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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SH와 상도동 생활SOC‧행복주택 복합화 협약[파이널24]동작구가 지난 10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와 구청에서 상도동 고경경로당(상도동 438) 일대 생활SOC‧행복주택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도보권 내 숭실대입구역‧상도역(지하철 7호선) 등이 인접해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대학가가 위치하여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다. 또한 서울시 대비 ▲주차장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서비스시설이 부족하여, 편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구는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9월 국토부 ‘행복주택 후보지’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협약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과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표자 등 최소한의 관계자만 참석해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의 공유재산 무상사용‧대부 ▲공공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 방안 수립 ▲공사기간 내 대체주차장 확보 대책 마련 등이 담겨 있다. 구는 2024년까지 상도동 고경경로당 일대에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4,980㎡ 규모로 ▲수영장 ▲행복주택 65세대 ▲공영주차장 ▲구립경로당 등 복합건물을 준공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민선 6기부터 자치구 단위에서 주택공급을 시도해 ‘동작구형 공공주택 공급’을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경로당과 청년주택을 결합한 행복주택 복합건물을 사당3동 학수경로당과 상도4동 약수경로당 부지에 건립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생활SOC확충으로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주민 모두가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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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도 아파트 2만749호 신규 분양[파이널24]경상남도가 최근 창원시 의창구(읍·면 제외)·성산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는 등 도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국감정원 발표 11월 주택매매 가격지수 상승률을 보면 창원 의창구 0.21% → 2.06%, 창원 성산구 0.36% → 2.94%, 마산회원구 0.08% → 0.32%, 진해구 0.06% → 0.31%로 전달 대비 상승률이 크게 증가하여 창원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달 말에 창원시 의창구(읍·면 제외)와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토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으며, 추가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서둘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개발공사 등 공공 3,685호, 민간 1만7,064호 등 총 2만749호를 조기 분양한다.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 중인 창원시 8,812호, 진주시 948호, 양산시 3,414호, 김해시 4,624호 등 아파트 신규 공급물량을 빠른 시일 내에 분양하고, 이외 거제, 밀양 등 5개 시·군에도 2,951호를 조속히 분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주택가격 상승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1,722호, 민간 1만4,774호 등 총 1만6,496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2,349호, 진주시 1,096호, 양산시 5,974호, 김해시 3,151호이며 이외 4개 시·군에 7,077호가 입주 예정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현재의 경남 일부 주택시장은 행정의 개입 없이 시장의 논리로 두기엔 선량한 도민의 피해가 크게 예상되고 있다”면서, “최근 창원시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건의를 하는 등 규제와 주택공급 등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도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남도는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예정되어 있는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겨 분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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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경기도 주거기본조례 개정 논의'[파이널2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7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복지지원 실무자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숙자와 정신질환자의 주거지원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관리공단 이정규 중앙지원센터장, 경기복지재단 박경아 팀장, 오산대 노상은 교수, 늘푸름 김미경 시설장과 함께 중앙정부 및 타시․도의 주거관련 법률과 조례 검토 및 경기도 주거 기본조례의 개정 논의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됐다. 이정규 센터장은 “현재 주거약자에 해당되는 주거복지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노숙자․정신질환자 등 사회에서 외면 받는 이들의 주거복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의 ‘주거약자’, ‘주택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사회서비스가 결합된 경기도 지원주택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관련 법률과 조례를 검토 및 개정을 위한 논의를 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주거복지에 해당하는 하루징사업, 임대사업, 주택개조사업 등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주택지원사업 추진 실태를 알림과 동시에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주거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주거복지의 열악한 현장을 살피어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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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 접수[파이널24] 용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수급가구 내 청년이 취학·구직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료 지불, 전입신고 완료 등 부모와 거주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다. 신청은 임대차 증빙서류 및 분리거주사실 확인서류 등을 구비해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비용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상자 적극 발굴 등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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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청년‧예술인 공공임대 주택입주자 모집[파이널24]관악구가 청춘가옥(청년 1인 주택)과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청년주택확충, 맞춤형 주거 복지정책 추진을 목표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 지난 9월 난곡동(법원단지 10길 5) 청춘가옥 18호, 미성동(법원단지5길 34) 예술인 주택 12호를 준공했다. 구 관계자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과 예술인들의 안정적 거주와 행복 증진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SH공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7일 ~ 16일까지 10일간 신청접수를 받으며, 2021년 3월 26일 당첨자 발표 후 2021년 4월 19일 ~ 23일까지 SH공사와 계약 체결, 5월 3일부터 입주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구성원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고,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 자산 등 자격요건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도 가능하다. 