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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지822ha(7,835필지) 중점 농지이용실태조사[파이널24]삼척시가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2021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최근 10년(11.1.1.~21.5.31.)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총 822ha(7,835필지)를 전수 조사하여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조사한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여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하여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 삼척시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막, 성동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그 동안 농지법 위반사례로 많이 지적됐 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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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 도의료원 특별 감사 및 대대적 개혁 조치 촉구[파이널24]이영주 경기도의원(양평1,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차트조작, 프로포폴 불법 투약, 조직 내 성범죄와 갑질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의료원 본부와 6개 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의료원 본부와 6개 병원에서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들을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별 반응이 없고 오히려 많은 사건들을 숨기려고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경부터 지금까지 의료원 관련된 사건들을 지켜보고 있고, 4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사 기능 강화와 개혁 조치 마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마약류 불법 관리, 의료법 위반, 각종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잔여분 편법 이용 의혹 등 심각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의료원장이나 각 병원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오히려 이를 쉬쉬하거나 부실한 내부 감사만 진행하고 있고, 감사 결과도 잘 공개하지 않는다. 경기도 보건건강국 등 집행부도 사건의 해결과 함께 책임자 징계,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혁조치 마련 등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고 있다” 며 재차 특별감사와 개혁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현행 경영평가제도가 심각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제도적 변화를 시도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 경영평가 시스템은 18개 공공기관(피 평가기관)의 특수성과 설립목적 달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평가지표가 아닌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획일적인 공통지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경영평가 대상인 18개 출자‧출연기관은 ‘금융, 전시, 문화, 예술, 연구, 교육, 건설, 복지, 행사, 시설관리, 의료’ 등의 분야를 담당하면서 각기 다른 설립목적이 있고 운영상의 특수성이 존재하는데, 민간기업이 각 부서별 실적평가 하듯이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상적인 평가지표로 산정된 평가결과와는 별도로 특정지표 위반 시, 평가등급을 강제로 낮추는 “평가등급 강등의 징벌적 평가제도 운영”으로 정상적인 평가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어서, 피 평가기관의 불신과 평가 피로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 경기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체계의 한계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의료원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들을 다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영평가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과 상위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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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폭염 속 안전한 여름나기˙˙˙취약계층 냉방물품 제공[파이널24]광진구가 여름철 폭염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320가구에 냉방용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각 동에서 매달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독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중점관리대상 가구이다. 지원 물품은 쿨매트로, 각 동별 복지플래너 및 통장복지도우미가 물품을 전달함과 동시에 대상자의 안부도 확인하게 된다. 평소 주 1회 실시했던 모니터링은 폭염 기간 동안 2~3회로 확대 실시한다. 구는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별 건강 상태와 복지 욕구를 파악,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와 함께 지속적인 폭염이 겹쳐 힘든 여름을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이번 냉방용품 지원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광진구는 지난 6월부터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독거어르신 가구 및 장애인·노인일자리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총 4,100만 원 상당의 냉방물품을 지원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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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상반기에만 올해 체납세금 징수목표 90% 달성![파이널24]강동구가 체납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상반기에 이미 올해 체납세금 징수목표의 90%인 56억 7천만 원을 징수하는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구는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비양심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추진함과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와 취약계층에게는 일상으로의 회생지원 방안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징수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상자산‧무체재산권 압류 등 새로운 비대면 체납징수기법 개발에 주력하고, 압류 공탁금 추심, 납세담보제도 등 기존의 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하였다. 사례로는, 압류 공탁금 출급가능 여부를 일제 조사한 후 체납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대위 담보취소를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실익 없는 압류 62건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여 중단된 시효를 다시 진행시키고, 35건은 공탁금을 추심하여 약 4천 5백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함과 동시에 체납자에게 잔여 공탁금 출급가능 여부를 안내하여 장기간 잠자고 있던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선순위 압류가 많아 공매실익이 없는 압류 부동산 소유자인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납세담보로 제공받아 공매처분한 결과 약 5천 5백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였다. 해당 체납자는 사업 부도로 10년 이상 부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왔으나 앞으로는 각종 행정제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생계형체납자에게는 미납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여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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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도서관, 일산해수욕장에서 청렴 홍보 활동[파이널24]울산동부도서관(관장 박미영)이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청렴동아리 및 직원들과 청렴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청렴 운동(캠페인)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부도서관의 바다도서관 운영기간을 이용해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렴 홍보활동을 벌이며 ‘모두가 아는 청렴에서 모두가 하는 청렴으로’라는 청렴문구를 담은 청렴볼펜을 전달했다. 