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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평생주택 협업팀 본격 가동[파이널24]광주광역시는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살고 싶은 집! 광주형 평생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업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업팀은 이상배 도시재생국장을 총괄책임으로 시 의회, 시민단체, 공공주택사업자인 광주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여성가족, 주택 및 건축 전문가 등 11명으로 출발했으며 향후 필요한 분야를 추가해 확대운영 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각 기관 및 전문가들과 ‘광주형 평생주택’사업의 취지와 방향, 내용 등을 공유하고 광주형 평생주택에 적용할 국토부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또 500세대 규모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협업과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날 개진된 주요 의견은 ‘광주형 평생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므로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각종 편의시설·복리시설을 확충하며, 소형보다는 중형 아파트 공급비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급비율의 확대가 필요하되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가 더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완화에 대해 국토부에 건의해 특정 계층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단지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됐다. 향후 협업팀은 ▲시범사업의 공급대상 비율 ▲맞춤형 복리시설의 종류 ▲차별화된 디자인을 위한 설계공모 추진 방식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지속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형 평생주택은 집값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각 기관 및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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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윤용수 의원,별내지구 학교 신설 논의[파이널2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회 윤용수(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의원은 1월 2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학생배치담당자와 별내지구 중학교 신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별내지구는 초등학교 5교, 중학교 3교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2021년 현재 초등학교 5교, 중학교 2교가 개교하여 운영중에 있다. 윤용수 의원은 “별내지구는 미분양 잔여세대 입주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젊은 세대(다자녀 및 신혼부부)가 대거 유입되어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포화상태인 중학교를 예정대로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서 “주민들의 바램대로 중학교 신설을 적극 추진하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학생배치담당자는 “현재 별내지구 중학교 신설을 심의 중에 있다. ‘21년 2월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의위원회와 4월 교과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있다. 주민과 학생들을 위해 별내지구 중학교 신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은 5,090,564.9㎡부지에 29,587세대(생활형숙박시설, 주거형 오피스텔 1,974세대 포함)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별내지구 입주 완료시 필요한 중학교 최대 학급수는 87학급이나 현재 학군 내 개교한 별가람중·한별중의 최대 배치 가능한 학급수는 54학급에 불과하여 학생 배치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근 타 중학군(구)로의 분산 배치 검토 시 통학거리, 대중교통 이용 등에 따른 통학 여건, 생활 활동 반경, 저학년 원거리 통학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 필요학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주민들은 예정대로 별내4중학교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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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더 나은 오늘 만드는 '플러스 성장' 실현 포문 열다[파이널24]“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시기다. 행정이 시민의 일상에 더 깊숙이 스며들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하루하루가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들은 올해 120%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플러스성장 역점시책 총괄보고회’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시정의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 시책도 마찬가지다. 시민과의 대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감과 소통이 전제된 시책을 펼쳐야 한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회는 창원시가 지난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 시, 2021년 ‘플러스 성장의 원년’을 만들기 위한 △인구반등, △경제 V-턴, △일상 플러스, △특례시 출범 준비 등 4대 역점시책을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로, 부서별로 이와 관련한 도전적인 목표와 강력한 추진 의지가 반영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정회의실의 대면 인원은 최소화하고, PC 영상화의를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개최했다. 1 인구 반등 올해 창원시는 전년 대비 인구 1명을 증가시키기 위한 Plus+1 투트랙 전략을 펼친다. 도시존립과 경쟁력을 떠받치는 인구의 반등을 위한 3대 프로젝트와 함께 일자리·주거·출산 및 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총 101개의 직·간접적 지원 정책과 44개의 핵심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칭) 결혼드립론 도입을 추진한다. 결혼드림론은 신혼부부에게 목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자녀 출산 시 이자 및 원금상환을 지원하는 것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민·전문가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주소갖기 정착지원금을 확대한다.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지원사업은 기존 1회 10만 원 지급하던 지원금을 1회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매월 3만 원씩 1년 간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사업은 3년 간 월 3만 원 지급하던 것을 월 10만 원으로 확대한다. 창원시는 본 사업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4만호의 신규 공동주택을 분양과 임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는 인구유입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3만 호까지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제도도 마련한다. 