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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음성군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방역 철저히 관리”[파이널24]조병옥 음성군수는 2일 영상회의로 진행한 주간업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병옥 군수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6일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고위험의료기관과 1차 대응요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됐지만 연말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는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며, “우리지역 기업체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2주간 연장됨에 따라 방역수칙 지도점검과 공직사회 방역관리도 계속해서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332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2021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후속조치와 관련해 “의회에 보고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사업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완 추진하고, 제안이나 건의된 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추진가능성, 추진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해 달라”며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정례의원 간담회를 통해 수시 보고하는 등 의회와 원활한 소통으로 상생 협력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조 군수는 “오늘 눈,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건조해질 수 있다”며 “사소한 실수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불법 소각행위 단속, 영농 폐비닐 수거를 통해 산불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들의 역량을 함께 모아야 할 것으로 최근 임용된 신규 공직자들이 빠른 시일 내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배공무원이 멘토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강조하며 “우리 공직자들이 상하, 동료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와 양보를 바탕으로 화합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당한 지시나 압력 행사, 갑질 사례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3월은 모든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점검, 확인하고 22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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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 및 지역균형 뉴딜 특강 성료[파이널24]충남연구원(원장 윤황)은 연구성과의 대외 확산과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녤년도 연구성과 발표회’를 충남도서관에서 개최했다. 23일 열린 이번 행사는 먼저 충남형 뉴딜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이 “한국판 뉴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념 특강을 했다. 특강에서 조 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당면한 방역위기, 경제위기, 공동체위기 등에 대응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디지털경제시스템, 그린사회생태계, 휴먼공동체로 전환시키려는 초정권적 국가혁신전략”이라고 소개하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에 기반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탈탄소경제로의 전환 등을 위한 남북협력모델을 모색하는 ‘한반도 뉴딜’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부 전략연구과제 성과 발표회에는 충남연구원의 2020년도 전략연구과제 24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특히 연구실별 아젠다 과제로 추진되었던 △충남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충남형 뉴딜 방안 모색: 일자리 편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농촌지역정책 구상 △포용사회를 향한 충청남도 생활취약지역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등 4개 연구를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나머지 20개 전략연구과제 역시 소규모 행사장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은 “연구성과의 확산과 정책 활용이 없다면 캐비닛 속 연구일 뿐”이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연구성과 환류를 통해 충남도정을 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 김용찬 행정부지사,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의원(위원장), 이공휘 의원, 방한일 의원, 이선영 의원, 중도일보 최정규 사장, 충남도 강인영 정책보좌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상수 팀장, 그리고 충남도 및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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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파이널24]대구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외국인 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및 충남 아산시 소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선제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에 대구시는 외국인 사업장 내 집단감염 차단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조치 행정명령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위 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외국인근로자가 1명인 경우 1명)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한 후, 검사 결과를 확인해 확진자가 있을 경우 즉시 시에 통보하면 된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에 가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위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유관기관, 협회, 센터 등과 협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밀접‧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므로,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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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가별 일제소독 홍보 및 방역실시[파이널24] 김천시는 지난 2일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악성가축전염병(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별 일제소독 홍보 및 주요 철새도래지 방역을 실시하였다. 감천변 철새도래지에서 관계공무원, 공동방제단 및 드론 등을 활용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일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없는 청정김천 만들기”를 위해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아울러 김천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시민홍보용 현수막을 주요 도로변에 게첨 하고, 축산농가에는 차단방역 실시요령, 외국인근로자 관리요령 등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였다. 한편 이상명 축산과장은 “설 연휴기간 중에도 악성가축 전염병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 가동, 공동방제단 및 시 보유 방제차량을 이용한 농가소독지원 등 설 명절 악성가축전염병 차단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히 올해는 고향방문․성묘 시 축산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지역 내 철새도래지에 출입을 자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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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가산면, 타향에서 맞는 새해지만 따뜻함은 다르지 않아요[파이널24]포천시 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일 가산이주노동자센터를 방문해 캄보디아,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마스크와 설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주노동자센터의 관계자는 “이곳을 찾는 외국인 친구들은 성실하고 순수한 사람들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힘든 일이 있어도 고국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국의 명절을 외롭게 보내야 했는데 가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민간위원장 이덕순은 “타국에서 명절을 보내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순 가산면 부면장은 “가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산 이주노동자센터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찾아온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며 각종 사고와 질병발생 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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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검사 