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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선 7기 공모사업 유치예산 3,000억 돌파[파이널24]지난 2018년 7월 김돈곤 군수 취임 이후 청양군이 확보한 공모사업 예산이 3,000억 원을 넘어섰다. 17일 오전 10시 군청 상황실에서 취임 3년 결산을 위한 비대면 유튜브 브리핑을 가진 김 군수는 “민선 7기 들어 우리 군이 확보한 전체 예산이 1조 5,805억 원에 이른다”면서 “내용은 공모사업 119건 3,092억 3,800만 원, 국비 사업 236건 4,529억 원, 민간자본 유치 21건 8,184억 원”이라고 밝혔다. 김 군수의 설명대로 청양군은 농촌협약 434억 원,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280억, 고령자복지주택 276억 원,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00억 원, 충남 기후환경연수원 198억 원,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190억 원, 가족문화센터 190억 원, 정산 다목적복지관 151억 원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한 차례 실패도 없이 100% 유치했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혁신모델 구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등도 20억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다. 이날 김 군수는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첫손에 꼽았다. 김 군수는 “민선 7기 충남도가 신규 추진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기후환경연수원 2개 공공기관을 모두 유치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성원해준 군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김 군수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청양군보건의료원의 획기적 변화, 노인층 통합돌봄 체계 구축, 중소영세농을 위한 푸드플랜 추진, 주민자치를 통한 새로운 공동체 만들기 등을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은 전문가 채용과 최신 의료장비 확보로 5대 암 및 건강검진 불가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벗었고, 피 한 방울로 60여 가지 질병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까지 발전했다. 8월부터는 폐암 진단도 가능해진다. 청양군은 또 김 군수 재임 기간 배우는 지자체에서 알려주는 지자체로 성장했다. 통합돌봄과 연계한 고령자복지주택은 보건복지부, 푸드플랜은 농림축산식품부, 주민자치는 행정안전부 우수 모델로 선정되면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가 됐다. 이미 전국 60여 지자체가 학습과 연구를 위해 청양군을 방문했다. 청양군은 지난 3년간 80여 건의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330여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도 청양고추․구기자특구가 최우수상에 선정되면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최근에는 거버넌스센터가 수여하는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에 선정됐으며, 국회사무처가 선정하는 ‘청년친화 헌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김 군수는 “바른 정치와 행정은 말로만 무릉도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 가능한 실제 작품을 군민 앞에 내놓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면서 “남은 기간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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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잔여 임기 동안 인구증가․일자리 창출 올인”[파이널24]김돈곤 청양군수가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청양지역 최대 현안이라며 잔여 임기 동안 일반산단 및 스마트타운 단지 조성, 청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10시 군청 상황실에서 비대면 유튜브 브리핑을 가진 김 군수는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반산단 조성, 스마트타운 단지 조성, 청소년․청년층 지원,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당면 현안으로 꼽고 있다”면서 “잔여 임기를 포함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청양군은 현재 신규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입주업종 선정과 입주수요 확보를 위한 투자유치 콘텐츠 발굴과 투자환경 조성, 산업 동향 분석을 선행해야 국비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청양군은 지난해 충남도와 ‘청양형 첨단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서울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와 업무협약, 투자유치진흥기금 마련 등 성공적 산업단지 조성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김 군수는 “인구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가 한 단계씩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면서 “분야별, 계층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비봉면 산업단지와 남양면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이 인구증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비봉면에 들어서는 충남소방복합시설 또한 호재라고 평가했다. 노인복지에 비해 다소 미흡한 청소년・청년층 정책에 대해 김 군수는 “청소년과 청년층 지원을 위해 올해를 ‘청년의 해’로 선포하고 충남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했다”며 “지역발전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올 들어 청년수당과 취업지원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지난달 17일 청년수당지원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해 청양읍 교월리에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청양읍 청춘거리 안에 블루쉽 하우스를 조성하고 있다. 김 군수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과 역점사업에 대한 조기 준공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모자람 없이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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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향교동, 인구늘리기에 한마음 한뜻 모은다[파이널24]남원시 향교동은 16일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민회의실에서 관내 직능단체장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교동 인구유입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향교동 정주인구 7,100명을 지키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동 차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모인 자리였다. 