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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공지능 창업지원 본격 추진[파이널24]광주광역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2021년도 인공지능 특화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 특화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사업은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45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육성한다. 올해는 약 84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지능 관련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과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다양화해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글로벌 인공지능(AI)제품 고도화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해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창업 경진대회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AI(시)제품·서비스 제작지원 사업 ▲인공지능 기술 및 제품의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 해소 컨설팅 사업 등이다. 더불어 창업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조달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업 대상 컨설팅과 모의IR 프로그램 운영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다양한 투자사와의 매칭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글로벌 AI컨퍼런스를 개최해 시민들과 기업이 최신 인공지능 트렌드를 공유하고 지역기업의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인공지능 창업지원 사업 내용은 인공지능산업융합 사업단과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배낭 하나 메고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 와서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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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파이널24]포항시는 올해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이 16일 의결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배기량 1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취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중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근 방역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을 감안해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감면 적용기간을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취득해 소급 적용 감면 조건에 해당할 경우 환급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고, 자동차 등록 절차와 함께 취득세를 즉시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등록과로 신청하면 된다. 환급 및 감면 신청 시에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모두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면조건을 갖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 사업주 및 법인 사업주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율 면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세 지원혜택을 한층 더 확대하기 위해 포항시에 등록돼 있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추진 중이다. 김종식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포항시와 경북도가 앞장서 지방세 지원안을 마련한 만큼 감면 대상자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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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규제 샌드박스로 비상(飛上)하다![파이널2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6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계남고가 인근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마로로봇테크는 2020.10.19.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QR코드 활용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을 위한 스마트 주차장을 개소하였다. 스마트 주차로봇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하여,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하여 도심 주차공간 부족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의 대표사례라 할 수 있다. 마로로봇테크는 주차로봇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부천 원미경찰서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한 뒤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며, 향후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으로 실증구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며,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의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산업데이터에 대한 권리규범을 제시하여 기업의 산업데이터 활용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의 조속한 사업개시를 위해 사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특례는 법령 정비 시까지 연장이 가능한 임시허가로 전환토록 하여, 실증특례 기업의 사업 중단 불안감을 덜어줄 것”이며, “산업부 차원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인증기술개발 RnD를 통해 규제특례 승인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으며, 사업을 개시한 41개 社는 작년 한해에만 매출액 197억원, 투자금액 588억원을 달성하였다”고 하며,”올해 100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목표로 하여 규제혁신의 선봉에 설 것임”을 다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며, “향후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발굴되는 과제의 관련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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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긴급지원[파이널24]서울특별시 성동구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융자를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 지원 역대 최저인 1%의 금리로 적극 지원에 나섰다. 지난 해 구는 구 자금으로 142개소의 중소기업 등에 68억 9천만 원을, 은행협력자금에는 13개소 2억 6천만 원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하였다. 올해는 상반기 40억, 하반기 30억의 총 70억 규모로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진행된다. 신청금액은 대상에 따라 상이하다. 상반기 정기 융자 신청기업은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2,000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한 코로나19 융자는 2,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여성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은 우선순위 대상기업이다. 다만, 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및 공고란을 참고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 우리, 기업,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신청기일 내 성동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후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오는 3월 말 융자 실행으로 자금 지급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소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 및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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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5년간 지역 리딩 벤처기업 300개사 육성한다.[파이널24]경상북도는 민선7기 새바람 행복경제 정책 기조와 지난해‘혁신벤처 육성 및 기술 르네상스 원년’의 해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향후 5년간 핵심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 리딩 벤처기업 300개사를 집중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 측면에서 벤처기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작년 40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하여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벤처·스타트업 기업 지원에 좀 더 힘을 보탤 계획이며, 작년에 조성한 벤처펀드(800억원)를 활용하여 지역 유망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 및 국내 대표 액셀러레이터 6개사(티비에스파트너스, 와이앤아처, 아이빌트, 비즈니움, 스마트파머, 컴퍼니에이)등 민간 기관과의 협업으로 글로벌 직접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택트로 글로벌 각국 투자자 및 스타트업, 창업지원 기관이 참여하여 도내 기업을 세계에 알리며 투자와 추가 수출계약을 이끌어 내는 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경상북도는 올해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서 도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2021년 주요 시책으로는 첫째, 민간 전문 글로벌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한 도내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단계 지원(경북 혁신벤처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경북 액셀러레이터 플랫폼 지원 사업, 경북형 TIPS운영 등) 둘째,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개발 및 지원(스타트업-중소기업 밋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지원, 4차 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지원, 경북 벤처창업기업 기술사업화지원, 중소벤처 1기업 1핵심기술정보제공, 중소벤처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 이다. 셋째, 작년 한 해 동안 조성된 800억원의 벤처펀드를 활용한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기술혁신전문 G&G펀드, 창조경제혁신펀드) 넷째, 벤처기업 국내외 판로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벤처 인프라 확대(스타트업 투자 매칭데이 개최, 대구경북벤처기업대축전, 벤처협회 국제박람회 참여 및 성장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이다. 