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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낙후된 경북북부 획기적 산업기반 육성에 공감[파이널24]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열악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과 취약한 산업기반 등에 관하여 공동발전과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경북북부지역발전포럼 창립식이 8월 11일 오후 2시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중호 前 의장(영주시의회), 정재현 의장(상주시의회), 정훈선 前 의장(안동시의회)을 공동대표로 정동호 김휘동 前 안동시장, 이정백 前 상주시장을 비롯한 약 200명의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정치권 인사 및 일반시민들이 적극 동참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예비후보는 이날 창립 축하 영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과 법치주의의 파괴로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인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고, 국론분열과 민생파탄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절망하고 힘들어 하십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대의야말로 위기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다”라고 선언하며, 특히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일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식에서는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의 축하 강연이 이어졌다. 김형기 명예교수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석학으로 지난 5월 31일 정권 교체를 위해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으로 당을 혁신하려는 모임 ‘국민의힘 혁신네트워크’를 출범시킨 바 있다. 포럼 창립배경은 경상북도 북부지역 현안에 관하여 공동발전과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결사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북부지역은 한국 유교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곳으로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인구비율, 도로율 등 낙후지역 평가지표 8가지 가운데 2개 이상이 전국 하위 30%에 속하는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에 경북북부지역 대부분이 속해 있는 등 타 지역 대비 지역 산업·사회가 낙후되고 개발 사각지대로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내륙 그린물류 산업, 특수·상업용 드론산업, 백신·바이오 산업,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산업, 융·복합 컨텐츠 관광산업 등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지역특화 산업·사회 육성 정책을 수립하여 집중적이고 실효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경북북부지역발전포럼은 앞으로 낙후된 경상북도 북부지역 현안 관련 공약 등을 개발해 대통령선거 공약에 포함되도록 해, 내년 대선이 경북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도약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대표 정훈선 전 의장은 11일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열악한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취약한 산업기반 등 경상북도 북부지역 현안에 관하여 공동발전과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결사체가 구성됐다”면서 “이제부터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지역의 정치적 정서에 부합하는 보수정권의 재탄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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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인 신부, 이낙연 후보 후원회장 맡아[파이널24]송기인 신부(83)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본격 활동에 나선다. 송 신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멘토)로도 잘 알려진 분으로, 부산·경남지역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특별한 친분을 맺고 있는 송 신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출범 후에도 조언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에 재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그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1972년 사제서품을 받은 송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에 참여해 반독재 투쟁을 해왔다.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송 신부는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역사청산 작업과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송 신부는 2005년 12월 사목직에서 은퇴한 후 현재 경남 삼랑진읍에 기거하고 있다. 이곳 만어산 중턱에는 조선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 김범우(金範禹, 세례명 토마스, 1751~1787)의 묘가 있다. 송 신부는 능참봉을 자처하며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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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1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파이널24]고성군은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2021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사업’ 대상인 관내 대(휴)학생 총 43명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의 대학교 재(휴)학생이며, 공고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학업을 위하여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는 부모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접수 기간 내에 본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2019년부터 일자리체험사업에 2번 이상의 참여한 경우 제외된다. 희망 근무지를 우선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예비후보도 선발해 대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7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군청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등 22개 부서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와 기타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하계방학 단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대학생이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에 참여해 다양한 행정업무를 경험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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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자연재해로부터 군민 지킨다!’[파이널24]태안군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31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를 비롯한 군관계자, 용역사 등이 모인 가운데 ‘제2차 태안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군은 태안 지역 전체 515.88㎢ 면적을 대상으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가뭄, 대설, 기타재해 등 9개 유형의 재해에 대한 조사 및 대책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보고회에 따르면, 군은 ‘군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태안’이라는 비전과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재해예방사업 이행률 제고, 방재성능수준 향상, 지역여건에 맞는 재해예방 체계화를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관내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방사업 △연안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재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등을 거쳐 내년 9월까지 본안을 작성해 충남도 협의 후 내년 11월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가세로 군수는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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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당신이 보고 싶은 유물을 선택해주세요. 