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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염병 전담병상 확보 위해 종합병원 등 긴급동원 행정명령 내려야” …이재명 지사 건의에 정부 ‘일부 수용’[파이널2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후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며 감염병 전담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지속 건의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7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대상 1% 병상확보 신규 행정명령,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병원 대상 기존 1%에서 1.5%로 늘리는 병상확보 확대 행정명령, 300~700병상의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병원에 대한 5% 이상 확보 추진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수용된 것 같다”며 “감염병 전담병상에 대한 운영인력을 추가 지원(기존 인력 장기 파견 연장 및 추가 파견)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병상 배정 진행 상황을 시·군 보건소가 알기 어려워 혼선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면 일선에서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부하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기준 도내 감염병 전담병상 사용률은 87%로, 확보된 총 1,699병상 중 1,484병상이 사용되고 있다. 4차 대유행(7월 5일) 이전 사용률 69%와 비교하면 18%p 높아져 환자 지속 증가 시 ‘병상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기도의료원과 일부 민간병원에서 병상이 소폭 늘어날 뿐 대규모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중대본과 병상 관련 회의에서 종합병원 등에 대한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지속 건의해왔다. 구체적으로 300병상 이상 대형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긴급 동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대형 종합병원 23곳의 병상 5%를 동원하면 404병상을, 상급종합병원 5곳의 병상 2%를 동원하면 30병상을 각각 추가 확보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확진자 폭증에 따른 의료인력 과부하 대비와 효율적인 병상 관리를 위해 경기도의 자가치료 확대 운영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자가치료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자가치료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치료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며 “당일 또는 단기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자가치료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3월 2일부터 무증상자‧경증환자, 만 50세 미만 성인 등 총 1,138명(8월 12일 기준)이 자가치료를 이용했다. 경기도는 홈케어 운영TF를 별도 운영하고, 전문 의료진의 건강모니터링을 통해 환자 만족도를 높여왔다. 특히 카이스트(KAIST)와 기술협력을 통해 ‘자가치료 연계 단기진료센터’를 개발, 9월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동형 음압병동을 구축해 의사 대면 진료와 단기 입원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기치료센터가 자가치료 단점을 보완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별도로 도내 31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생활치료센터보다 가급적이면 자가치료로 하는 경기도의 방침을 중앙정부에 제안했는데, 정부도 전향적으로 전국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자가치료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지만 세부 관리는 시·군에서 해야 된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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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1년 주민세 49억 원 부과[파이널24]여수시는 올해 주민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49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분은 1만1000원,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5~20만 원과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연면적에 대한 세율 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하게 된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특해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장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가 올해부터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수시는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 첫해로 납세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도 가능하며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 간편납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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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여름철 가축질병 방역 총력[파이널24]금산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가축질병 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을 위해 금산축협 공동방제단 2개소를 운영해 소규모 및 고령으로 방역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농가 소독을 지원하고 바이러스 전염병 백신 공급 및 세균·곰팡이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을 농가에 배부한다. 군은 지난 5월부터 모기에 의해 노출돼 유·사산이나 기형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아까바네병 예방을 위해 한우농가에 백신 2010두분을 공급하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모기 매개 질병인 돼지일본뇌염 예방백신 5000두분을 공급했다. 타 가축보다 체온이 높고 깃털로 덮여 있어 고온에 취약한 닭의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 가금농가에 안전하게 닭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친환경 해충 구제 약품을 지원했다. 이외 군은 추가 바이러스 전염병 방역 및 축종별 소독약품 배부도 지속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스스로 소독과 청소를 하는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 시에는 즉시 군에 연락헤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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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외국인발 코로나19 확산 위험…긴장[파이널24]춘천시는 외국인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춘천시정부도 방역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강원도는 최근 당초 7월 31일까지였던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등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및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 3회 방역 회의를 열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 주말과 휴일 포함, 매일 매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일용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외국인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외국인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일용근로자 및 이들과 함께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일자리를 찾는 내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자리 알선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의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과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진료받는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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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부도서관, 2021년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파이널24] 대구북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창의·인성 함양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2021년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프로그램별 6명 ~ 20명 선착순으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이번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지역주민(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각 10회(초등학생 6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삶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는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를 통해 그림을 감상하는 「행복한 그림 읽기」, 세계 역사를 문화권별로 엮어 문화유산도 함께 짚어보는「재미있는 세계사 여행」, 시낭송과 시창작을 함께 배우며 힐링하는「맛있는 시낭송과 창작」, 논어풀이로 삶의 멋과 여유를 찾아보는「인생의 멘토 논어」, 동화 구연을 통해 자존감과 소통법을 배우는「성인 동화구연」을 운영한다. 