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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가을 개학 대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파이널24]창원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가을 개학 대비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학원가 및 학교 주변 문구점, 편의점, 분식점 등 어린이식품안전관리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 및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있는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관리하는 구역이다. 창원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현재 89개 구역이다. 시는 관내 초·중·고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644개소, 우수판매업소 3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시는 공무원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3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기본안전수칙 사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판매금지 준수 여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사항 등을 중점으로 지도·점검한다.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계도 홍보 할 계획이며,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신속한 행정조치 및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 실시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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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20대 대선 12대 공약과제·75개 세부사업 확정[파이널24]광주광역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건의할 12대 공약과제 75개 세부사업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발굴된 공약은 지난 2월 광주전남연구원과 공약과제 발굴 사전 기획을 시작으로 시민단체, 교수, 유관기관, 광주전남연구원 및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력과정을 거쳐 구체화됐다. 이어 공약과제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공약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남부권역의 중추도시로 성장 ▲대한민국 정치 1번지에서 경제1번지로 병행 발전 ▲연결과 협력의 국제도시라는 목표 아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및 그린스마트시티 건설’, ‘광주대도시권 초광역 교통허브 구축’, ‘인공지능 대표도시 조성’, ‘미래 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그린뉴딜 도시모델 구현’, ‘세계와 연대하는 민주, 인권 평화도시 위상강화’ 등 12대 공약과제 75개 세부사업이다. 광주시는 이번에 발굴한 공약과제가 최대한 반영돼 광주발전에 일대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정당 및 후보 캠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과 종전부지 그린스마트 시티 건설’,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조기 착공’, ‘초광역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 구축’ 등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오랜 차별과 소외로 낙후돼 있는 광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년 대선을 광주시 미래 도약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 3대 과제가 대선경선 후보들의 공약 및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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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위촉[파이널24]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민주당 홍보소통위는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 당의 이념, 정강, 정책 및 당 활동의 홍보와 디지털소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배 의원은 2018년 시의원에 당선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과 대통령직속 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위원을 맡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다. 후반기에는 코로나19대책 특별위원장, 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다. 특히 코로나 특별위 활동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 유흥업소 집합금지 업소 등 국가 지원에 소외감을 느끼는 업종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고 있다 배 의원은 “당장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선거를 앞두고 당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정권재창출을 위해 더불어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 그리고 국민을 위한 우리당의 목소리가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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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제6대 강동구 청소년의회 의원 후보자 모집[파이널24]강동구가 오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6대 강동구 청소년의회’ 의원 후보자를 모집한다. ‘제6대 강동구 청소년의회’는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 25명과 비례의원 5명 내외로 구성되며, 아동권리와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관내 거주 중이거나 재학 중인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신청방법은 강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전자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후보자들은 기호추첨 및 선거관련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본 선거일인 10월 16일까지 선거유세를 하게 된다. 당선 결과는 10월 18일 강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11월부터 개원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제6대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내년 10월까지 1년 간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의제 발굴·제안, 청소년 예산제 심의·의결, 청소년 민주주의 축제 기획·운영, 아동청소년 관련 워크숍·캠프·토론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강동구의 아동·청소년들이 청소년 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이 마음껏 의견을 펼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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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 서울시의원,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 참석[파이널2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 제2선거구)은 8월 11일 방배동 오렌지피플 사무국에서 열린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방역물품 기증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지역방역의 선두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지역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에 따뜻한 감사와 힘찬 응원을 전했다.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은 서울시 전역 공공시설 및 일반 편의시설 등의 방역을 하는 전문 방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렌지피플은 지역에서 3년간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협약식은 김 의원의 주선으로 협회 방역추진단이 오렌지피플에 방역물품을 기증하고 방역 기술 전수 및 지역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시 김경영 의원과 함께 황재연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 김화영 방배4동장, 권영만 오렌지피플 단장, 협회의 각 지회장 및 오렌지피플 봉사단원들이 참석하였다. 김 의원은 협약식에서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방역추진단과 서초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렌지피플이 소외계층을 위한 방역활동에 뜻을 모아 소중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드린다.”고 언급하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민간단체인 오렌지피플이 협회의 숙련된 발자취를 따라 지역의 방역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환경개선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의 종식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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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변화가 이어야 한다(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2022년 6월1 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선거때만 되면 출마자들은 각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며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하여 잡음이 발생 하는 게 지금까지 선거 관행처럼 되어왔다.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의 대변인을 뽑는 선거인데도 어느 정당이나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 방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각 정당의 공천으로 선출된 의원들은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지역 일꾼 역할을 할 수 없는 일이 다 반사라고 생각한다.지방의원들도 중앙정치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선거 때만 되면 국가적으로 소모되는 선거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모든 게 국민들의 세금이 아닌가).