년‧노인 등 1인가구 지원 정책, 긴급주택 및 주거비 지원 확대 방안, 비대면 방식의 주거복지 교육 및 사례관리 확대 등 정책적인 방안과 실무적인 해결책을 두루 논의할 계획이다.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져 다행”이라면서도, “25개 지역주거복지센터 간의 지속적인 사례 공유와 논의을 통하여 감염병 확산과 같은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접근성을 높여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주거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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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원 60명,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파이널24]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즉, 당시 상위 1%가 상위 4%까지 확대되어 다주택자가 아님에도 다수의 1주택자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로 편입된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 환경변화에도 정부와 국회가 면밀히 대응하지 못하자 서울시의회 의원 60명은 현행 종부세의 △부적합한 부과기준 △이중과세 문제점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배 등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급격한 세금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정책을 잘못 펼친 건 정부인데 세금은 왜 내가 부담해야 하냐고 분개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는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살펴보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 종부세 기준을 마련해야할 것”을 밝혔다. 한편 제출된 건의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0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처리되고 채택되면 국회와 청와대, 기획재정부에 전달된다. 건의안은 추승우 의원을 비롯한 강대호경만선김 경김경영김경우김기대김기덕김달호김상진김상훈김수규김용연김인제김정환김제리김종무김춘례김태수김태호김평남김혜련김호진김희걸노승재노식래문병훈문영민박기열박기재박상구박순규송도호송명화송아량송정빈신정호오중석오현정우형찬유 용이광성이광호이동현이세열이승미이은주이태성이현찬장인홍전석기정재웅정지권정진술정진철최영주최웅식홍성룡황규복황인구 의원 59명이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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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지구, 3기 신도시 최초 지구계획 승인[파이널24]인천광역시는 민선7기 대표 공약사항인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3기 신도시 최초로 6월 3일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다고 밝혔다. 인천계양지구는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지구 등 타 지역 3기 신도시와 함께 ˊ19년 10월 15일에 지구 지정됐으나, 인천시 주관 TF회의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MP회의 등을 통해 인천시의 의견을 지구계획(안)에 반영해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다. 시에서는 금번 지구계획 승인을 통해 주거용지는 약 25%, 지구 전체면적 대비 공원녹지는 27%(여의도공원의 4배), 자족용지는 22%(판교테크노밸리 1.7배), 기타 공공시설용지 24%를 확보해 쾌적한 정주환경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구현을 위한 직주일체형 자족도시 및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공간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는 주거와 함께 일자리 공간인 자족용지에 ICT‧디지털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인천 D.N.A 혁신밸리(송도~제물포~계양~마곡)와 상암DMC, 마곡M밸리 등 첨단산업지역과 연계를 통한 인천지역의 산업클러스터를 생성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은 총 약 1만7천호로 전체 주택수의 35%인 약 6천호를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했으며, 공공분양주택은 약 2천8백호를 계획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계양지구는 입주 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국도39호선(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을 통해 충분한 도로용량을 확보하고, 주변 철도노선과 연계되는 신교통수단인 S-BRT를 구축하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IC신설 등을 통해 광역교통망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길의 도시”를 개발목표로 하는 인천계양지구는 4가지의 특화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누구나 쉽고 균등하게 도시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공간복지 실현하고자 도보로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선형공원(일명 ˊ계양벼리ˊ)을 조성해 공동주택, 학교, 커뮤니티 시설을 보행권 내 배치하여 사람 중심의 보행특화도시로 계획했으며, 계양벼리 주변으로 유치원, 학교를 배치해 안전하고 재미있는 통학로를 제공해 아이와 부모의 맞춤형 돌봄교육도시로 계획했다. MZ세대들의 특성과 니즈를 반영한 일터에 일상생활 공간, 체험성장과 교류소통의 공간 등을 계획해 청년들이 유입되고 머무르는 창의혁신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도시 관리체계 구축과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미래지향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금년 7월 시행 예정인 사전청약 대상 공동주택은 2개 단지 1,100호이며, 실시설계,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ˊ25년 입주가 되도록 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에 적극 협력·지원할 계획이다. ˊ25년 하반기 주민 최초 입주를 위해 ˊ23년 공동주택 착공 및 본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동석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우리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 인천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인천계양지구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으로 첨단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통해 우리 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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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자치분권위원장상' 수상[파이널24]마포구가 31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시상식’에서 자치분권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지방의 우수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개최되는 행사다. 이번 대회에서 구의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 ‘MH마포하우징’이 혁신적이면서도 가슴 따뜻한 정책으로 평가받으며 마포구에 ‘자치분권위원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겼다. ‘MH마포하우징’ 사업은 각종 위기로 집이 필요한 가구에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마포구만의 주거복지 시스템이다.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의식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정부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주거복지에 목마른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구는 주거취약계층에 더욱 집중했다. 