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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경 음성부군수, 주요 사업장 방문 ‘현장행정 강화’[파이널24]이준경 음성부군수가 취임 후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정확한 상황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현안에 대한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현안사업장 점검은 2월 9일까지 진행했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이 부군수는 군 주요 현안사업인 감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필두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린고비청빈마을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음성생활체육공원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대소·삼성 도시개발 ▲국립 소방병원 ▲주요 산업단지·도로 사업현장 등 53개소를 방문했다. 이 부군수는 각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을 일일이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해결형 현장행정을 선보였으며, 사업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군이 “더 큰 음성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우량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반인 산업단지 조성, 인구유입을 견인할 도시형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점검했다. 한편, 음성군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7기 군정과제가 순차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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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1년 지방소멸위기 극복 원년으로...[파이널24]경상북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양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지난해 인구정책과와 지방소멸대응 전담팀 신설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올해 본격적으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출산율 하락, 젊은 세대의 수도권 유출, 고령인구 증가는 생산인구의 감소와 잠재성장률 저하로 귀결이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극약처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만 838명 감소하였으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 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시작된 것이다. 경상북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3개 시ㆍ군 중 19개 시ㆍ군, 즉 82.6%가 소멸위기지역에 속하고 7개 시ㆍ군은 소멸고위험지역에 해당한다. 향후 30년 내에 우리의 고향, 삶의 터전이 사라진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경상북도는 2021년 한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먼저 소멸위기 극복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종합계획으로 △제도적 차원의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한 국가차원의 틀을 마련 △공간 측면에서는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콤팩트-네트워크 도시개념 등을 담은 신 공간모델 마련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인구유입정책(관계인구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체류ㆍ정주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사업을 추진한다. 시군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총 예산 40억원 규모로 귀향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휴식ㆍ여가, 영농체험의 종합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향후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시민을 위한 대안적 삶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대응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자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정책포럼을 2회 개최하여 창의적인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발굴해 나간다. 특히 올해 첫 특위활동이 개시된 경북 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의 공감대 확산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경상북도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이원경 아이여성행복국장은“인구위기, 지방소멸의 문제는 조용한 위기로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의 문제는 결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난제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2021년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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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인구 회복방안 마련에 총력[파이널24]삼척시는 최근 인구감소 폭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인구 회복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척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인구감소 자료에 따르면 청년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했던 대학생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기숙사와 원룸으로 들어오지 않아 전입 대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996명이 줄었고, 인근 도시의 신규아파트 과다 공급과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구가 전출한 것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삼척시는 총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삼척시의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입시모집결과, 강원대 삼척캠퍼스의 경쟁률이 도내 대학 1위를 차지해 충원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면수업으로 전환되면 지난해 빠져나간 대학생 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올 3월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의 준공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입주가 시작되는 것도 인구증가의 전망을 밝게 했다. 삼척시는 적극적인 인구유입정책으로 2024년까지 약 3천세대의 아파트와 택지 등 신규 주택을 공급하며 도계 대학캠퍼스도시와 원덕 수소액화시설단지, 근덕 해양관광특화단지를 조성한다. 