단계별 다양한 시책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기업 상황에 따라 맞춤 형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최근 벤처기업이 신규 고용창출과 일자리 창출, 매출 등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주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혁신역량을 가진 유망 벤처․창업기업이 과감히 도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맞춤지원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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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위기극복과 도약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협력 강화[파이널24]산업통상자원부는 1.26.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2021년 제1회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협의회는 중견기업 유관기관간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 협력과제 발굴 등 중견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출·입, 시험인증, 금융, 기술 등 관련 9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특히 금번 협의회에서는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20.11.12)‘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신사업 등대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 등 ‘21년 중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기관의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금번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항아리형 경제’ 후속조치이자 2021년 중점 프로젝트로서 신사업 등대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 등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①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 글로벌 시장 진출, 디지털 전환 등 新분야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등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수출·R n D·금융 등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② 또한 중견기업이 디지털 혁신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기업간 협력,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중견기업연합회 내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센터’를 상반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③ 이 외에도 부처별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혁신기업 현황 데이터를 연계하여 M n A 지원, 기술애로 해결,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혁신기업 데이터뱅크’ 구축방향 및 유관기관 간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9개 유관기관은 금융, 수출, R&D 등 ‘20년 주요 중견기업 지원사업 실적, 2021년 추진계획과 신규 협력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중견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중장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중견기업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2월말 발표예정인 ‘2021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에 담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코로나19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기업의 금융 대응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2.4(목) ‘중견기업 금융지원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여 산은, 신보, 수은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금년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민간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관리 전략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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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경제, V자 반등 !' 2021년 목표는 수출 270억달러, 생산 43조원[파이널24]구미시는 2021년 경제운영 목표를 수출은 270억불, 생산은 43조원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V자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2020년 실적 대비 수출은 247억불보다 9.3%, 생산은 37조원보다 16.2% 증가한 수치로, 연말 구미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2021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치(BSI)가 ‘73’으로 2020년 4/4분기 ‘53’ 대비 25포인트 증가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매출액, 영업 이익, 자금조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체감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수요 감소와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 감소로 –1.1%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미시 경제도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공단 근로자 수는 전년(86,386명) 대비 2,900여명이 줄어든 83,500여명으로 고용이 감소 되었다. 그러나, 구미시는 2020년 4분기 들어 월 평균 25억불로 수출세가 회복되었고, 2021년도 이런 추세를 이어가 반도체, 광학제품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2021년 글로벌 경기회복과 유가의 완만한 상승 등은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세용시장은 辛丑年 새해에 코로나19 대비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 하에 산단대개조,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필두로 구미 산업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을 이끌어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향상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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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1년 목표 수출 270억달러 생산 43조원[파이널24]구미시는 2021년 경제운영 목표를 수출은 270억불, 생산은 43조원으로 코로나 팬더믹을 극복하고 V자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2020년 실적 대비 수출은 247억불보다 9.3%, 생산은 37조원보다 16.2% 증가한 수치로, 연말 구미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2021년 1/4분기 기업경기전망치(BSI)가 73으로 2020년 4/4분기 53 대비 25포인트 증가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매출액, 영업 이익, 자금조달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체감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우리나라 국가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수요 감소와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투자 감소로 –1.1%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미시 경제도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공단 근로자 수는 전년(86,386명) 대비 2,900여명이 줄어든 83,500여명으로 고용이 감소 되었다. 그러나, 구미시는 2020년 4분기 들어 월 평균 25억불로 수출세가 회복되었고, 2021년도 이런 추세를 이어가 반도체, 광학제품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2021년 글로벌 경기회복과 유가의 완만한 상승 등은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세용시장은 辛丑年 새해에 코로나19 대비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 하에 산단대개조,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필두로 구미 산업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을 이끌어 시민들의 체감경기를 향상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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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업지원센터 참가자 모집[파이널24]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창업지원센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구로구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창업지원센터 참가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초기창업자다. 구로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모집 분야는 신기술 창업, 기술집약형 IT 관련업, 지식콘텐츠, 출판 및 디자인, 마케팅 홍보, 앱개발, 게임, 문화서비스업 등이다. 선발된 30명에게는 사무실 집기, 복합기 등이 갖춰진 사무공간과 기본(2~4월)·심화(5~6월) 과정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기본과정은 창업교육, 전문가 지원단의 멘토 상담 등이며 심화과정은 자금조달, IR(Investor Relations, 기업설명) 코칭 클래스 등으로 진행된다. 입주기간은 2월부터 6월까지다. 참가를 원하는 이는 24일까지 (사)벤처기업협회 서울벤처인큐베이터 홈페이지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로구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내달 3일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구로구는 2012년부터 청년 창업지원센터를 구로디지털단지 내 마리오타워(디지털단지30길 28) 8층에 운영하고 있다. 2020년까지 448개 팀을 선발해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총 14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중 314개사가 창업에 성공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창업이 더욱 힘든 상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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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 발표[파이널24]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안)'을 마련하여 총 4차례(2월, 5월, 8월, 11월)에 걸쳐 심사 추진할 예정이며, 첫 번째 접수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라고 전했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내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심사사항은 설비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계획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장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계획 등을 평가하는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40점)’ 총 3개 항목으로 총 100점 만점 기준이다.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법인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허가 법인을 선정한다.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월19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