지난 2018년부터 ‘MH마포하우징’ 사업을 시작, 2019년 3월 서울시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공하고 기금을 설치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임시거소 1호 가구의 입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현재 총 30개(임시거소 23, 자체매입주택 7)의 주거공간이 확보되어 위기가구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자원과 연계해 임시거소 입주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대해 입주보증금 융자 및 주거안정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주민을 위한 따뜻한 정책 ‘MH마포하우징’은 창의성, 효과성, 지역특성 반영, 전국화 파급성 등 이번 대회의 평가지표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거두며 우수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우리구만의 노력이 아니라 온 마을의 도움으로 ‘MH마포하우징’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집을 잃고 좌절하는 구민이 다시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목표로 열심히 고민하고 바쁘게 움직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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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대동빌라 재건축사업 본격 시작![파이널24]포항시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고 철거됐던 대동빌라가 5월 31일 ㈜부영주택과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재건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이사, 정영희 대동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에 착공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시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 등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주민들도 특별법의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계약 소식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 이후 전파 피해를 입은 대동빌라의 재건축을 위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면담하고, 시멘트 등 건축자재 무상지원을 이끌어내 피해주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지원해 왔다. 이강덕 시장은 “그간 피해주민과 소통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는데, 대동빌라 주민들의 단합된 노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님의 큰 결단으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하게 돼 감격스럽다”며, “피해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시는 대동빌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인 주민분담금 최소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기업 나눔 회의 개최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한국시멘트협회, ㈜에스원, ㈜KCC, DGB대구은행, NH농협이 건축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부영주택이 사회적 헌신과 공헌 차원에서 사업비의 손실을 감수하고 재건축사업을 약속했다. ㈜부영주택은 지진 발생 직후에도 이재민들을 위해 원동 부영아파트 52가구를 무상으로 제공해 대동빌라를 비롯한 피해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최양환 부영주택 대표는 “대동빌라 주민들의 지진피해 상처로 지쳐있는 몸과 마음의 치유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포항시와 MOU를 체결한 이후, 이중근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오늘 계약을 통해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며, “부영그룹의 약속이행과 사회적 공헌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어 무엇보다 뜻깊다”라고 말했다. 정영희 조합장은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피해 주민을 위해 신뢰를 지켜준 이중근 회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피해주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며, “지진 발생 이후 임시거처 마련부터 생활지원, 피해지원금 지급과 재건축까지 끊임없이 현장에서 행정지원을 해준 이강덕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동빌라는 2017년 포항지진으로 전파돼 2020년 4월 철거를 완료하고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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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LH, 해저·춘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파이널24]봉화군은 주거약자 및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봉화 해저기구 행복주택·봉화 춘양지구 공공임대주택의 잔여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모집은 6월 14일부터 23일까지며, 봉화 해저지구 행복주택 18세대, 봉화 춘양지구 공공임대주택 6세대에 대해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또한, 현장접수는 6월 15일과 16일 이틀 간 진행되며, 봉화 해저지구 행복주택은 봉화 청소년센터 1층 탁구장, 봉화 춘양지구 공공임대주택은 춘양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당첨자는 10월 6일에 발표되며, 11월 중 입주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6월 3일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LH청약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봉화군은 지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마을연계형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제안공모에 선정되어, 해저지구 90세대, 춘양지구 10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으며, 오는 11월 주민 입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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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천![파이널24]영천시는 편리한 교통 환경과 우수한 R&D 기관, 과감한 투자인센티브, 다각적인 기업지원 등을 통해 기업 투자가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인력 등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제16회 지방자치경영대전 기업환경개선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면모를 입증했다. 시는 올해에도 이러한 기업 친화적 기조를 유지하며 기업 입지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고 기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일반산업단지(금호읍 소재) 산업시설용지 1,000천㎡(302천평)의 분양이 작년 12월 100% 완료됨에 따라 영천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부족난 해소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영천스타밸리)와 금호일반산업단지(공영개발사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영천시 중앙동, 화산면 대기리 일원에 122만㎡(37만평) 규모로 조성 중인 개발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착공되어 현재까지 99%정도 토지 보상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6월부터 산업용지 분양, 2024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진행 중에 있다. 금호읍 삼호리 일원에 280천㎡(8만5천평)규모로 조성 예정인 영천금호일반산업단지는 시에서 역점추진중인 공영개발사업으로 2021년도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지난 3월에는 주민열람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으며 현재 관련부서(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협의 완료 시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북영천IC, 금호일반산업단지는 금호∙대창 하이패스 IC(신설 예정)가 있어 양호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준공 시 우수 기업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위 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시는 공장입지가 가능한 산업시설 용지 3,639천㎡(110만평)를 확보해 기업이 원활히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산업용지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3년간 미, 중 무역분쟁, 한, 일 관계악화로 인한 수출입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 등 악조건 속에서도 영천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지역 투자 확대 및 경기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2년까지 250억원 조성을 목표로 운용중인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활발히 활용하여 관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기준을 대폭 완화해 2020년 한 해 동안 10개사와 투자 MOU를 체결, 403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며 투자 최적지임을 입증하였다. 