강화[파이널24]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2020년 10월 화천지역 양돈농가 및 도내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도내 전체 양돈농장, 방역취약농장과 위험도가 높은 지역 내 양돈농장, 농장 환경 및 축산시설 환경 등에 대한 오염여부 조기 확인을 위해 강화된 ASF 상시 모니터링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속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내 전체 209호 양돈농가에 대해 연중 1회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농장 등 방역 취약농장 및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인 밀집사육단지(철원·양양)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촘촘한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사실상 도내 전체에 해당되는 ASF 중점방역관리지역과 강원남부권역의 양돈농장에 대하여 출하시마다 출하 전 모돈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가축질병 없는 청정강원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위험지역 양돈농장 환경 및 도축장, 배합사료공장,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 20개소의 축산시설에 대한 주기적 환경검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강원도동물위생시험소는 ASF가 강원도에서 완전히 근절되는 그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신속하고 철저한 검사로 ASF 조기색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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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업체 기숙사 거주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검사의무화 행정명령 진행상황 발표[파이널24]평택시가 31일 열린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28일 발동한 「기업체 기숙사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의무화(건강진단) 행정명령」 진행 상황을 발표 했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1.31 현재 검사에 응한 대상은 10,240명이며 이 중 7,054명에 대한 검사결과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나머지 2,973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한편 시는 지난 2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기업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역수칙 준수 의식이 다소 부족한 외국인근로자와 불완전한 고용 형태에 따른 다수인과 접촉이 많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여 지역 내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의 효력 발생일은 2021년 2월 1일부터이며, 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 시까지다. 정장선 시장은 “관내 기업체 관계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더 이상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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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따른 대응 발표[파이널24]평택시가 27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기업발 집단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4개 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 33명, 내국인근로자 28명 총 6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발표에 따르면 외국국적의 근로자가 다수이며,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동일공간에 2인 이상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며 먼저 관내 기업체 기숙사 현황을 파악하여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전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1인 거주를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관내 인력회사에 등록된 일용직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잘 이행하여 주신 시민여러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집단 감염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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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관내 대형공사장 138개소 긴급 점검[파이널24]화성시가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관내 대형공사장 긴급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에 시작해 오는 14일까지 7일간 공사비 50억 원 이상 민간·공공 대형공사장 138개소를 대상을 실시된다. 특히 화성시청역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등 주요 공사장 20개소는 건축과, 주택과, 안전정책과 3개 부서의 합동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방역관리자 지정 및 교육 실시 여부, 보건소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정기적인 소독과 환기, 소독용품 비치, 발열체크 등이다. 또한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에는 투명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퇴근조치 및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건설현장 방역수칙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진관 안전정책과장은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외국인근로자 고용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영어와 한국어가 함께 사용된 코로나19 방역수칙 매뉴얼 1만 2천부를 제작·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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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안전감찰 활동으로 생활안전 개선[파이널24]경상남도는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7개 분야에 68회 안전감찰 활동으로 37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시정하고 15억 원을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청소년수련시설’, ‘도로교통안전시설’ 등 7개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화재안전감찰’, ‘코로나19 자가격리 및 방역관리실태’ 등 5개 분야 9회에 걸친 안전감찰 활동으로 6건의 안전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하였다. 도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으로 시·군의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설치·운영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사례 등 2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형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요구하였다. ‘민식이법’으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이어 2020년도에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진행하였다. 보호구역 관리카드 관리 부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 단속 소홀, 안전시설 미흡 등 9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시정토록 하였다.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 점검으로 시·군에서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508개소를 감찰하여 부적정 관리 317대, 작동불능 상태 27대에 대해 응급상황에서 정상작동 되도록 시정조치 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실태’ 점검으로 시·군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74개소 중 59개소에서 산지훼손, 공작물 축조신고 미이행, 불법건축물, 유지관리 소홀 등을 확인하고 조속히 시정되도록 요구하였다. 38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현장 감찰을 실시하여 제당사면누수, 댐마루 유실, 여성토 균열·누수, 방수로 바닥 콘크리트 들뜸 등 관리부실 23개 저수지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요구 하였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예방과 위험절개지 관리 등 2회에 걸쳐 ‘기동감찰’을 수행하여 명절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통행안전을 위해 213건의 안전위험요소를 즉시 해소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도로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코자 중점감찰을 지속하고 있으며, AED, 태양광발전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양하고 폭넓게 주변의 안전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안전감찰시 지적된 위험요소가 시정되었는지 확인을 실시하여 감찰효과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윤성혜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2021년에도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강화를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건축물 화재안전 등 생활밀착형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