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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맞춤형 공공실버주택 70% 입주 완료(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영덕군이 저소득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해면 성내리 일대에 조성한 공공실버주택에 전체 124세대 중 87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영덕군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으로 총사업비 141억원에 지하1층 지상4층 3개동, 총 124세대(24㎡) 규모의 영구임대주택을 조성했다. 영덕 공공실버주택은 저층부에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상층부엔 고령자 맞춤형 주택을 건설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진행상황은 12일 기준 전체 124세대 중 70%에 해당하는 87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잔여 37세대에 대한 추가접수는 오는 16·17일 영덕군 영해공공실버주택 내에서 현장접수하거나, 우편으로 23일까지 LH대구경북지역본부(T.1600-1004)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여 고령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주거문제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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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홀몸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파이널24]동작구가 어르신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사당4동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구와 SH공사가 협업한 ‘자치구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구에서는 주택유형 제안 및 입주자 선정을 담당하고, SH공사에서 주택 매입과 계약관리 등을 맡아 진행했다. 홀몸어르신 공공주택(사당로20나길 58-6)은 지난 4월에 완공됐으며, 전용면적 25.39㎡~29.49㎡ 규모로 총 1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현관 보조의자 ▲통행 보조용 핸드레일 ▲욕실 내 비상벨 등 어르신 맞춤형 설계를 적용하고, 어르신들의 고립감 해소를 위해 1층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1956. 8. 18일 이전 출생자) 동작구민 중 무주택 단독세대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입주자 모집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이며, 서류심사 및 소득자산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입주 대상자를 발표하고, 11월 말부터 입주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홀몸 어르신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거주하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불어, 입주가 확정되면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입주자격을 유지할 시, 재계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구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민선6기부터 자치구 단위에서 주택공급을 시도하는 ‘동작구형 공공주택’을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자안심,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대상으로 383세대의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 완료했으며, 252세대의 추가 공급물량도 확보한 상황이다. 한상혁 주택과장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공급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편적 주거복지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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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 완료˙˙˙사회적 고립위기 267가구 발굴[파이널24]마포구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위해 중·장년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동 복지플래너, 복지상담전문관 등 복지담당인력이 투입돼 지역 내 만 40세부터 64세까지 1인 가구 2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 간 진행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화 및 우편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우선 실시한 후,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 또는 내방상담도 병행했다. 올해 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자 조사 대상자 선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했다. 해당 시스템으로 단전·단수되었거나 전기료·임차료·건보료 등이 체납된 가구 또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 등을 추출해 이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또한, 복지관, 복지통장 등 지역의 복지공동체가 발굴한 고립 위기가구도 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별 생활실태, 주거실태, 경제상황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 중 다세대·다가구 거주율이 78.3%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월세 거주자가 63.2%를 차지해 주거안정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의 63.75%가 경제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복지욕구로는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구는 복지욕구가 있는 가구에는 상담을 거쳐 공적급여 71건, 공공·민간서비스 60건을 연계했고, 사회적 고립 위기에 처한 위기관리대상 267가구도 발굴했다. 구는 위험군으로 분류된 267가구에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마포 안부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로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복지욕구를 파악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 인적안정망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전수 모니터링으로 위기상황 해소 여부를 꾸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실태조사로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데다 거주지 월세, 가게 월세, 건강보험료가 연체되는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에 처한 50대 1인가구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 “이 분을 동 사례관리서비스 연계대상으로 선정하고 주거급여, 특별생계비 등 다양한 지원과 정보를 제공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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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초당아트피아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주거불안 해소[파이널24]강릉시가 공공주택사업자(LH)의 부도임대주택 256세대 매입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던 초당아트피아 임차인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강릉시는 19일(목) 오후 4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를 비롯하여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협약의 대상인 초당아트피아는 전용면적 32~42㎡의 공공임대주택이며, `19년 9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부도가 발생한 단지이다. 