다자녀가구 주거복지 안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등 180% 이하의 다자녀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 주요현안 대선 공약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지역 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리스트업을 1월 중 완료하고 정책 이슈화와 지역공감 확산을 통해 정책 공약, 국정 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2 경제 V-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민생부흥 경제대책을 수립, 지역 소비 매출 증가를 통해 민생 경제의 회복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유치 2520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을 통해, 2025년까지 250개의 기업 유치와 함께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총 20조원의 투자규모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7대 분야별 타깃기업 중점 투자유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투자실행력 제고, 투자 하기 좋은 기반조성 및 투트랙 홍보 확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대개조 프로젝트와 한-화상 비즈니스지원센터 조성을 앞세워 지난해 39조 원이었던 창원국가산단 생산액을 50조 원까지 끌어 올려 제조업 부흥을 이끌겠다는 각오다. 더불어 시는 창원형 뉴딜 성공의 핵심 열쇠가 국비 확보인 만큼 뉴딜 공모 사업을 철저히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뉴딜 공모 사업에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기후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노동문제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3 시민 일상 플러스 창원시는 시민들이 일상 속, 생활 속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더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동네 한걸음 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자생단체, 주민 등을 중심으로한 시민 참여·주도형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상 속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 현장 방문을 더욱 강화하고 공감·소통이 중심이 되는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중 ‘시민이 원하는 단 하나’ 만큼은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는 4不(불안·불편·불쾌·불만 최소화) 혁신을 통해 시정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가로(보안)등 고장, 공공시설물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만성 불법주정차 등 일상 속 작지만 꼭 필요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챙기겠다는 계획이다. 4 특례시 출범 준비 마지막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와 역량,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실리와 실속있는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 시는, 내년 1월 성공적인 창원특례시 출범을 위해 200건의 특례사무를 법제화하고, 광역시급 특례권한을 대폭 확보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다. 또한, 이달 내로 ‘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여 조직‧인력, 사무‧재정 특례, 불필요한 사전 통제, 역차별 사례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실리와 실속을 챙기는 창원형 특례사무 발굴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난달 27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개 특례시 시장 간담회’에서 ‘전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앞에서 미래 10년을 위한 성공적인 밑그림을 그릴 것이라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날, 부서별 역점시책을 보고받은 허 시장은 “지난 2년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하고 값진 성과를 달성했으며, 그 속에서 축적해온 우리의 경험과 결실은 창원의 새로운 미래 10년을 견실하게 설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구 반등, 경제 V-턴, 일상플러스 그리고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만드는 데 더욱 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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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1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파이널24]횡성군이 ‘2021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부부 모두 횡성군에 거주하며 횡성군 소재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용도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2020년 12월 말일 기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100만 원 한도로 연 1회, 총 3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횡성군은 도내 최초로 주거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총 3년까지 지원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횡성군 인구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업 신청기간은 1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토지주택과 공동주택담당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승일 토지주택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혼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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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동주택 청약 시 평택시 실거주자를 위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지정고시[파이널24]평택시는 공동주택 청약 시 「지역거주자 우선공급(거주지제한)」으로 평택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 평택시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 2020년6월17일자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도 불구하고 고덕국제화신도시 및 지제역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약시장 과열 및 분양가격이 상승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 상실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이 대두됨에 따라 평택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강구하고자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우선공급으로 거주지 제한을 두었다. 