또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젝트’등 읍면지역에 맞춤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적정인구와 관계인구 유지관리정책을 병행 실시해 인구유입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와 청년스타트업 창업 지원, 대학과 상생협력 등의 시책을 발굴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제의 청년위원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정착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의 직장에 근무하면서 관외에 주소를 둔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삼척 주소 갖기와 지역상가 이용하기 운동을 펼치는 ‘삼척 애타심 갖기 캠페인’과 연계해 옛 인구 회복과 지역 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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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더 나은 오늘 만드는 '플러스 성장' 실현 포문 열다[파이널24]“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시기다. 행정이 시민의 일상에 더 깊숙이 스며들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하루가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들은 올해 120%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플러스성장 역점시책 총괄보고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시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 시책도 마찬가지다. 시민과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감과 소통이 전제된 시책을 펼쳐야 한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는 창원시가 지난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 시, 2021년 ‘플러스 성장의 원년’을 만들기 위한 △인구반등, △경제 V-턴, △일상 플러스, △특례시 출범 준비 등 4대 역점시책을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로, 부서별로 이와 관련한 도전적인 목표와 강력한 추진 의지가 반영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정회의실의 대면 인원은 최소화하고, PC 영상화의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했다. 1 인구 반등 올해 창원시는 전년 대비 인구 1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Plus+1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도시존립과 경쟁력을 떠받치는 인구의 반등을 위한 3대 프로젝트와 함께 일자리·주거·출산 및 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총 101개의 직·간접적 지원 정책과 44개의 핵심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칭) 결혼드립론 도입을 추진한다. 결혼드림론은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 출산 시 이자 및 원금상환을 지원하는 것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민·전문가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주소갖기 정착지원금을 확대한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은 기존 1회 10만 원 지급하던 지원금을 1회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매월 3만 원씩 1년 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사업은 3년 간 월 3만 원 지급하던 것을 월 10만 원으로 확대한다. 창원시는 본 사업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4만호의 신규 공동주택을 분양과 임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는 인구유입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3만 호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다자녀가구 주거복지 안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등 180% 이하의 다자녀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주요현안 대선 공약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지역 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리스트업을 1월 중 완료하고 정책 이슈화와 지역공감 확산을 통해 정책 공약, 국정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2 경제 V-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민생부흥 경제대책을 수립, 지역 소비 매출 증가를 통해 민생 경제의 회복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유치 2520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250개의 기업 유치와 함께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총 20조원의 투자규모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7대 분야별 타깃기업 중점 투자유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투자실행력 제고, 투자 하기 좋은 기반조성 및 투트랙 홍보 확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와 한-화상 비즈니스지원센터 조성을 앞세워 지난해 39조 원이었던 창원국가산단 생산액을 50조 원까지 끌어 올려 제조업 부흥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시는 창원형 뉴딜 성공의 핵심 열쇠가 국비 확보인 만큼 뉴딜 공모 사업을 철저히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뉴딜 공모 사업에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노동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3 시민 일상 플러스 창원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더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 한걸음 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자생단체, 주민 등을 중심으로한 시민 참여·주도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상 속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현장 방문을 더욱 강화하고 공감·소통이 중심이 되는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중 ‘시민이 원하는 단 하나’ 만큼은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4不(불안·불편·불쾌·불만 최소화) 혁신을 통해 시정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가로(보안)등 고장, 공공시설물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만성 불법주정차 등 일상 속 작지만 꼭 필요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4 특례시 출범 준비 마지막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와 역량,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실리와 실속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시는, 내년 1월 성공적인 창원특례시 출범을 위해 200건의 특례사무를 법제화하고, 광역시급 특례권한을 대폭 확보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다. 