해당 단지의 주거계층은 노약자, 신혼부부등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로 주거안정에 보호를 받아야하는 계층임에도 불구, 부도 발생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지연, 아파트 관리 불가 등의 주거불안의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에 강릉시는 부도임대주택 해결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LH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공공주택 특별법」절차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인 LH는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하게 되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이번 부도임대주택의 매입협약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전 등 임차인의 주거불안 요소가 해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진행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입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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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파이널24]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보증 가입 전면시행(20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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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14번째 ‘119 희망의 집’ 준공[파이널24]거창군은 지난해 12월 화재피해를 입은 가구가 14번째 ‘119 희망의 집’에 입주했다고 밝혔다. ‘119 희망의 집’은 건축보급사업으로 거창소방서와 거창군이 협력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취약계층 주민에게 새집을 지어 보급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대상자로 2020년 12월 보일러실에서 발화된 화재로 집이 전소된 고제면 구송마을 김 모 씨가 선정되어 새집을 공급받았다. 군은 희망의 집 신축 이전에「거창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조례」에 따라 화재로 전소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처리비를 대상자에게 지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거창지사에 의뢰하여 무료지적 측량도 지원받아 33㎡ 정도의 조립식 주택을 완공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주택 내 거실과 방에 각각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현관에는 소화기도 비치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화재로 인한 아픔은 모두 잊고 새 보금자리에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갖고 열심히 살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은 거창소방서와 함께 매년 화재피해가구를 조사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119 희망의 집을 건축하여 보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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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25일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민제안 받는다[파이널24]중랑구는 오는 25일까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한 주민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저층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에 용적률 상향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구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해왔으나 이번에는 주민제안 절차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유형은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와 주택공급활성화지구(저층주거지)로 나뉜다. 역세권은 역 반경 350m 이내로 면적이 5천㎡ 이상, 저층주거지는 1만㎡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노후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 오는 25일까지 저층주거지는 주택과로, 역세권은 도시계획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제안 받은 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 등 적정성을 검토한 후 31일 적합한 후보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지역이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분들께서는 정해진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길 바란다”며, “개발여건이 어려운 노후지역의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구에서는 총 5곳이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중랑역 역세권 △사가정 역세권 △용마산역 역세권 △면목동 용마터널 인근 △면목동 상봉터미널 인근으로, 사업 추진 시 약 4,177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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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포곡읍, 행복마을관리소와 홀로 어르신 주거 환경 개선 도와[파이널24]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은 10일 포곡읍 행복마을관리소와 함께 물건을 버리지 않고 쌓아둔 한 어르신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 어르신은 관내 쪽방 원룸에 거주하며, 집안에 생활 쓰레기와 상한 음식물을 쌓아둔 채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공간에 읍이나 행복마을관리소 관계자들이 마음대로 들어가 청소를 할 수는 없었다. 이에 읍은 해결 방안을 고심한 끝에 맞춤형복지팀 직원과 행복마을관리소 관계자들이 해당 어르신을 수 차례 찾아 설득하고 쓰레기 수거 허락을 받았다. 읍은 KCC 주거안정 토탈케어 서비스와 연계해 청소를 진행했으며 이날 읍 직원·행복마을관리소 직원·둔전6리 이장·청소 전문인력 등 14명이 참석해 일손을 도왔다. 읍은 이 어르신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단체의 지원을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을 점검키로 했다. 관내 굿모닝교회에선 해당 어르신에게 반찬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읍 관계자는 “포곡읍 행복마을관리소 등과 함께 민관이 힘을 합쳐 소외계층을 세심히 살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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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다산신도시 다산지금 A1블록 입주시작[파이널24]GH는 다산신도시 내 최초 국민 · 영구임대주택 단지인 다산 지금 A1블록 민간참여 주택건설공사가 7월 28일 사용검사 승인되어 8월 2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산지금 A1블록(다산 센트럴파크) 주택건설사업은 민간참여 공동주택 사업으로, 총 2,07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 1,650세대, 영구임대 425세대를 공급하며 전용면적 26㎡, 33㎡, 36㎡, 46㎡ 4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입주 지정기간은 8.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주민 편의시설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맘스라운지, 휘트니스 시설과 사회복지관 등이 있다. 또한 택배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상향하여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GH 이헌욱 사장은 “다산신도시에서 최초 시행하는 국민 · 영구임대 아파트인 만큼 기존 임대주택 이미지를 벗어나 분양주택 못지않은 고품질 · 고품격 임대아파트로 건설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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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무주택서민 G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파이널24]시흥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 하는 2021년 2차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급물량 대상지역은 정왕동이며, 모집세대는 총 8호로 2인 이하 가구형(전용면적 50㎡ 이하)이며,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순위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적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9회까지 가능하여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8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고, 오는 11월경 예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통보가 이루어진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