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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 붙은 J이장의 독재를 언제까지 영덕군은 방관할 것인가!(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2020년 8월 20일 실시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이장 개발 위원장의 직인을 도용해 위조된 공문서를 허락없이 발송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반발을 샀다. 이에 영해면은 영덕군 관리 책임부서와 자치 행정과에 공문서와 인감 도용에 대해서 질의 하였으나, 당시 영해면에서 모든 절차에 따라서 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덕군의 답변에 따르면 “ 2020년 9월 1일 이후 성내1리 J이장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였으나, 영덕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2019년 5월 31일에 시행되었고 이장의 잘못된 일탈에는 제 12조 1항에 의거하여 해임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J동장의 눈치보기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눈치보기로 인해 J동장의 1인 마을회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J동장은 성내1리 노인회 회장선거에 개입하면서 마을 회관 처분 제한 조례 제10조를 어기고 임대 사업을 하여 생긴 수익금에 대한 제대로 된 출처 조차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전 감사 A씨도 “본인도 수익금의 출처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영해면장은 “성내1리 개발 위원장, 총무 감사 개발 위원,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의 자리가 공석이기에 일어난 문제이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덕군과 영해면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장의 독재를 저지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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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단(獨斷) ? 혹은 독재(獨裁) ! 폭주하는 이장님(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이장J씨를 둘러싸고 영덕군 영해면 성내1리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 이장J씨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주민총회를 통한 이장 선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에 성내1리 개발위원회가 영덕군 이장에 관한 규칙 제 5조에 따라 행정을 통해 이장 임명에 대한 공개 모집을 요청하였다. 2020년 7월 8일 이장 J씨는 (전)개발위원장의 이름으로 마을이장 선거 안건에 대한 공문을 허락없이 독단적으로 새마을 지도자(임시)청년회장과 (전)개발 위원장, (전)감사개발위원에게 발송하였다. 주민A씨에 따르면 “이(전)개발위원장의 직인을 도용하여 공문서 위조를 했으므로 이번 선거는 무효처리 되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J씨는 2019년 7월경에 사퇴한 (전)개발위원장의 이름으로 영해면에 성내1리 마을이장 선임건을 요청하였다. 영덕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영덕군 영해면 성내1리 이장 모집 공고를 이장J씨와 (전)개발 위원장, 개발 위원 3명이 결의하였으나, 성내1리 주민 2915명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알리지 않아 이장 J씨가 단독으로 출마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심지어 개발 위원장, 청년 회장, 새마을 지도자, 감사 총무 등 2020년 선거 이후 코로나로 인해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있어 이장의 독재가 더 심화 되고있다. 관리감독 기관인 영덕군과 영해면의 잘못된 선거와 불법 임대 사업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노인회장 선거 개입을 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성내1리 1인 독재를 벌이고 있는 이장의 회임에 대해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주민이 선거를 통해서 새로이 화합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영덕군과 영해면이 강력한 조치와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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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희 칼럼)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자(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변화(變化)는 사물의 형상과 성질 등이 저절로 바뀌는 것이며 혁신(革新)은 묵은 조직 습관 풍속 따위를 의도적으로 바꾸고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변화의 큰 물결 속에 살고 있다. 변화하는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쟁하는 국제사회에서 생존(生存)하려면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정보에 앞서가야 한다.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란 저서로 일약 세계적인 석학으로 등장한 학자다. 그는 말하기를 ‘21세기는 이전 시대에 상상치도 못하던 변화의 시대이다,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사회나 국가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나 국가는 낙후돼 뒤처지게 될 것’ 이라 했다. 그는 지난 2000년에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요청으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종합 계획서를 제출했다. 2001년 여름에 발표한 그의 연구 보고서는 110페이지로 구성된 보고서로 한국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과 그런 분석에 따르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미래를 언급함에 먼저 일본의 경우를 예를 들었다. 그의 평가에 의하면 일본이 제2의 변화의 물결인 산업화 시대에 발 빠르게 적응해 성공했지만, 제3의 변화인 정보 지식 사회로의 변화에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본의 장래는 밝지 않다고 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나가는 제2의 물결에서는 낙오돼 일본의 지배 받는 비극에까지 겪었지만, 산업 사회에서 지식 정보 산업으로 변화하는 제3의 물결에는 발 빠르게 적응해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했다. 한국 인터넷 산업의 경우 1997년에는 인터넷 사용자가 불과 35만이었으나 정부와 기업들이 과감하게 추진한 결과 불과 몇 년 사이에 천만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 한국은 그런 투자의 결과 삼성전자 한 회사에서 올리는 연수익이 일본의 전자 회사 전체가 올리는 수익의 2배에 이르게 됐음을 언급했다. 앞으로 한국은 이런 변화에의 물결을 지속해 IT, BT 등을 선두로 하는 4차 산업 혁명으로 변화하고 적응하면 선진 강대국으로 나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 지적했다. 한국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세계사의 변화에 적응하고 주도해 선진강국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침체한 국가로 가라앉느냐를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제21대 대통령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감하게 혁신하는 정부조직과 국회를 해산해 구조 조정할 수 있는 경제 우선주의 인물이어야 한다. 변화의 물결 속에 사는 우리는 저절로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바꾸고 혁신해야 한다. 우리나라 삼성기업이 앞서가는 것은 고 이건희 회장의 ‘처자식만 나 두고 모든 것을 바꿔야 산다.’ 는 교훈을 따라 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회에는 물질의 변화를 주도하는 자연과학이 있고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사회과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연과학에서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 부존자원은 없지만, 기술선진국으로 세계무역 11위로 기술선진국이 됐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정치는 후진국으로 부패에 물든 정치꾼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일꾼으로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한다. 