정당 정치와 계파 정치는 모순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혈세’를 소비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서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지방인구가 소멸되고 있고 도시가 쇠퇴해 가는 것도 정치인들이 뒤 돌아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지역 불균형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가 발전에 저해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는 변화가 없다.기득권을 갖은 자들만의 세상인 것 마냥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사회 범죄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언론보도에는 아동학대 및 살인 기사만이 쉬지 않고 늘어만 간다.2022년 지방선거 만 이라도 공천없이 국민이 주인인 세상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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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내건 PK 대표주자 김태호, 12일 부산 방문[파이널24]국민의힘 김태호의원이 12일 부산을 방문한다. 앞서 경남과 대구, 울산에 이어 네 번째 나서는 민생투어 일정이다. 김의원은 이날 유엔기념공원 참배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예방한다. 이어 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공약과 지역현안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11시30분에는 KNN ‘파워토크, 대선주자에게 듣는다’녹화에 참여해 공약으로 여야 합의 개헌으로 승자독식의 권력구조 개편, 중대선거구제 전환 등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분권화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오후에는 부산시당을 방문해 주요당직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소통과 경청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부산KBS, 부산MBC 방송국을 예방한다. 이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소상공인연합회와 부전시장을 방문해 현안을 청취하고 격려한다는 계획이다. 김의원 측은 “민생탐방을 통해 공존의 정치를 강조하고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정권교체의 적임자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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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청년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하는 ‘청년 참정권 확대법’ 대표 발의[파이널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1일,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하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비례대표 후보자의 10%를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참정권 확대법’(「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권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논의 과정 속에서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중 30세 미만 국회의원이 2명, 40세 미만 국회의원이 13명으로 청년의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취업·주거·결혼·임신 및 출산 등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청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5세에서 20세로 하향하여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國民主權)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라며 “지난 2019년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며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되었으나, 선거권이 하향되는 과정 속에서도 정작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고 있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현재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할당제처럼 청년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은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후보자 추천 할당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청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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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지사, 국회법 처리 촉구 한목소리[파이널24]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11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충청권 시·도지사 간담회는 차기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 충청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춘희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가 참석했다. 이날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권역 내 주요 현안 중에서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단기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난달 28일 전국 258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음을 언급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대전)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세종) ▲강호축 비전과 추진전략(충북)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충남) 등이 논의됐다. 이춘희 시장은 “충청중심론이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충청권 공약을 대선공약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충청권 공동전선 구축을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내년 선거까지 대선공약과 직결되는 균형발전 관련 대형 정책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충청권 공동 공약 과제 발굴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충청권 상생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동공약 과제 발굴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는 한편, 대선공약화가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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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인접시군과 ‘스마트 메가시티’ 대선공약 발굴[파이널24]광주광역시와 인접 5개 시·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제안할 광주·전남 상생공약 발굴을 위해 지혜를 모았다. 광주시와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함평군, 장성군은 10일 오후 시청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갖고, 광주시가 제안한 대선공약 ‘스마트 메가시티 아리 빛고을촌’ 조성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문영훈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5개 시·군 기획실 팀장들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관광자원개발, 산업육성 등을 통해 광주시와 5개 시·군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스마트 메가시티 아리 빛고을촌’으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와 순환도로, 광역철도 건설 등을 대선공약에 반영,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아리 빛고을촌’ 어디나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도로 ·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자동차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밸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조성하고, 광주와 인접 시·군을 스마트 광역생활권 통합서비스 체계로 구축하는 등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현재 6개 지자체 173만명의 인구를 200만명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광주와 시·군의 경계를 벗어나 복지시설은 물론 의료, 교육,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들 지자체는 또 광주권 스마트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이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토지와 군사, 산림, 세제 등의 규제 혁신을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하도록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광주시와 5개 시·군은 ‘아리 빛고을촌’ 조성사업에 공감하고,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 2주 후 다시 실무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실무회의를 몇 차례 더 갖고 사업계획을 완성한 뒤 단체장이 참여하는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를 개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해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제안할 계획이다. 함평군 윤은희 팀장은 “흡수될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장기적으로 광주와 인접지역이 윈윈하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빛그린산단 인근지역에 광주와 협력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문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스마트 메가시티인 ‘아리 빛고을촌’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시와 지리적으로 연접한 시군들이 함께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며 “앞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5개 시군이 친밀감 있게 공동 노력해서 아리 빛고을촌에 품질 높은 주거와 수려한 자연·문화환경을 가진 생활공간과 일터를 제공하고, 우리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사람과 기업들이 내려와 행복한 삶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