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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LH, 지역 첫 공공임대주택 첫 삽 뜬다[파이널24]산청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첫 삽을 뜬다. 22일 산청군은 오는 2월 초부터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임대주택은 산청군에서 처음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오는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2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과 LH는 공공임대주택 150세대(국민임대 100, 영구임대 20, 행복주택 30)를 비롯해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1월 말까지 현장사무소와 가설울타리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고 2월 초부터 본격적인 터파기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3월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을 시작으로 4월 국민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29~46㎡인 국민임대주택(100세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가 입주 대상이다. 전용면적 16~36㎡인 행복주택(30세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입주 대상이며, 전용면적 24㎡인 영구임대주택(20세대)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가 입주 대상이다. 산청군과 LH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MOU 체결과 함께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지정, 지구계획·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시공은 서울 소재 우탑건설(주)이 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뿐 아니라 산청읍 소재지 주변의 낙후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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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개정[파이널24]대전광역시가 이전기관·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대전광역시 주택특별공급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이전기업 종사자의 이주시점, 기업 이전 기준일 등 일부 불명확한 규정에 대해 대상자 인정기준 및 추천자 선정 등 운용 상 혼선 방지를 위해 추진됐다. ‘대전광역시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2019년 4월 11일 시행) 은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전기관·기업유치 지원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전기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세대수의 5% 범위 안에서 5년 간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특별공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정 사항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요건 ▲신청절차 ▲신청자격 ▲추천순위 배점기준 ▲부정 신청자의 특별공급 제한 등의 사항을 반영했으며, 이를 통해 이전기관·기업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별공급 신청요건은 첫째, 타지역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기업의 종사자, 둘째, 입주자모집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셋째, 대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기존의 ‘대전 이주’요건을 ‘대전 거주’요건으로 개정하고, 대전 거주기간을 기준일 이후로 명기함으로써 이주시점에 따른 불이익과 위장전입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별공급 추천자를 결정하는 배점기준은 첫째, 기준일 이후 대전 거주기간, 둘째, 소속기관 재직기간 셋째, 가족 수이며, 이번 개정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고려하여 기존 30점에서 42점으로 배점비율을 높혀 인구유입 효과를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대전시는 공급 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공급 부정 신청자에 대해 기존의 계약취소 사항과 더불어 향후 3년 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이전공공기관·기업에 대한 특별공급이 대전시 기관·기업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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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권역,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주차문화 확립[파이널24]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따뜻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계도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모든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시 주차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가능하며,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거나 주차방해 행위 및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양도·위조·변조한 행위에 대하여 1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공기관 및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도 단속 대상이며, 비장애인 노인이나 임산부가 탄 차량도 주차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공익신고제로 운영되어 누구나가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대규모택지개발이 포함된 송산권역은 상업·주거 밀집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등으로 매년 3천 건 이상의 민원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에 송산3동 복지지원과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423개소(1천893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기준 부적합 시설에 대한 권고와 함께 상습위반 신고 구역에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 설치하는 한편, 뉴딜사업 참여자를 통한 계도와 홍보에 집중했다. 뿐만 아니라 전담 계도 요원을 연중 현장 배치하여 수시로 계도·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홍보캠페인을 7회 전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계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런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8년 3천842건, 2019년 3천220건이었던 민원신고건수가 2020년에는 2천697건으로 감소하는 큰 효과를 거두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은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로 인해 발생되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는 것이 배려가 아닌 의무라고 생각하고 실천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송산권역은 4개동(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타 권역에 비해 면적이 넓은 편이다. 또한 상업지구와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면서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 권역에 비해 위반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송산3동 관계자는 “송산권역 특수상황에 알맞은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통해 2021년에도 단속 위주가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계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자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장애인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최일선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도시 의정부시 만들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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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3건 심의․의결[파이널24]경상북도는 지난 15일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등 3건에 대하여 원안 및 조건부 심의․의결했다. 