변화의 물결을 탄 국민은 새롭게 변해 선거 때만 되면 정치꾼들의 각본에 말려들지 말고 새로운 비전으로 공무원 수를 독일 수준으로 줄여서 돈이 적게 드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고, 노사가 주인 정신으로 한 몸이 돼 분쟁 없는 기업을 만들고, 국회의원 수를 민주주의 선진국 미국 수준으로 과감하게 줄이는 혁신의 정치를 해야 한다. 말로는 혁신 쇄신하면서도 욕심 때문에 혁신하지 못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크게 혁신하고 바꿔야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려면 혁신을 하지 못하는 부패한 정치꾼은 선거를 통해 교체해야 한다. 21세기는 경제 전쟁 시대다. 경제 선진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 우선주의를 선택해서 실천하고 교육도 경제교육에 힘써서 저축 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은 희망찬 아침의 나라에서 살지만, 부패하고 후진 된 정치의 물결 속에서 저무는 나라로 가고 있다. 하루빨리 국민이 정신 차려서 변화의 물결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혁신해 선진국의 자리를 튼튼히 지켜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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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파이널24]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원 국회의원의 취임식이 27 14시, 경기도당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1부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과 2부 주요당직자 임명장수여식으로 진행된다. 1부 취임식에서는 김성원 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경기도당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하고,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 압승을 위한 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2부 임명장수여식에서는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원팀 경기도당’을 다짐하며, 경기도 59개 당원협의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수칙으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할 예정이다. 김성원 의원은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기에 경기도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당원여러분과 경기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정권교체의 선봉 경기도가 하나로 똘똘 뭉쳐 대선승리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으로 경기도가 국민의힘 전국 필승의 시발점이 되겠다”면서, “자신있다.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김성원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유일한 4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 대변인, 조직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차세대 정치리더로 인정받고있다. 최근 국민의힘에 불고 있는 새바람과 정권교체의 열망이 김성원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식을 계기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세간의 평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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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자문회의 개최[파이널24]김제시는 지난 26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20대 대선 공약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시정미래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김제시 발전전략 및 새로운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자문을 위해 운영되는 시정미래기획위원회는 5개 분야(행정지원·경제도약·첨단농업·문화관광·안전개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 시의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및 정책 방향 설정부터 소규모 연구용역 및 지역 주요 현안 과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선7기 3년 성과 및 비전과 내년 대통령 선거 대비 김제시 대선공약 발굴사업에 대한 위원별 자문과 함께 정책 제안 토론이 이어졌다. 시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대선 공약발굴 사업의 논리를 강화하고 정당 및 후보자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준배 시장은 “김제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대선공약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시정주요 현안에 대한 조언, 제언 등을 토대로 김제시를 지속가능 발전도시, 시민행복도시로 만드는데 행정역량을 총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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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승미 시의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강북횡단선 선정 환영![파이널24]서울시 균형발전과 서대문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해줄 강북횡단선이 기획재정부의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르면 ’21년도 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중 철도부문 6개 건설사업에 강북횡단선이 선정되었다.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노선이다. 강북의 9호선이라고도 불리우는 강북횡단선은 총 길이 25.72km 규모의 노선으로 청량리역을 시작으로 홍제역과 서대문구청앞역을 거쳐 목동까지 이어진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노선인 강북횡단선이 지난해 국토교통부 승인에 이어 금년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 남아있는 기본계획·실시설계 등 착공까지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대문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서울시 교통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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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기획재정부, 경전철 난곡선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환영! 서울시의 적극적 행정 강력 촉구!”[파이널24]기획재정부는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올해 제2차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여기에 서울시 난곡선·목동선·강북횡단선·면목선 4개 건설 사업이 포함되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관악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난곡선 건설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면서 “목동선·강북횡단선·면목선을 포함한 4개 노선이 현실화된다면 서울시 철도망은 확실한 간·지선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이를 환영했다. 난곡선은 지난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일명 고속유도차량 GRT 계획으로 시작되었으나, 2010년 오세훈 시장이 이를 지하 경전철로 변경하고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난곡선은 경제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임만균 시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에 난곡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하였고 서울시는 난곡선을 2019년 2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민간자본 없이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듬해인 2020년 11월에는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고시되었다.