또한, 이달 내로 ‘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여 조직‧인력, 사무‧재정 특례, 불필요한 사전 통제, 역차별 사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실리와 실속을 챙기는 창원형 특례사무 발굴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달 2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특례시 시장 간담회’에서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앞에서 미래 10년을 위한 성공적인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부서별 역점시책을 보고받은 허 시장은 “지난 2년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하고 값진 성과를 달성했으며, 그 속에서 축적해온 우리의 경험과 결실은 창원의 새로운 미래 10년을 견실하게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구 반등, 경제 V-턴, 일상플러스 그리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만드는 데 더욱 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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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파이널24]충북도는 3월부터 청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 등 성장촉진지역 소기업에 대해 매월 30만원의 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군에 있는 종업원 1인 이상 연매출 120억 이하 소기업(제조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가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면 심사를 통해 기업당 최대 5명까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누리집 공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관련부서(도 청년일자리팀, 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충북에서 처음으로 도입·시행한 소기업 청년근로자 임금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는 물론, 청년인구 유출방지 및 인구유입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사업은 도내 성장촉진지역 소기업의 청년근로자 채용과 장기근속을 유도코자 2017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하였으며, 2020년까지 73개 기업 296명의 청년근로자들이 혜택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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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경남도인재개발원 유치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 개최[파이널24]함안군은 지난 27일 오후 3시, 군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조근제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인재개발원 유치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경남도인재개발원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지역경제정책연구원 여정욱 과장의 연구용역 결과 설명에 이어 관련 의견청취 및 참석자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연구용역 보고회에 따르면 함안군은 경남의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 할 뿐만 아니라 고속화철도 접근성이 높아 우수 외부강사 및 타 지역 공무원 접근이 매우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마공원, 스포츠타운 등 다양한 문화인프라시설을 비롯하여 가야문화권 대표지역으로 아라가야 역사트레킹, 입곡군립공원 등 역사생태 교육과 힐링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교육문화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최적의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함안군은 그동안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 시설 유치가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이전 당위성이 높은 편이다. 인재개발원 유치 시 정책적 효과로는 공공기관 유치에 따라 인구유입과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의 지속발전 가능성 향상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거둘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건설단계에서 생산유발효과 115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73억 원, 고용효과 716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조 군수는 “인재개발원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효과가 높아 함안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함안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이전 당위성을 경남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유치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여 모든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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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함안을 기회의 땅으로”[파이널24]함안군은 저 출산과 고령화, 복지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군의 대내외 환경과 여건변화, 지역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종합적, 체계적, 단계별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함안의 미래상과 세부적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발전계획수립을 위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 군민설문조사,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초안을 작성하고, 부서별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 함안군의회 보고를 한 후, 조근제 군수가 직접 주재한 권역별 주민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였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GO(高)품격 함안”을 그랜드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전략목표를 ‘편안한 공간, 유쾌한 문화, 넉넉한 경제, 행복한 사람’으로 하여 미래 산업부터 보건 복지까지 분야별로 나누어 세부적인 추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 지침서이다. 분야별로 특히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과제로는 ‘꽃의 고장 함안 만들기’, ‘아라가야 유네스코 등재’,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힐링 주거단지 조성’, ‘창원시와 버스 할인환승체계 구축’, ‘함주교 우회도로 신설’, ‘도 단위 기관과 연수원 등 유치’, ‘평생 학습관 설치 운영’, ‘농축산 첨단물류시스템 구축’, ‘산림휴양시설 조성’, ‘역사·문화 관광기반시설 확충’등을 들 수 있다. 2030년 인구 10만을 목표로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권역별 중점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가야생활권(가야·함안·산인·여항)은 행정·문화중심의 도심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말이산고분군을 중심으로 아라가야 역사·관광·체험기능을 확산시키고, 원예연구소와 연계한 융복합농업기술과 농업형 물류유통기능을 강화하고, 여항산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복합 주거기능 확충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다. 칠원생활권(칠원·대산·칠서·칠북)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등을 통한 로봇 등 첨단산업기능을 활성화하고, 대구·부산신항 산업철도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한 통합역사 설치 등 첨단산업형 물류 유통기능을 확대하고, 수려한 경관의 강변 활용 대도시 배후 힐링 주거단지 조성 기능을 강화한 인구유입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군북생활권(군북·법수)을 대암 이태준 선생, 독립운동가와 향토사단 등을 중심으로 한 군사·호국도시로 성장시키고, 신설한 군북역과 경전선 폐선 주변에 주거기능을 보강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그린뉴딜사업의 추진은 물론, 군부대 장병들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함안군은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GO(高)품격 함안”을 만들기 위하여 “공간, 문화, 경제, 사람”이라는 4가지 화두로 “편안한, 유쾌한, 넉넉한, 행복한”이라는 4가지 가치를 연계하여 세부적으로 16개 부문별로 제시한 향후 추진 과제들, “사사십육(4416)”을 살펴보면,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지역단위 클러스터 조성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과 4차 산업혁명기반 신성장 산업분야 육성·지원사업, 청년과 함께하는 스마트산업 생태계 조성과 농생명 기반 바이오 소재산업 육성 지원사업, 스마트팜 보급 및 확대 지원사업 등으로, 제조혁신 기반구축과 기간산업의 혁신 및 고도화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6차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친환경 농업 특성화 및 확대와 함안군 농축산품 배송시스템 구축, 가축분뇨 자원화와 친환경축산 육성, 지능형 첨단농업 구축 및 군민교육, 수출전략품목 스마트팜 운영으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유지하고 증대될 것이다. 