향교동의 인구변동 현황 및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단체장 의견수렴과 인구늘리기 활성화 방안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각 직능단체장들은 단체별 3명 향교동으로 주소옮기기 실천, 향교동 실거주 미전입자 주소이전 독려 등 각 단체에서 앞장서 향교동 인구문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지양근 향교동장은 “우리시의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겠다”며 “지역민 모두가 인구늘리기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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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전국최초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파이널24]완주군의회은 ‘농민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6일 열린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외 10명의 의원전원이 공동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서남용 의원은 결의문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소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도외시하고 희생을 요구하며,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강한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20년현재 농가의 순수익은 년 2,800여만원으로 그 중 순수한 농업소득은 1,180여만원에 그쳤다"며 “도시지역과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에 송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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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내 고장 주소 갖기 릴레이 캠페인 성료[파이널24]금산군은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내 15개 사회단체와 진행한 내 고장 주소 갖기 릴레이 캠페인을 마무리했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 자연감소 등으로 군의 인구 감소가 가속함에 따라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단체들은 △한국자유총연맹금산군지회 △금산군새마을회 △금산군자원봉사센터 △금산군자율방범연합대 △금산군재향경우회 △금산군재향군인회 △금산군주민자치협의회 △금산군행정동우회 △대한적십자사금산지구협의회 △민족통일금산군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금산군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금산군협의회 △법무부법사랑위원금산군지구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금산위원회 △해병대금산군전우회 등이다. 군의 인구는 2018년 5만3222명, 2019년 5만2257명, 2020년 5만1413명으로 지속 감소세에 있으며 지난해 출생 193명 대비 사망자는 689명으로 844명이 감소했다. 캠페인 기간인 4월부터 5월까지 인구 감소는 총 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8명에 비해 감소 둔화가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고향 사랑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이번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15개 사회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구 5만 지키기를 목표로 주민, 출향 인사 등 대상으로 하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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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기임대농기계 업무협약 및 전달식 개최[파이널24]영광군은 논작물에 비해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을 위해, 지난 1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교육관에서 대파를 주산지로 하고있는 농업회사 법인 ㈜송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트랙터 등 7종 7대를 장기 임대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은 정부 시책으로 2022년 말까지 밭작물 기계화율 75% 달성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소 당 2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해 밭작물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농기계를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지역농협 등에 농기계 구입가의 20% 수준의 임대료로 내구연수까지 장기임대 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자는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고, 법인 회원 및 주변 농업인들에게 관내 임작업료 기준보다 최소 10%이상 저렴하게 농작업 대행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작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고, 인구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심한 밭작물 기계화율을 논 작물 수준으로 높여 농촌 인력 감소 대응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대파를 재배하고 있는 고령, 여성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대파 작물이 영광군 대표 주산작목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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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관계인구 도입해 지방소멸 대응[파이널24]전라남도는 15일 시군 인구정책팀장과 전문가로 구성한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를 영상으로 개최,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가진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관계인구’는 2016년 일본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다. 관광, 체험, 동향 출신 등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는데, 일본의 경우 제2기 지방창생전략(2020~2024)의 하나로 ‘지방과 연계강화’라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도입, 관계인구 창출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인구정책지원연구센터장은 ‘저성장, 인구감소시대, 관계인구를 통한 지역 성장 모색’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 소멸이라는 화두를 우리보다 먼저 고민하고, 경험한 일본의 사례, 정책을 연구해 지방소멸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중앙부처, 기초지자체, 전문가 등이 힘을 합해 새롭고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군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지방소멸 위기감 고조에 따른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정책 발굴에 공감을 표하고, 고향시민카드 발급, 방학 가족캠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시군의 경우 관계인구에 대한 우리나라 학술 논문 자료 등이 부족하므로, 정책 검토 및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굴시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해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는 시군 인구출산팀장과 대학 교수 등 전문가 33명으로 구성, 분기별로 토의 주제를 정해 우수 인구정책 공유,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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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태 울진해경 서장, 울진 주소 갖기 릴레이 챌린지 ‘동참’[파이널24]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14일 『울진사랑실천! 