시는 영천에 둥지를 튼 기업에 대해서도 수요 맞춤형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일반 기업 최대 3억 원, 우대 기업 최대 6억 원까지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연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287개 업체 1,021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고, 314개 업체 18억 원 이자차액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90%(월30만 원)도 지원한다. 지난해 98개 업체 223명 근로자에게 지원하였으며 그 중 145명이 전입하여 실질적인 인구 유입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올해는 120개 업체 250명의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채용기업에 인건비(월 200만 원/인)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정규직의 장기 일자리를 늘리고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이 우리 시에 정착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시제품 개발, 마케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6개 분야 23개 사업을 지원하는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영천시는 인구 10만 도시로는 드물게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량화 신소재 개발을 담당하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미래형자동차의 핵심부품을 연구하는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의료바이오 분야를 연구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그 관심이 한층 올라간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경북 이전으로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는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이 밖에도 지역 주력산업 이외의 기업을 지원하는 ‘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지원센터’, 섬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분원 건립도 진행 중이다. 시는 이러한 지역 기반의 연구기관과 협력해 4차 산업시대에 대비한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형 이동수단(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먼저, 미래자동차 부품 전환 기업 R&D 협력사업으로 전기자동차관련 부품 전환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 및 특허 분석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육성 사업을 통해 공정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개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을 위해 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메디칼생산기술센터는 90%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카테터 분야(의료용 소모성 튜브 형태)에서 분과별 시술에 최적화된 카테터 제조기술 공동 연구를 통해 ㈜바스플렉스가 산업용 튜브제조업체에서 중재시술 의료기기의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변모하는데 일조했으며, 또한 세계적인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지멘스헬시니어스에 카테터 부품을 국내독점 공급하는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역산업의 고도화 및 첨단화를 위해 핵심 소재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의존도를 탈피하고 소재 생산의 국산화 및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사업에 130억원(국비포함)을 투입하고 민간의 우수한 산업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하고자 국방섬유소재산업 육성사업에도 260억 원을 투자하여 앵커기업 유치 및 지역기업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미래 신산업의 선도적 시장 창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와 다각화를 통해 주력산업 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을 지원해 영천만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역량을 집중한다. 영천시는 올해 3월부터 공장인·허가 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실무종합심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공장설립 등 인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13개부서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최하는 회의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대면회의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서간 협의를 서면으로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거리를 준수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매주 2회 개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비대면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통해 공장인·허가의 발 빠른 처리와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불편 해소 등 민원인 중심의 적극행정에 앞장 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 공장등록 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영천시 공장등록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21년 기준으로 1,183개이며 조사내용은 일반현황·생산현황·고용현황·투자활동·생산활동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실시한다. 이번 조사결과를 단순한 공장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화해 주력산업 선정 및 주력산업의 향후 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영천시는 2018년, 2020년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시군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을 높게 평가받아 도에서 평가하는 투자유치대상 기관표창을 8년 연속 수상하며 투자의 최적지임을 입증했다. 또한 2020년에는 제16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기업육성현황 및 활성화정책, 기업애로해소, 기업유치 및 투자증가 실적 등을 평가하는 기업환경개선부문에서 ‘산업통상장관표창’을 수상하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영천’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고 범시민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출범해 비즈니스 교류를 활성화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같은 평가에 힘입어 2021년에도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와 관련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명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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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 발간·배부[파이널24]관악구가 주택임대 등록 의무사항에 대한 임대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하며, 임대사업자는 공적 의무사항과 세제혜택을 갖게 된다. 구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의무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 4,500여명에게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 완료했다. 