먼저,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건은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일원, 2023년 개통되는 중부내역철도(이천~문경) 및 문경역사 신설에 따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421세대, 1,053명)을 위한 것이다. 문경시에서 철도건설사업 준공 이후 수도권 접근성 등 광역교통망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인구유입 및 관광여건 등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역사 주변을 주거․상업․산업용지 등의 복합단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간으로 직접 조성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는 교통여건 변화와 더불어 도심확장 등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공감하였으나, 개발수요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주거 및 상업용지 등 적정한 규모의 토지이용계획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향후, 구역지정이 확정 고시되면 세부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 후,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자문 등과 道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한번 더 거쳐 최종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2030년 고령 군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상 최상위 도시기본계획 으로서, 최근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교통망 등 상위계획과 대내․외의 여건변화 반영 등 목표연도 2030년 고령군 장기발전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주요 내용은‘대가야의 풍요함과 함께하는 행복실현도시 고령’이라는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균형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지표를 재설정 하여, 기존 계획(2020)과 비교해 인구목표를 5만 명에서 3.95만 명(2030)으로 계획해 현실적으로 인구감소 추세를 반영하였다. 또한,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3부심․4거점에서 1지역중심․6지구중심’으로 산서․산동 생활권 중심을 조정하는 등 도시기능 배분과 장기적 관점의 성장거점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토지의 개발과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등 효율적인 군관리전략계획 내용도 반영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목표인구 산정 기준시점 적용 및 사회적인구 증가분의 타당성, 시가화예정용지 산출의 적정성 등 논의 끝에 합당한 기준에 맞게 조정 반영할 것으로 조건부 가결했다. 박동엽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철도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하는 만큼, 관광객 및 유입인구 등을 합리적인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현재 일자리 창출 및 배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경시내 옛 쌍용양회 시멘트공장 부지의 도시재생사업과 점촌역 앞 상권활성화사업 등과 같이 도시활성화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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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생애 복지 체감 온도 높이는 맞춤형 복지 활발[파이널24]창녕군은 올해 군 전체 예산의 26.5%인 1,368억원을 노인·여성·아동 복지 분야에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누리는 따뜻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전 생애에 걸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해서 군민이 체감하는 따듯한 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군은 늘어난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노인맞춤돌봄사업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취약계층에게 안심지킴이 IOT(사물인터넷) 60대와 인공지능 통합돌봄 장비 ICT(정보통신기술) 100대를 지원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소득보장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창녕시니어클럽 등 3개 수행기관을 통해 31개 사업단에 1,774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기초연금 최대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존 차등 지급했던 연금액을 소득 하위 70% 이하의 경우 저소득층과 구분 없이 단독가구 월 30만원, 부부가구 월 48만원으로 각각 지급한다. 특히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대합면 신당리에 연면적 2,415㎡ 규모로 총 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축하고 있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 올 8월에 준공되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군민의 복지 체감도는 한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르신 건강증진을 위해 창녕노인복지회관에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탁구장(탁구대 12대)이 올해 건립되며, 창녕추모공원에 10,000기를 추가 봉안할 납골당 증축공사를 올해 설계를 완료해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군은 지난해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획득과 경남도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만들기, 양성평등 증진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자립지원, 다문화가족 체계적 지원, 창녕맘 몰카 보안관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 창녕군 사회복지타운 내에 연면적 410㎡ 규모로 총 10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아지원센터 건립을 올해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밖에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1개소도 확충한다.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전담공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하고, 공공기관 간 합동점검반 편성 및 현장조사, 인적안전망을 통한‘가봄데이’운영, ‘창녕군 아동보호 디딤돌 협력망’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등 아동보호를 위하여 민관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취약계층 아동의 꿈을 향한 첫걸음을 돕기 위해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등돌봄과 마을돌봄의 연계 및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인구유입과 문화 서비스 확충을 위한 아이행복키움터를 운영하여 미세먼지, 폭우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아동이 안전하고 다양하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0세∼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으로 만 7세미만 30만원, 만 13세미만 40만원, 만 13세이상 50만원을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신규 가정위탁보호아동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요보호아동 심리치료 지원 등의 생활지원비를 확대 시행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남지·영산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상담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위기(가능)청소년의 맞춤형 상담과 전문적 지원 연계, 학교밖 청소년 꿈드림 스마트교실을 운영한다. 