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전철 난곡선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사업 추진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난곡 경전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난곡선 사업이 늦어진 데는 과거 오세훈 시장이 난곡선의 사업방법을 변경하고 이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시장직을 사퇴한 책임이 크다. 이제라도 오 시장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난곡 경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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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을 개학맞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나서[파이널24]아산시(위생과)가 지난 24일부터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및 점검을 나서며 어린이 안전 먹거리 지킴이 활동을 시작했다. 시는 가을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펼치며 어린이의 식품구매에 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섰다. 학교 경계선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 있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문구점, 편의점, 학교 매점 등 134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가 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시가 위촉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점검 대상 업소를 방문하며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조리 위생 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진열 및 판매 여부, 위생마스크 및 앞치마 착용 여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위주로 점검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식생활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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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 '서울시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방안 토론회' 개최[파이널24]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 제2선거구)은 8월 23일 오후3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치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 되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이상훈 서울시의원, 강북구의회 김명희 운영위원장, 김영준 행정보건위원장, 최미경 복지건설위원장, 이백균 의원, 이상수 의원의 공동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이 강북구에 밀집한 패션·봉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자치구(강북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패션·봉제업체의 발전전략과 활성화 방안 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하여 마련했다.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천준호 강북갑 국회의원,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명희 강북구의회 운영위원장 순으로 동영상 축사가 이어졌으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이신 최선 의원의 현장 축사를 시작으로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서울시 경제정책실 문철오 패션지원팀장의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사례와 자치구 지원정책“을 주제로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패션·봉제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하였다. 두 번째는 와이즈포스트(주) 하명기 대표의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진행한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강북 패션·봉제 산업의 활성화 전략과 정책방향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장에 참여했던 강북패션봉제협회 관련자(조정남 회장 외)들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훈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달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설명하고,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서울시와 패션봉제업체 등 이해당사자들 간 서로의 역할과 입장에 대해 충실하게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현장에서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해야한다“ 고 전했다. 이 의원은 2018년 8월 ”9만 서울봉제인, 노동조합 창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여, “강북구 패션·봉제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등 패션·봉제산업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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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1년 지방의원 연수과정 비대면 개최[파이널24]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는 8월26일 전국 지방의회 의원 77명이 참여하는 「2021년 지방의원 연수과정(지방의정 아카데미)」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연수과정(지방의정 아카데미)」는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진행되었으나,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해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했다. 연수과정은 의정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학습 및 의원 간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방의원의 성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대표적인 교육 과정이다. 올해는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한 해로, 지방의원들의 연수에 대한 관심과 지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열정에 힘입어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연수 프로그램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공직선거법 등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수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의 ‘자치분권 2.0시대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에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의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과제’ 특강에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반부패·청렴’특강 및 ‘공직선거법’ 특강이 진행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환영사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면서,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본격화 된 자치분권 2.0 시대의 성공적 도약을 위해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 중심의 생활 자치를 실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