우리군의 젊은 층 인구 유입을 위한 중소규모 산업 육성과 낙후지역의 복합행정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과 도시기능 활성화 사업 추진, 쇠퇴하는 도시재생의 지속적 노력, 미래 수요에 대응하는 도시건설, LNG 천연가스 복합발전소 개발 및 폐열 활용시스템 구축,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함안군 특성에 부합하는 신산업 분양 선점은 물론 인근 중소도시권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확보로 정주, 의료, 문화, 교육 등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효율적인 광역가로망 체계 구축을 위해서 부산~김해~마산 경전철 함안 연장, KTX함안역 환승센터 설치, 칠서산업단지 주변 통합역사 유치, 환승시설(터미널) 설치 및 환승노선 확보, 칠원~창원간(천주산터널) 도로 개설, 아라가야(가야~칠원) 역사도로 개설, 관광객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마련 등으로 국도와 국지도 중심의 대도시권 네트워크망 구축과 철도중심의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한 역세권 개발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생태주거단지와 역세권 주변 주거단지 조성 등으로 체계적인 주거지역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세계속의 스마트도시 함안 건설, KTX역사 주변 행복주택 공급사업, 농촌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웰빙·주거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 등은 국제적인 분위기에 맞는 주거조성과 역세권 주변 신규 주택 공급으로 대도시 인구유입에 한 몫을 할 것이다. 또한, 안전한 주거환경과 통학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로 보행안전 시설물 설치사업과 ‘도시온도 1도 낮추기’사업, ‘어린이 교통사고 0 도시’만들기, 119안전센터 추가 지원 설치, ‘안전한 스마트 도시 함안’구현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재해유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민들의 교육과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 생애 학습권 보상을 위해서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함안문화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협업 거버넌스 구축과 연계사업 추진, 근거리 평생학습 온 마을 학교 운영, 온 군민 문화유산학교 운영,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문제해결형 리빙랩기반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평생학습도시와 문화예술도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교육문화 협업 네트워크가 구축될 전망이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노출된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예방과 진화의 과학화를 위해 군민과 늘 함께하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추진과 산림휴양시설 조성,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산불예방 자동화 구축사업 추진으로 실효공원 부지의 환경훼손 관리 강화와 산림관리 기술의 첨단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사업과 공동주택내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축산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 미세먼지숲 조성사업 추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ZEB)추진 등으로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확대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관광객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한 아라가야유산 랜드마크 설립, 아라가야유산 여행주간 지정 추진, 가야읍 연꽃테마파크 인근 아라가야역사관광 여건 개선, 유네스코 3관왕 달성 프로젝트, 아라가야문화권 빅데이터 마케팅 전문가 충원 등 전문인력 확보로 아라가야 유산1번지 구현과 역사도시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초고령화 사회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마을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그린스마트 스쿨운영, 마을 그린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함안형 생활 SOC 디지털사업 발굴, 지역화폐, 6차 산업 실행기구 조직 운영, 마을별 패밀리닥터 도입 운영 등으로 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고 생활 SOC 강화와 지역균형 개발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심화와 복지 시설의 편중, 다문화에 따른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함안형 육아 친화 공동체 조성, 함안군이 함께하는 커뮤니티케어, 아동과 청소년 집중 힐링 프로그램, 다문화 아동 지원체계 구축, 학령기 자녀를 둔 가족 자산형성 지원, 복지와 사회적 경제 연계형 일자리, 함안형 돌봄 두레 운영사업 등으로 보건·복지 전달 체계 강화와 4차 산업 혁명을 기반한 커뮤니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근제 군수는 䶮함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각 사업부서에서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위성 확보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상위계획서로 적극 활용하시고, 각 사업 부서에서는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계획에서 제시한 세부사업들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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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옥산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들어온다[파이널24]연천군은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지구 1블럭에 시행사 대한토지신탁(주), 시공사 대림산업(디엘이앤씨 주식회사)의 e편한세상 연천옥산 아파트(가칭) 499세대를, 2블럭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140세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2월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옥산지구 공동주택용지는 경원선 전철 개통과 연천읍 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기반으로 양질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2012년 사업에 착수해 2014년에 용지공급 공고를 냈지만 민간사업자의 참여 의지가 없어 미공급 상태로 남아있었으나, 최근 경원선 전철 연천 추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연천군에서 대한토지신탁(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특히 e편한세상 연천옥산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20~23층의 6동 규모로 59㎡형 82세대, 74㎡형 123세대, 84㎡형 294세대 등 총 499세대가 들어선다. 