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문화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여성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교양강좌’를 실시함은 물론, 창녕·대합·영산노인복지회관의 32개 과목 교양강좌, 남지종합복지관의 25개 과목 교양강좌 등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정우 군수는 “올해도 친절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 실천으로 함께 누리는 따뜻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코로나19에 흔들리지 않고 군정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취약계층을 더욱 배려하는 촘촘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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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0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우수 시˙군 선정[파이널24]영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 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는 전국 77개 참여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실적, 기반구축 및 운영, 사업 홍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역분위기 조성, 지자체 사업의 차별성 및 독창성 등의 평가로 진행됐다. 영주시는 대도시 퇴직예정자,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 각종 설명회, 박람회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영주시 귀농귀촌 지원정책 홍보와 귀농‧귀촌 전담 인력 운영 등 차별화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지원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준한 농정과수과장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미래 농업인력 확보와 인구유입으로 지역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영주시를 귀농귀촌의 1승지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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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균형발전으로 지속 가능한 서부경남시대 준비[파이널24]경상남도는 지속 가능한 서부경남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주요 정책은 △조직개편으로 서부경남 성장·발전을 위한 기능 보강 △귀촌지원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新지역성장거점 육성 및 항노화바이오산업 고도화 △균형발전사업으로 지역격차 해소, △양질의 민원 서비스 확대 등이다. 경남도는 최근 단행된 조직 개편(1월 4일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부경남시대를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서부경남의 성장·발전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국 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일 잘하는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했다. 먼저, 서부지역본부의 ‘서부권개발국’이 ‘서부균형발전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많은 서부 경남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 ‘귀촌지원혁신tf’를 신설하여 귀농, 귀어, 귀촌을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마련한다. 또한, 진주시 초전동 일원의 경남도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등과 연계한 초전신도심 도시개발사업(415천㎡규모)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경제부지사 직속인 ‘미래전략국’의 ‘전략사업과’로 이관했다.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서부경남의 랜드마크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철도업무 일원화를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은 ‘물류공항철도과’로 편입했다.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국가직접 시행사업을 지원하는 등 서부경남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대응하게 된다. 경남도는 귀농귀촌이 지방소멸 극복과 농촌 살리기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판단 하에 「귀촌지원혁신tf」를 신설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귀촌지원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이다. 플랫폼 구축의 주요 내용은 △귀촌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주거, 농지, 일자리 등 생활정보 전반에 대한 귀촌지원 정책 및 추진사업 정보 총괄, △귀촌 준비 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시군 귀촌 전문 상담사 네트워크 구성 지원, △귀촌 희망자와 시군 상담사 간 연결을 통한 현장 컨설팅 제공 등이다. 특히 신중년 세대(베이비부머 세대 포함)의 은퇴 가속화와 청·장년층의 고용여건이 불안정해지면서 농촌에서 새로운 창업 기회를 찾는 이들의 증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우리 도로 유인한다면 서부권의 인구 증가와 고령화된 농촌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귀촌 성공사례와 선진 사례를 본 따르기하고, 귀촌 전문가 및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우리 도의 특색에 맞는 귀촌지원 원스톱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진주시 충무공동에 소재한 경남혁신도시를 新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번 해 주요 지표를 경남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68%)과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27%)으로 설정했다. △편의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주여건 취약 분야 개선, △산·학·연·관 협력 내실화로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확대,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사회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경남혁신도시를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혁신도시는 지난해 말 2013년 충무공동이 개청한 이후 7년 만에 인구 3만 명을 돌파하고, 평균나이 32.8세로 진주시 평균나이 43세보다 10.2세가 낮은 젊은 도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k-바이오를 선도할 항노화바이오산업 고도화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 90억 원을 확보하여 △바이오산업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r&d), △사업화지원의 3개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산·학·연·관의 협업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항노화바이오 네트워크는 차세대 k-바이오 산업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어 신사업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추진을 통해 도내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13개 시·군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남해군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 사업’, ‘하동군 금오산 하늘의 길 조성 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해 27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경남도 내 지역 간 발전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 후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13년~'17년까지 1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완료하였고, '18년 초에 2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18년~'22년까지 13개 시·군 84개 사업, 총사업비 4,25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인구, 재정력, 소득세, 문화 및 기반 시설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시·군의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도내 18개 시·군 중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5개시(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를 제외한 13개 시·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중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높은 7개 군에 대해 지원총액의 63%를 투자함으로써 지역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이 지난해에 총 4,018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서부지역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은 2019년 1월에 개소하여 서부경남 10개 시군(진주·사천시,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112종의 민원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서부권 거주 민원인이 창원까지 가지 않고 진주에서 해당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6,481건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 2,463건은 서부청사에 있는 3개국 부서에서 처리하였고, 4,018건은 종합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였다. 