울진 愛 주소갖기부터』릴레이 챌린지에 동참 했다고 밝혔다. ‘울진사랑실천! 울진愛주소갖기부터’릴레이 챌린지는 저출산 ․ 고령화 및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울진군이 선두 주자로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석태 울진해경서장은 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의 지명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 하였으며 후발 주자로는 김생곤 국민연금공단 울진상담센터장 과 홍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출장소장을 지명했다. 울진해경서장은 “신청사 추진과 함께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관사를 하루빨리 건립하여 울진군에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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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마을만들기 주민설명회 성황리 개최[파이널24]청주시가 지난 11일 청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22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신청한 관내 19개 마을대표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시는 고령화로 쇠퇴해가는 농촌을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이웃 간의 소통을 증진해 따뜻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해 ‘마을만들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설명회는 마을만들기 예비지구 주민들이 모두 참석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농촌지역 특화발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올해 청주시에서는 주민 추진의지가 분명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추진의지 제고를 위해 리더교육과 주민주도 예비계획 실시 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마을은 2021년부터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한다.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농촌마을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생활편의시설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농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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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담은 전주시 주거정책 ‘대한민국 혁신사례’[파이널24]사람 담은 전주시 주거정책 ‘대한민국 혁신사례’ - 김승수 시장, 11일 AURI 마을재생포럼 참석해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 방안 논의 -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 뉴딜사업 지역 사회주택 공급,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등 설명 사람을 중시하는 전주시 주거지재생 정책이 지역재생과 도시계획 전문가 등에게 전국을 대표하는 주거복지 혁신사례로 공유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소현)에서 열린 ‘AURI 마을재생포럼’에 참석해 지역재생, 도시계획, 사회과학 분야 전문가들과 ‘인구감소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 방안을 논의했다. 건축·도시설계 분야 국책 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지역재생 연구단장과 조준배 전주시지역재생총괄계획가의 발제와 박소현 원장을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승수 시장은 남철관 나눔과미래 국장,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조희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등과 함께 종합토론에 참여해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도시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방안과 △주거지 쇠퇴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만의 주거지재생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주거복지 혁신사례들을 소개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 신도시 개발을 언급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을 우려해 도시외곽의 팽창을 억제하고 압축적인 도시관리로 전환한 점을 강조했다. 여의지구 도시개발 취소, 역세권, 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해제 요청 등을 예로 들면서는 무분별한 주택지 개발보다는 구도심 지역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개량, 소규모 주택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람 중심 주거복지정책도 소개했다. 부도임대아파트와 민간임대주택(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응해 임차인들을 보호한 사례와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사회주택을 도시재생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예술마을, 새뜰마을 등에 공급한 사례들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자원을 간직한 도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건축물 층수, 건축용도를 규제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도 설명했다. 김 시장은 특히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려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거래량이 급증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허위신고 등 투기사례를 적발해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 노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하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와 해피하우스 센터 등을 가동해 주거복지를 강화한 점과 지역재생총괄계획가를 통해 노후화된 집의 보수부터 공동체 활성화, 주민들의 생활 영역 정비에 이르기까지 주거지 재생을 체계적으로 진행한 점도 소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개발이 아닌 재생, 보존, 관리 측면으로 넘어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구도심은 구도심답게 도심 공간구조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골목길 정비, 빈집 정비 등 기존 재개발과 차별되는 주거지 재생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품격 있는 삶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