전시가 됩니다.[파이널24]서울역사박물관은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작은전시 ‘당신이 선택한 유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 SNS와 홈페이지, 서울시 엠보팅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최종 전시작품을 선정하는 시민 참여형 전시이다. 학예사가 전시유물을 선정하는 기존전시와 달리 시민참여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보고 싶은 유물을 선택하는 것이 이번 전시의 특징이다. 이 전시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첫 번째 전시의 예비후보는 조선시대 최석환이 그린 포도도 병풍 등 7점이다. 이를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선호도가 높은 유물 1점을 6월 중 작은전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가장 보고 싶은 유물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추천하는 이유도 함께 남길 수 있는데 이는 전시에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소개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서울역사박물관 배현숙 관장은 “이번전시는 시민들이 직접 전시될 유물을 선택하는 전시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서울역사박물관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방침에 따라 별도 공지 시까지 사전예약관람제로 운영하고 있다. 관람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 입장 전 발열체크, 참석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3회(10-12시/ 13-15시/ 16-18시), 회당 2시간 관람 가능하다. 관람 예약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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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명품 수변도시’ 조성 속도[파이널24]익산시의 미래발전전략 프로젝트의 핵심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시는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이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만경강 일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 시행을 위한 첫걸음인 기본구상 용역을 이달부터 추진하고 있다. 약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만경강 일대 1백만㎡(약 30만평) 부지에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구상하는 단계이다. 우선 예비후보지 3곳을 압축하고 지형 여건과 토지확보 용이성, 교통접근성, 개발제약 여건 등을 분석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최종 후보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등이 담긴 기본구상안을 작성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분야 조사를 실시한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2022년부터 사업 시행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시는 진행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경강 자연 생태계 보전을 최우선으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ha당 인구밀도 150명 이하 중·저밀도 개발로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이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입주 수요 조사를 실시해 미분양 사태와 도심 공동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한다.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전주와 김제, 군산 등 인접 도시인구 유인을 위한 배후도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이번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수변도시 조성은 미래 익산 발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사업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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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평택시장학관 입사생 선발결과 발표[파이널24]평택시는 2021년도 평택시 장학관 입사생 선발결과를 3일 예비후보자와 함께 발표했다. 평택시에 따르면 이번 장학관 입사생 선발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나누어 선발했으며 일반선발은 성적과 생활수준, 다자녀 및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 합산하여 선발했다고 밝혔다. 장학관 신청인원은 150명 모집에 총 392명으로 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여학생이 255명(65%)으로 남학생 137명(35%)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신입생이 190명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으며 2학년 110명(28.1%), 3학년 54명(13.8%), 4학년 38명(9.7%)순으로 저학년 일수록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선발 신청자는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인 등 20명이 신청해 전원 선발됐으며, 일반 선발자 가운데서도 생활수준 편차가 학업성적 편차보다 커 학업성적 우수자 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입사에 유리하게 작용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부터 학생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장학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연면적 2,883.24㎡(대지548㎡)의 10층 건물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다. 4호선 수유역과 경전철 화계역이 도보 5~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이 편리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평택인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장학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입사 대상자는 오는 5일부터 5일간 입사등록을 해야 하며 입소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소기간은 오는 24일부터 3월1일까지 분산해 입사할 예정이다. 장학관 입사생 선발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장학관 홈페이지 또는 교육청소년과 장학관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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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서울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상생대책’묻는다”[파이널24]“언제까지 서울시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고양시민이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이재준 고양시장은 31일 ’개발의 편익은 서울시민이 취하고 고통은 인근 경기도 시·군 주민이 떠안는‘서울시의 독단적인 도시계획을 비판하며, 예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상생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들이 적게는 16만에서 많게는 120만가구까지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주택공급에 필수적인 기피시설 대책이 없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그동안 많은 기피시설을 경기도에 설치하였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벽제화장장·서울시립묘지 등의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서울시의 기피시설이 가장 많이 위치해있어 그 피해가 막심하다. 이 시장은 “서울시민만을 위한 고급화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시민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는 마포·서대문·용산·종로·중구 지역 하수를 처리하는데, 주택 20만호가 공급될 경우 인구 50만 명이 늘어나고 하수량은 무려 18만 톤이 늘어나게 된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과 인접한 땅 4천만 평이 그린벨트로 묶여 고양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했고,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 베드타운이 되어왔다”고 성토하며, 예비 후보들에게 다음 3가지 사항을 함께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이 시장은 만성 교통난을 겪는 서울시립승화원 일대의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립묘지 5곳 중 단 한 곳만 서울시에 있으며 나머지 4곳은 경기도에 있다. 