자기계발을 위한 어학프로그램에는 「영어회화 기초」,「중국어회화 기초」,「일본어회화 기초」를 운영하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요프로그램으로는 「북적북적 책놀이」,「읽go 쓰go 독서논술」,「나도 크리에이터」,「마음튼튼 책놀이」등 총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단, 교재·재료비는 본인 부담)로 운영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독서문화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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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도서관, 가을학기 어린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파이널24] 대구남부도서관은 지역의 4~6세 유아와 부모, 초등학생 1~5학년을 대상으로 2021년 가을학기 어린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8월 13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4~6세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동화를 그림책이나 교구로 실감나게 들려주고 독후활동도 할 수 있는 ▷앞산 숲 속 동화나라, 초등1~2학년을 대상으로 중국어 발음 및 기본 문장을 익히는 ▷중국어야 놀자(저학년), 초등3~5학년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묻고 답하기를 배우는 ▷중국어야 놀자(고학년), 고전독서법을 통해 읽기와 쓰기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고전독서법으로 만나는 책읽기와 글쓰기가 있다. 9월 4일부터 운영되는 가을학기 어린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문화생활을 누릴 좋은 기회를 마련하고자 온라인으로 운영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부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어린이실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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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한규 행정2부지사, ASF 방역부터 폭염·코로나 대응 현장행보[파이널24]최근 강원 고성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1일 도내 ASF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이한규 부지사는 이천시 호법면 소재 양돈농가를 방문해 이천시 차단방역대책, 방역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방역수칙 준수상황을 점검하고, 차단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방역 담당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 도는 8일 고성 농가 ASF 발생과 관련, 도내 양돈농가 ASF 유입방지 및 발생 차단을 위해 신속 방역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8일 오전 6시부터 10일 오전 6시까지 도내 전역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실시하고, 역학관련 농가 대상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전원 음성이 나온 상태다. 이한규 부지사는 “경기북부, 남부 가릴 것 없이 언제든지 ASF 오염원이 농장 내 유입이 될 수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된다”며 “최근 농식품부에 경기남부도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포함할 것을 건의하는 등 도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도 방역시설 정비 및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한규 부지사는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 및 코로나19를 대비, 건설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화성시 마도면 소재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준수 여부, 근로자의 근무환경 실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부지사는 현장 관계자에게 “폭염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한낮 무더위 시간대 무리한 작업을 지양하고, 폭염 예방수칙,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에코팜랜드’는 경기도가 화옹간척지 제4공사구역 119만㎡ 부지에 연면적 4만2,825㎡ 규모로 축산연구개발(R&D)단지, 승용마단지, 반려동물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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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도심항공교통(UAM) 선도 중지 모은다[파이널24]진주시는 10일 오후 2시 진주시청 문화강좌실에서 UAM(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경상국립대학교, 하이즈항공(주), ㈜ANH스트럭쳐, ㈜엔젤럭스, ㈜마이크로엔지니어링, ㈜브레인즈랩, 한성에스앤아이(주), 제39보병사단 등 UAM 산업과 관련한 관내 12개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UAM 추진현황 및 계획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UAM은 도심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교통 수단으로 기체 개발부터 인프라 구축,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2040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조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먹거리 산업이다. 우리 정부도 K-UAM 로드맵 발표와 UAM팀 코리아 결성을 통해 2025년 UAM 서비스 일부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 간 해당 산업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진주시는 기존 전략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우수한 인력과 혁신도시 내 관련 공공기관과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들을 보유하면서 이러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여 UAM을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며 UAM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논의를 진전하여 향후 UAM 산업 육성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2016년부터 경남도, 사천시, 고성군과 함께 PAV(개인 항공기, Personal Air Vehicle)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매년 진주시에서는 K-PAV(UAM)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오는 11월 5일 경상국립대 컨벤션센터에서 제6회 콘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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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파이널24]충북 영동군은 이달 9일부터 11월말까지 군내 11개 읍·면을 대상으로‘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발생한 LH 직원 투기사태 등에서 농지 소유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예년보다 조사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신규 취득 5년이내 농지에서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로 확대됐다. 조사대상 면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1,721필지 1,420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314필지 49ha 등 총 12,035필지 1,734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점검 한다. 조사방식은 각 읍면에서 조사요원을 채용해 관할지역을 현장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경작을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성억제 농정과장은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에 의거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 수단”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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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도서관, 가을학기 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파이널24]대구남부도서관은 2021년 가을학기 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8월 11일 오전 1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전화로 프로그램별 15명~2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영어회화(기초), ▷중국어회화(기초) 등 주·야간 어학프로그램과 도서관 특색 자료인 지도 자료를 활용 ▷지도로 떠나는 대구·경북 역사 여행그리고 가정의 달 원데이 특강으로 시민들에게 인기 있었던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4차시로 확대하여 ▷(일상 브이로그 완성)스마트한 영상 편집을 개설한다. 또한 KT의 지원을 받아 오조봇, 큐비몬을 활용한 시니어 치매예방 프로그램▷스마트 뇌 활력 교실 및 ▷동화구연, ▷가곡교실을 운영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영어를 잘 몰라도 아이와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전을 배워보는 ▷학부모 영어그림책 하브루타를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등 총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청은로 할 수 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부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독서문화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계발,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