시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주택 청약시 평택시 실 거주자를 위한 우선공급을 정함으로써 평택시민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유도 및 주거안정화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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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거대한 변화 ‘물의 도시’ 프로젝트 본격화[파이널24]익산시가 오랜 기간 준비해온‘물의 도시’프로젝트는 지역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금강 용안생태습지, 신흥저수지, 만경강 수변까지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물이 없는 갈증의 도시에서 명품 수변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 가운데 만경강 일대에 추진되는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 이후 10여년만에 지역에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특히 시는 만경강 일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 친화적 요소와 도내 주요 도시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대별 맞춤형 정주여건 조성으로 전주와 김제, 군산, 새만금까지 아우르는 배후도시 뿐 아니라 익산·새만금 메가시티 시대의 광역적 허브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촘촘한 도시기반과 정주여건 마련에 나선 익산시는 인구 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살기 좋은 희망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20210128123104-6750] 청년부터 은퇴자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자족형 프리미엄 수변도시 형태로 조성되는 이번 사업은 익산형 연어 프로젝트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강변형 타운하우스, 전원형 단독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은퇴자 타운 등 복합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이곳은 주거지에서 수변까지 직접 연결하며 거주와 생태교육, 휴양·휴식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약 100만㎡(30만평)부지에 ha당 150명 이하 인구밀도로 중·저밀도 개발을 기본으로 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만경강과 연계되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해 주거지가 하나의 생태거점이 되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청년 인구는 물론 은퇴 이후 소비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계층을 유입해 광역적 거주 허브 기능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금강의 용안생태습지와 웅포 관광지를 연계한 강변 힐링공간과 신흥저수지를 활용한 산책로 조성, 탑천 자전거 도로 정비 등 도심 속 친수공간을 조성해 매력적인 수변도시로 도약한다. 만경강 수변도시는 청년부터 은퇴자까지 전 계층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주거단지이다. 우선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을 통해 6천여 세대를 공급한다. 이곳에 건설될 아파트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법적 기준비율인 20%를 넘어 50%까지 확보해 공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기존 임대 시세의 85% 이하에서 70~85%로 책정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수변도시 내에 청년 창업공간을 조성해 삶과 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승화시켜 청년들의 꿈을 이루고 머물고 싶은 주거단지로 발전시킨다. 이어 익산을 떠났던 은퇴자가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경제자립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경제자립형 주거단지는 경제활동과 사회적 교류에 적극 참여하는 이른바‘액티브시니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수익형 스마트팜과 태양광 등 입주자 참여형 수익모델을 도입하고 대학병원과 연계한 의료시설 유치, 지역대학의 평생교육과 체육·보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후 걱정 없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에 첨단생활시스템을 도입해 신개념 미래 스마트도시를 구현한다. 돌봄부터 중증·응급의료 케어에 이르는 스마트 커뮤니티 케어서비스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스마트 IOT 인프라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의료 서비스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응급상황 발생 시 협력해나가는 모델이다. 이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친환경 대중교통 운행, 내부순환 자율주행차 등 첨단교통수단 도입으로 미래 도시를 선도한다. 스마트 도로와 횡단보도 등 스마트 교통기반과 어린이와 노약자를 위한 보행 전용도로를 설계하는 등 안전한 도시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만경강은 자연친화적 환경요소와 전주와 군산, 김제 등을 연계하는 주요 관문인 점에서 지역 발전을 이끌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우수한 여건을 활용해 만경강 수변도시는 인접 도시인구 유인을 위한 통근자 주택지대 역할 뿐 아니라 익산·새만금 메가시티 시대의 광역적 거주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물의 도시 프로젝트’는 미래 익산시의 허파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면밀하게 진행해 나가겠다”며“제2의 부흥을 꿈꾸는 익산 도약의 첫걸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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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재혼 신혼부부도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으세요”[파이널24] 울주군이 지난해부터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 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최초로 2020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 대상 기준이었던 초혼과 혼인신고 해당 연도 해당자를 삭제했다. 따라서 재혼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 세부조건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이거나,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할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억원 대출금 한도로 대출이자를 최대 2%, 최대 4년 동안 연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 4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25일 기준으로 총 17건이 접수됐다. 이 중 2건은 재혼 신혼부부다. 울주군은 사업의 홍보와 대상자 모집·선정, 대상자 추천, 사업비 진행 등 사업을 총괄하고, NH농협은행 울주군청 출장소는 추천자에 대해 대출심사, 대출실행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인은 울주군의 자격과 은행의 대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NH농협은행 울주군청 출장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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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공주택 확대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파이널24]민선7기 함양군이 군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행복주택 준공에 이어 올해 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에 선정되는 등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안의면 일원에 총 100세대 규모로 공모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 1월말부터 입주예정인 함양군 행복주택과 더불어 군민 주거복지 실현에 한발 다가서게 되었다. 