이 중 3곳이 고양과 파주에 있다. 1970년 고양시에 설치된 서울시립승화원에는 총 23기의 화장로가 있는데, 이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추모공원 화장로 11기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숫자다. 이로 인해 서울시립승화원에서는 두 배나 많은 화장 수요를 감당해 왔다. 때문에 수시로 몰려드는 방문객들로 인근 도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승화원 진출입 차량과 통일로IC 진출입 차량, 그리고 통일로 본선을 오가는 차량이 한데 뒤엉켜 인근 주민들이 오히려 도로를 이용하기 힘든 ‘주객전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차를 타고 어딜 갈 수조차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는 교통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손을 놓은 상태다. 고양시는 서울시민들의 이용량이 큰 승화원 입구부터 통일로 진출입로까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서 교통대책을 마련해줄 것과 그동안 논의해 왔던 승화원의 지하화와 지상 공원화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 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의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르면 ‘신규묘지 허가는 최대한 제한하고, 기존묘지는 공원·자연장지화하고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지침에 따라 더 이상의 묘지 설치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이재준 시장은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는 난지물재생센터의 시설을 조속히 현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고양시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는 자유로를 잠깐 오가는 차 안에서도 분뇨 냄새가 날 정도로 인근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려 왔다. 고양시의 오랜 설득과 상생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약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처리시설 덮개설치, 탈취시설, 주민친화시설 등을 마련했으나, 흐리거나 기압이 낮은 날에는 여전히 악취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까지 분뇨처리시설 지하화, 2028년까지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나, 난지물재생센터 인근 덕은지구가 2022년까지 대부분 입주를 마치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시급한 상태다. 게다가 서울 서대문구는 자체적으로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처리시설 재가동까지 계획하고 있어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고양시 역시 “협의 없이 난지물재생센터 내 음식물처리시설 재가동은 절대 안 될 말”이라고 단호히 못을 박은 상태다. 마지막으로, 이재준 시장은 “서울시가 계획하는 수색역세권 복합개발이 편익은 서울시민이 누리고, 기피시설은 고양시민이 떠안게 되는 대표적 도시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상암 DMC역부터 수색교까지 약 32만㎡에 이르는 상암·수색 지역 중, 철로를 제외한 22만㎡을 상업·문화·업무시설 단지로 개발하는 ‘수색역세권 복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개발하면서, 정작 기피시설인 수색차량기지는 고양시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고양시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수색차량기지는 서울시 은평구와 마포구에 걸쳐 있는데 그 안에 수색차량사업소와 서울차량사업소가 같이 위치하고 있다. 현재 ITX-새마을,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서울역,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대부분의 열차를 관리하고 있어 소음이나 미관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고양시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전 대상지 주변은 주거지역으로, 소음과 진동은 물론 많은 유동인구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까닭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역시 수색차량기지 이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상태다. 이 시장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철도공단에 책임을 미루며 협상 테이블에 서는 것을 피하고 있는 상태”라며 “향동‧현천역 신설 등 6가지 철도 현안사항과 고양선 서부선 직결, 제2자유로 버스전용차로 등 고양시 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서는 수색차량기지 이전 등의 복합화 개발은 절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덧붙여 이 시장은 “고양시에 서울시 기피시설 신설은 물론 증설도 더 이상 불가하며, 필요한 시설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외에도, 고양시는 서울시에 비해 ‘인구대비 8배나 많은 요양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1,000만 서울시에는 요양시설이 637개소(요양병원 125, 요양원 509, 정신의료기관 3)밖에 없는 반면에, 108만 고양시에는 요양병원·요양원 등 약 580개소의 요양시설이 있다. 이는 지가 및 임대료가 비싸 고양시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이 시장은 “서울시는 이러한 지방도시의 고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며 “서울시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서울시만의 것이 아니고, 누가 당선되든 서울시로 인한 피해를 함께 해결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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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제1회 환경정책위원회 열고 지역 환경 현안 공유[파이널24]인천광역시 남동구는 지난 26일 구청 은행나무홀에서 ‘제1회 환경정책위원회’회의를 열어 지역 환경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남동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후 위원들이 처음 모인 자리로, 위촉장 수여와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선출, 현안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초대 정책위원장은 인천녹색연합 사무국장을 역임한 이장수 인천도시재생플랫폼 대표가 선출됐고, 최문영 인천YMCA 사무처장과 장동우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가 각각 환경행정분과위원장과 구민참여분과위원장을 맡았다. 이장수 정책위원장은 “환경을 둘러싼 갈등은 남동구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각자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남동구와 남동구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회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부권 생활폐기물 소각장 관련 문제점과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 환경성 검토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구는 현안별 진행 사항과 문제점, 향후 대책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11월 연수·미추홀구와 남부권자원순환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소각장 건립 예비후보지 철회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인천시에 정식 공문을 제출했으며 이달 중 기존 소각장 세부 운영계획을 인천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남촌산단의 경우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환경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업계획을 친환경 산단으로 전면 수정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들 현안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교환하고, 추가적으로 자료 검토 후 차기 회의를 통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지역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환경 분야 현안이 대두되는 만큼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라며 “냉철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합리적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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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안내[파이널24]전라북도선관위는 2020년 12월 29일「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운용기준 안내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주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문의 사항은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