또한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도 안내서를 배부해 향후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안내서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요의무와 세제혜택 ▲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사항 등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이 구청에 자주하는 질문사항들을 사례별로 쉽게 정리해 이해를 돕고자 했다.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은 관악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택임대사업자 안내서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주요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임대사업 문화가 정착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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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승우 서울시의회 의원,“종부세 완화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파이널24]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초기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종부세 부과 범위를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과세 제도로, 당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추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을 돌파했다. 즉, 당시 상위 1%가 4%까지 확대된 셈이다. 또한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수는 2017년 8만 8,560가구에서 올해 41만 2,798가구로 366% 증가하며 서울의 웬만한 주택이 종부세 부과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됐다. 김승욱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부과 기준을 잘못 운용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기 때문”이며 “종부세는 납세자가 추가로 높은 세율로 더 내는 이중과세적 세금이므로 집값이 올랐다고 기존 1주택자가 추가 주택구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새로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이를 납득하기 힘들고 조세 저항도 심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추 의원은 공시가격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올해 전국 52만 6,000가구 정도가 종부세 대상인데, 이같이 상위 2%를 표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면 대상 가구가 28만 가구 안팎으로 확 줄어들고,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수혜대상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당 지도부에서는 △상위 2%로 부과대상을 정하는 방안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당 내에서도 전자 방식을 더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기준을 비율로 고정시키면 향후 집값이 상승해도 전체 과세 대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여 실수요자가 지는 부담을 확실히 덜어내는 한편,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정책의 중심으로 놓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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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일, 관계, 공간' 아우르는 노원형청년정책 "청년을 응원합니다!"[파이널24]서울 노원구가 청년이 존중받고, 청년들의 일과 삶을 지원하는 환경구축을 위한 ‘노원형 청년정책’에 올해 12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구 전체 인구의 28%를 차지하는 14만여 명의 청년들의 일자리, 능력개발, 주거안정, 정서적 안정 및 권리보호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구는 2020년부터 노원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올해는 5대 전략 ▲노원형 청년일자리 발굴(39억) ▲5대 안전망 구축(73억) ▲청년 참여활동 기반마련(7억) ▲청년이 모이는 노원(4천만원)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안정화(1천만원)을 36개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추진한다. 먼저, 노원형 청년일자리 발굴이다. 구는 단기 일자리가 아닌 청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 중이다. 지난해 지역 주도형 및 미래산업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총 100여 명의 청년들에게 제공했다. 또한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능력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교육 및 개인역량개발 지원도 실시한다. 구는 올해 5월 미취업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노원형 일경험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회경험을 지역에서 먼저 경험하는 일경험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활동 진입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의 창업지원도 적극 발 벗고 나선다. 작년에는 공공기관 내 카페를 청년가게로 조성해 1,2호점이 개소하였고, 올해는 공릉동 국수거리 등 지역 골목상권에 청년가게 3~6호점이 문을 열 계획이다. 카페와 요식업을 제외한 개성 넘치고 다양한 청년가게 유치를 통해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진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두 번째로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은 청년 5대 안전망 구축이다. 청년의 주거, 교육, 자립기반, 심리정서, 권리보호 등을 통해 지역에서 소외됨 없이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청년창업자 에이블랩(도전숙) 등 청년 맞춤형 주거모델 발굴 및 전월세 계약 동행서비스, 1인 가구 안심택배 등 주거복지 서비스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 생활을 지원한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 및 미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원의 취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저소득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장학금 등도 실시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고민과 우울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는 청년심리지원서비스를 비대면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실현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 추진 참여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노원 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청년정책아카데미, 청년참여예산사업이다. 작년 청년들의 제안과 참여로 노원구 청년기본조례 개정, 노원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노원구 청년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등이 제정되었다. 노원구는 청년인구(만19세~만34세)가 서울시에서 5번째로 많으며(2021. 2월 기준), 관내에 7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다. 구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노원구를 거주 개념을 넘어 활동 거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청년창업자의 직주일체형 도전숙 제공,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노원역 4호선과 7호선의 더블역세권에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을 개관하였다. 노원 오랑은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 제공 및 청년 모임의 활동의 근거지로 역할을 하고 있다. 구는 광운대역세권에 청년커리어센터를 조성(2024년 조성 예정)해 청년들의 일과 삶을 보다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소통을 통해 청년을 이해하고, 수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중앙과 광역의 단순 정책 전달자에서 벗어나 노원형 정책들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감춰진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