올해는 서부민원과 개소 2주년을 맞아 민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사무를 발굴하여 서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인숙 경상남도 서부균형발전국장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과 함께 남중권·남해안권을 하나로 연결하는 권역별 발전전략의 정책기조에 맞춰 서부경남 지역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변화 속에서 향후 서부경남이 준비해야 할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잘 수립하여 경남 전체의 균형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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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30% 감면"[파이널24]전남 함평군이 민·관 협력을 통해 귀농·귀촌인 맞춤형 주택설계를 지원한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함평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 설계비의 30%를 지원한다. 군은 인구유입을 위한 귀농귀촌인의 주택 건축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달부터 함평 이외 지역(도시)에서 군으로 전입한 세대 중 주택 신축자를 대상으로 건축설계비(30%) 지원, 설계 상담, 건축허가 기간 단축, 현장 기술지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함평을 제외한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귀농귀촌한 세대다. 다만 학생, 군인 등 일시 이주자와 개발행위농지전용산지전용 등의 부대비용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이번 민관 협약이 함평으로의 귀농귀촌을 촉진하는 등 귀농귀촌인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년 1천 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이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주택 신축 비용 등이 여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면서 필요할 경우 민간과 적극 협력해 농촌주택개량사업(최대 2억 원 융자·20년 분할상환)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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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귀농귀촌을 향한 힘찬 발걸음은 계속된다[파이널24]경남 밀양시가 도내 귀농귀촌 1번지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2021년 조직 개편과 더불어 귀농귀촌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밀양시는 귀농귀촌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내 귀농귀촌담당을 신설하고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별도의 공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귀농귀촌담당 사무실과 종합상담실, 정보검색실을 통합 운영하고, 영농 및 귀농분야 업무경력자를 전문상담 요원으로 배치해 귀농귀촌 정착 로드맵을 안내하는 등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밀양시는 올해 ‘밀양시 귀농귀촌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해 다양한 지원 정책, 빈집정보, 영농 및 귀농관련 교육정보 등 귀농귀촌 준비의 첫걸음인 정보수집 지원으로 도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귀농귀촌 사례 공유 등 소통공간을 마련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귀농귀촌을 희망하지만 농촌 생활에 대한 정보와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에 부담을 갖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지역탐방․일손돕기·영농실습·선도농가 견학 등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농촌체험 프로그램)’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외에도 귀농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150만원의 농지 임차 비용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 관리 방안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지원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밀양시는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올해까지 3년간 국·도·시비 총 7억 1천만원을 확보해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올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재공모를 통해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 귀농귀촌 전문 인력양성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귀농귀촌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일호 시장은 “올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밀양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귀농귀촌인 이주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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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복주택 공동관리 업무협약 체결[파이널24]함양군은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본부장 하승호)와 함양군 행복주택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함양군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모두 200세대의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128가구, 65세 이상, 주거급여수급자에 40가구가 공급물량이 배정되었으며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최장 6년, 노년층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함양군은 앞서 10월30일까지 입주자 모집·접수를 완료하고 입주신청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을 조회 중이며, 내년 1월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함양군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업자 공동선정 및 주택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함양군은 공공임대주택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는 골자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함양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주택관리 지원으로 행복주택(공동임대주택)의 유지관리비 절감과 안정적인 주거환경조성이 기대되며, 입주민에게는 관리비 비용 절감 및 전문적인 주거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편의증진 등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촌을 떠나는 청년층을 붙잡고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귀농귀촌을 원하는 젊은이를 유입해 활력을 불어넣어 더욱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인구유입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주거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 등에게 더욱더 저렴하고 좋은 환경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됐다”면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관리 협력체계를 공고히 다져 군민을 위한 행복도시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하승호 경남본부장은 “함양군과 공공임대주택관리 업무협약체결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주택관리 서비스공급으로 입주민 관리비경감 및 주거생활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역주거복지실현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