군은 저소득층을 비롯하여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함양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선정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0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을 위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함양군이 경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오는 2024년 입주를 목표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100세대 규모로 영구임대 22세대, 국민임대 48세대, 행복임대 30세대 등이 들어서게 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마무리되면 함양읍에 비해 다소 소외되어 오던 안의면을 비롯한 북부권 균형발전은 물론 소외계층 주거복지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건설부터 관리 운영까지 전담하여 고품질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오는 8월경 LH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 후 2024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 입주 앞둔 함양군 행복주택 함양군 행복주택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확정을 받은 후 올해 1월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총 사업비 245억원이 투입된 행복주택은 함양읍 교산리 24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18층 2개 동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160가구, 65세 이상, 주거급여수급자에 40가구 등 200세대 규모이다. 군은 지역 내 주택난 해소와 함께 청년층과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 급여수급자 등에게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군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 함양군은 지속적으로 군민 주거복지 실현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하여 행복주택과 이번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다. 특히 군은 사업시행기관인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행복주택의 경우 총 사업비 245억원 중 군 부담이 75%였지만, 이번에 선정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은 총사업비 203억원 중 군 부담이 28%(57억원)로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되었다. 당초 우리군 부담율을 41.4%(84억원)까지 요구하였으나, 국토부와 LH에 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 앞서 행복주택 역시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150세대 사업을 확정 받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0세대 규모로 사업규모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행복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모두가 저소득계층과 서민, 그리고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농촌을 떠나는 청년층을 붙잡고 정주여건을 개선시키고 귀농귀촌을 원하는 젊은이를 유입해 활력을 불어넣어 더욱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인구유입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거복지가 중요하다”라며 “향후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조성 등을 통해 고품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군민 행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안정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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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LH, 지역 첫 공공임대주택 첫 삽 뜬다[파이널24]산청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의 첫 삽을 뜬다. 22일 산청군은 오는 2월 초부터 산청읍 옥산리 525번지 일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임대주택은 산청군에서 처음으로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오는 2022년 8월 준공을 목표로 2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과 LH는 공공임대주택 150세대(국민임대 100, 영구임대 20, 행복주택 30)를 비롯해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1월 말까지 현장사무소와 가설울타리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고 2월 초부터 본격적인 터파기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오는 3월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을 시작으로 4월 국민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29~46㎡인 국민임대주택(100세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70% 이하가 입주 대상이다. 전용면적 16~36㎡인 행복주택(30세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입주 대상이며, 전용면적 24㎡인 영구임대주택(20세대)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가 입주 대상이다. 산청군과 LH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립 MOU 체결과 함께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지정, 지구계획·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시공은 서울 소재 우탑건설(주)이 맡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뿐 아니라 산청읍 소재지 주변의 낙후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정비하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공주택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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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홈페이지에 인구정책 전용 게시판 운영[파이널24]동두천시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 내 인구정책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인구정책 홍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인구정책 게시판은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임신·출산지원, 영유아건강관리, 보육·교육지원, 다자녀지원, 다문화가정지원, 신혼부부지원 등 6개 분야, 60여 개의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등 인구사업 관련 주요 사이트를 연계하여,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인구정책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인구정책 업데이트와 정보 보완을 통해 시민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