임대료 및 전용 면적 등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입주 후 자치규약을 직접 만들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관악구 청년정책 발굴과 문화예술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신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에서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을 확인 후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청년가옥 : jwbalex@ga.go.kr, 예술인 임대주택 : seo3260@ga.go.kr)로 신청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예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향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관악구의 청년정책 발굴, 예술‧문화 활동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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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저소득층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 지급[파이널24]함양군은 2021년 시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위해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학자금 마련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함양군은 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에 앞서 지난 12월 1일부터 각 읍·면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대상자는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녀로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이 달라야 하며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현재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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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국 최초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준공[파이널24]전국 최초의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큰 주목을 받은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이 결실을 맺었다. 구로구, 정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협력해 추진한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은 노후화된 청사를 공공시설, 주민편의시설, 행복주택을 함께 갖춘 복합시설로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다. 구로구가 주민센터 부지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며, SH공사는 건물을 지어 주민센터와 공공시설을 구로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도 마련됐다. 구로구는 1981년 지어져 노후화된 옛 오류1동주민센터 청사 재건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해법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SH공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 그 결과 2018년 2월 착공에 들어갔고 3년여간의 공사 끝에 지난달 마침내 준공에 이르렀다. 복합화 건물은 경인로27길 7 일대에 연면적 1만327㎡,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하 1~4층은 주차장,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5층은 주민센터와 공공시설, 지상 6~18층은 행복주택 180호가 조성됐다. 구로구가 주민센터와 공공시설을, SH공사가 근린생활시설과 행복주택을 관리·운영한다. 현재 임시청사에서 운영 중인 오류1동주민센터는 이달 중 새 건물 2층으로 이전한다. 이와 함께 3층에는 자치회관, 주민휴게실, 경로당, 4층에는 다목적강당, 프로그램실, 조리실, 5층에는 작은도서관, 회의실 등이 들어선다. 이로써 구로구는 큰 예산이 드는 공공청사 신축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해결하고 공공시설과 주민편의시설도 확충하게 됐다. SH공사 역시 이번 사업으로 막대한 도심 내 토지매입비를 절감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을 위해 조성한 행복주택 ‘숲에리움’은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했다. 비싼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근 지역 상권의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상생 모델을 제시한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 같은 방식의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오류1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은 구청은 주민 공간을 확보하고, 정부와 SH공사는 주거난 해결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며 “이번 사업이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후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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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촌재생사업 업무협약식 체결 '힘모아 농촌 어려움 극복'[파이널24]충북 영동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연구원과 영동군 특화산업 육성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농촌재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동군 농촌재생사업은 영동군 특화자원인 과수(1차)+와인산업(2차)+농촌관광(3차)을 융합한 6차산업 기반 조성으로 지역상생 거점 및 일자리생태계 육성을 위한 사업이다. 협약식에는 박세복 영동군수, 박성용 한국토지주택공사 균형발전본부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등이 참석해 농촌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협약기관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의 인구감소・고령화・지역쇠퇴 등 당면 과제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한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협력하고 농촌 재생사업의 실행방안 마련과 사업계획 시행에 적극 협력키로 하였다. 영동군은 임대주택 건설 등 사업추진시 행정·재정적 사항을 지원하고, 각종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에 적극 협력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민・근로자・귀농귀촌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귀농귀촌형 임대주택,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 건설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충북연구원은 영동군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과제를 연구·제안과 영동군 정책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전문 분야에 대해 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영동군을 비롯한 3개기관의 특별한 만남이,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문제 해결과 지역발전 토대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영동군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활성화의 토대를 다질 계획”이라면서, “사업추진 시 행정ㆍ재정적 사항과 각종 인·허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조화로운 발전과 활력 증진을 도모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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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청년들이여…희망을 가져라!” 마포의 끝없는 ‘청년사랑’[파이널24]“니트(Neet)족!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을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의지를 꺾고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청년 정책은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지난 25일 ‘2020년 제1회 대한민국도시포럼’에 참여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2부 세션인 ‘청년의 새로운 희망을 만나다’의 발표자로 나서며 이렇게 운을 뗐다. 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원형 테이블에 앉아있는 100여명의 청년들의 반짝이는 눈길이 무대 위에서 마포구의 청년정책과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유 구청장에게로 쏠렸다. 유 구청장은 민선7기 출범 후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는 구정 운영을 위해 항상 고민해왔고, 이 날은 그동안의 고민들에 대한 성과를 학계, 전문가, 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책의 대상자인 청년들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포문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모델인 ‘마포형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이 열었다. 