박미영 울산동부도서관장은“지역주민들의 공직사회에 높아진 기대에 맞춰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신뢰받고 깨끗한 청렴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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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촌관광휴양시설 안전․방역 특별점검 실시[파이널24]무안군에서는 휴가철 농촌관광시설 이용객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군민과 방문객들의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농촌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안전 및 방역 관련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비상구 적정성, 대피 방해 장애물 여부 등 피난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전기, 가스누전차단기 설치 ▲물놀이시설 안전수칙 게시 등 안전사고관리 ▲이용객의 발열체크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리 등이다. 점검기간은 9월 17일까지이며 조사대상은 농어촌민박 48개소, 농촌체험마을 2개소, 관광농원 1개소로 총 51개소이다. 군은 점검결과 관리 부적합 확인 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이행여부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민박사업자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9개 사업장에 소화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구입 비용으로 225만 7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코로나19로 농촌관광휴양시설 이용객들의 예약 취소가 많아져 사업자들이 힘든 여름을 나고 있지만, 점검을 통해 이용객들이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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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갈현2동, "무더운 여름 함께해요" 나눔 냉장고 설치[파이널24]은평구 갈현2동주민센터는 지난 2일 갈현중앙교회에서 '사랑 나눔 냉장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나눔 냉장고란 누군가 안에 물품을 기부하면 그것이 필요한 이웃이 가져가고, 그 이웃이 다른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물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에 동주민센터는 갈현중앙교회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다가 색동유치원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이 오고 다니며 자유롭게 기부도 하고 가져갈 수 있는 교회 근처 장소에 마련하여 나눔냉장고를 설치하였다. 또 이날 색동유치원(원장 박인기)은 직접 홍삼, 베지밀, 라면 등의 식료품을 후원하며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조은호 갈현중앙교회 목사는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며 ”궁극적으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서로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나눔의 정서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윤식 갈현2동장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력에 정말로 감사드린다”며 “우리도 함께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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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도서관‘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 그림책 원화 전시[파이널24]울산중부도서관(관장 김숙현)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독서문화체험의기회를제공하고자 오는 26일까지 그림책‘뒤뜰에 골칫거리가 산다’원화를 2층 갤러리에서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삶의 끝자락에 이른 65세의 냉철한 기업가 강 노인이 뇌종양 판정을 받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산동네, 백번지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와 화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낸 책이다. 누구나 남들에게는 철저히 감추고 싶은 자신만의 뒤뜰이 있다. 아무도 들이고 싶지 않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누가 알까 꽁꽁 숨기며 자신만의 상처로 평생을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비밀. 강 노인은 조금 늦긴 했지만 자기 안에 숨어 있는 덜 자란 아이인 ‘내면아이’를 불러내었고 결국엔 화해를 한다. 중부도서관 관계자는“따뜻함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이번 원화 전시회는 뒤뜰, 벽장, 다락방, 창고 등 오래된 집에 비밀스레 숨어 있는 공간들을 통해 우리네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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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속되는 폭염 속 에너지취약계층 1만 5천가구에 냉방용품 긴급지원[파이널24]서울시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계층을 위해 냉방용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기부금 및 물품 그리고 시민이 에너지 생산, 절약을 통해 얻은 이익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민주도의 기금으로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환기가 어렵고 폭염에 취약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폭염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평년보다 증가하면서 취약계층은 더욱 더 어려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선풍기, 에어컨, 쿨매트 등 다양한 냉방물품, 냉방비 그리고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생수, 식염 포도당, 쿨스카프, 부채 등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열 차단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는 옥상 쿨루프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취약계층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2015년부터 해마다 ‘선선(善善)한 서울’ 사업을 통해 다양한 냉방물품(선풍기, 에어컨, 쿨매트, 서큘레이터 등)과 냉방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시는 그간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지원 목표 15,000가구 중 현재까지 약 12,000가구를 지원했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3,000가구에 대한 지원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폭염이 길어질 경우, 폭염 해소 시까지 추가적인 지원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이웃에 도움을 주고 싶다면 계좌이체(우리은행, 1005-202-596612,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나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모금에 참여할 수 있고, 휴대폰 #70795050 문자전송(건당 2천원)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라면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해 쌓은 마일리지 기부도 가능하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김현훈 회장은 “폭염을 견디기에 필수 냉방용품조차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취약계층이 힘든 여름이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사업을 통해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홀몸 어르신, 저소득층, 쪽방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없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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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도서관, 독서아카데미 운영[파이널24]서귀포시 동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독서아카데미’에 선정되어‘삶에 스며든 인문학 in 제주’란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1부 제주와 인문학, 2부 자연과 인문학, 3부 삶과 인문학으로 주제를 세분화하여 총 15회차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제3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성인 30명이며, 8월 3일부터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로 접수가능하다. 운영기간은 8월 21일 ~ 9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비대면(ZOOM)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3부 삶과 인문학은‘소설로 살펴보는 바이러스와 기후 위기, SF로 살펴보는 미래 인간의 삶, 문학과 예술이 상처를 꽃피우는 방법’등을 노대원 강사(제주대학교 교수)가 강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