완공은 2023년 4월 예정이며 주차장은 582대를 확보했다. 주요시설로는 어린이집, 실내골프연습장, 맘스스테이션, 라운지카페,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등을 갖췄으며,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은 공원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분양은 5월부터 이뤄지며 주택전시관은 전곡읍 전곡리 하나로마트 인근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이버 주택전시관도 동시 운영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하철 1호선 연천역 연장 개통(도보 5분) 예정 및 군청 등 주요시설과 가깝고 차탄천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입지가 매우 좋다. 망곡산 산책로와 연결된 숲세권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고 밝혔으며, “옥산지구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2,912억원,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 2,256명으로, 준공에 따른 취득세 24억 6천만원과 매년 10억 5백만원의 재산세 및 보통교부세 등의 연천군 수입이 예상되고 있어 인구유입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천군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적 지원을 통해 조속히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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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공주택 확대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파이널24]민선7기 함양군이 군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행복주택 준공에 이어 올해 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에 선정되는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안의면 일원에 총 100세대 규모로 공모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 1월말부터 입주예정인 함양군 행복주택과 더불어 군민 주거복지 실현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다. 군은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함양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선정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0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함양군이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오는 2024년 입주를 목표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100세대 규모로 영구임대 22세대, 국민임대 48세대, 행복임대 30세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마무리되면 함양읍에 비해 다소 소외되어 오던 안의면을 비롯한 북부권 균형발전은 물론 소외계층 주거복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설부터 관리 운영까지 전담하여 고품질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8월경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 후 2024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 입주 앞둔 함양군 행복주택 함양군 행복주택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확정을 받은 후 올해 1월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총 사업비 245억원이 투입된 행복주택은 함양읍 교산리 24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8층 2개 동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160가구, 65세 이상, 주거급여수급자에 40가구 등 200세대 규모이다. 군은 지역 내 주택난 해소와 함께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 급여수급자 등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군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 함양군은 지속적으로 군민 주거복지 실현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행복주택과 이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 특히 군은 사업시행기관인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행복주택의 경우 총 사업비 245억원 중 군 부담이 75%였지만, 이번에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총사업비 203억원 중 군 부담이 28%(57억원)로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되었다. 당초 우리군 부담율을 41.4%(84억원)까지 요구하였으나, 국토부와 LH에 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 앞서 행복주택 역시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150세대 사업을 확정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0세대 규모로 사업규모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행복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모두가 저소득계층과 서민, 그리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농촌을 떠나는 청년층을 붙잡고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귀농귀촌을 원하는 젊은이를 유입해 활력을 불어넣어 더욱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인구유입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복지가 중요하다”라며 “향후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군민 행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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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2020년 결산 군세 징수액 1천184억원 달성[파이널24]충북 음성군은 2020년 군세 결산액이 전년대비 70억원 증가한 1천184억원이라고 밝혔다. 25일 음성군에 따르면, 2020년도의 군세 당초 세입 예산액(목표액)은 1천59억원으로 군정 사상 최초로 1천억 원대에 진입한 의미 있는 해였으며, 군세 결산 결과 최종 목표액 1천114억원의 6.3%를 초과한 1천184억원을 징수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지방세 정기분 부과 기간 동안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전화독려와 문자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전년 대비 납기 내 징수율이 3% 이상 상승했다. 또한,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감면 목적 외 사용 감면자의 추징, 재산·예금 압류, 공매 등 체납자 일제 정리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제도, 지방세 유공납세자 선정,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센터 운영 등을 통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초과 징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 납부에 협조해주신 모든 납세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군민들께서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은 감염병 위기 극복과 음성군의 더 큰 도약을 위한 경제중심도시로서의 입지 강화, 인구유입을 위한 주거기반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