지난해 구에서 전국 최초로 서체개발과 청년일자리를 연계해 추진했던 ‘서체 개발 청년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전원이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이 바통을 이어받아 올해는 상암DMC와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지역 대표산업인 4차 산업(IT), 방송, 디자인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이어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안다’는 생각을 근간으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의 다양한 사업도 소개했다. 25명의 청년네트워크 위원이 활동하는 ‘마포구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공론장이 되었고 5건의 정책제안서를 서울시에 제출해 모두 선정되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청년들의 생각이 실제 정책화 되는 성과를 이뤘다. 더불어 구에서는 청년 희망학교, 청년 동아리 등 청년 커뮤니티 조성에 발 벗고 나서 청년들의 구정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세심하고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유 구청장의 구정 운영 철학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과도 맥을 같이한다. 유 구청장은 청년들의 꿈과 열정을 펼치는데 있어 주거문제는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청년 주거공간 확충을 위한 구의 노력도 밝혔다. 구는 서울시(SH공사)와 긴밀히 협업해 서교동과 창천동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해 공공임대주택 222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마포형 주거복지시스템인 ‘MH마포하우징’의 입주 대상자로 청년을 포함시키는 한편 청년 월세지원, 청년희망 키움통장 사업 등을 추진해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실질적 자립을 위한 세심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유 구청장은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유일한 죄악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미국의 교육자 수앨렌 프리드의 말을 인용하며, ”청년들이 겁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청년이 행복해 지는 도시, 마포’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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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추첨 → 평가 방식으로 개선[파이널24]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2기·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추점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하고,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등 참여업체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견실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내의 공동주택 건설용지는 1984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추첨 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한 후, 일시적으로 채권 입찰제 등이 시행(2005~2006년)된 바 있었으나 추첨 공급을 유지해 왔다. 낙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공급하는 경쟁입찰 방식 등은 주택 분양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택지 공급에 있어서는 기존의 추첨제를 유지해 왔으나, 운에 의존하는 추첨 공급방식 하에서는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계열사를 동원하여 편법입찰하는 행위(소위 ‘벌떼입찰’), 청약 경쟁 과열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된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요구도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형식적인 참여 요건만을 평가하여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던 기존 추첨 공급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적 기여, 주택품질 등을 평가하는 경쟁 공급방식 활성화 공급할 필지의 특성에 따라 주된 경쟁 요소를 차별화하고, 택지 입찰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평가하여 택지를 공급한다. 우선,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고 입주민 편의제공,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 사회적 기여 관련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택지 공급한다. 이를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하여 향후 저렴한 수준의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일반 국민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하고,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 등을 평가하여 공공택지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때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급계약 체결 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 등을 부여하고 공모비율 미충족 등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 조치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를 위해 LH 등 공공기관이 자산 관리를 수행(LH AMC 등)하는 경우부터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아울러 역세권, 공원 인근 등 특화발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민간이 디자인 개선요소를 제안하는 특별설계공모를 통한 택지공급방식도 보완한다.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 계획을 위주로 평가하되, 주택품질이나 건축 효율성 등의 평가항목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중소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비 보전 규모를 확대하여 설계비용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쟁 공급 방식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품질 향상과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여 벌떼입찰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동·호수 랜덤 방식으로 매입하여 민간분양용지 내 공공 임대가 혼합되는 소셜믹스 효과 및 임대주택 디자인 개선 효과도 나타날 전망이다. 또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서민·중산층 국민과 공유하여 국민 소득 상승 효과가 기대되며, 특화설계 평가를 통해 주민 편익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도시 설계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택지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 건설이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가 낙찰받은 택지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②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 개선 기존의 추첨 공급 방식은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일부 실적 요건을 확인하여 페이퍼컴퍼니 차단 효과는 있었으나, 외형적인 기준에만 초점을 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공적 인증 받은 지표 등을 택지 청약 기준으로 활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하고, 택지 수급에만 목적을 둔 계열사의 공공택지 응찰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11.19)에서 발표한 매입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주택사업 등에 참여한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입찰 참여할 경우 우선공급·가점적용 등을 추진한다.(’21년 시행) 가점부여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중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경쟁 방식 도입에 따라 참여 업체들에게 적응 기간을 두고, 경쟁 요소를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업체들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지구는 추첨 공급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개선된 청약자격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약 1년)을 감안하여 ’21년 까지는 친환경·주택품질 관련 지표 등 신규 지표들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추첨 청약 기준을 유지한다. 택지 공급방식 제도개선 내용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들이 추첨 공급 외 경쟁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경쟁 공급 방식을 ’24년까지 총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의 6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오성익 과장은 “공공택지의 공급 제도 개선을 통해 향후 주택품질 및 사회적 기여 정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쟁 방식으로 공급하는 택지의 비율을 점차 늘려 나가고, 향후 입주민 만족도가 높은 업체에 대한 택지 공급우대 등을 시행하여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