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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앞장서는 성북구 청렴실천[파이널24]서울 성북구가 조직의 핵심리더인 간부 공무원의 청렴성을 유지하고 솔선수범을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간부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평가는 성북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했으며 국·소장 및 과·동을 비롯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64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간부 공무원 개인의 청렴도를 제고하여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조직 전체의 청렴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내부청렴도를 높이고 부정부패와 부당한 업무지시를 예방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상위·동료·하위직원으로 구성되며 평가단 그룹 구성 후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직원이 평가 대상자의 최근 1년간 개인별 행태에 대한 청렴도를 진단하게 된다. 설문은 총 20개 문항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등 4개 분야 19개 항목과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에 관련된 1개의 참고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설문조사 시 발생하는 인기투표나 이미지 평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 표준모형’을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고, 설문조사 링크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구청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비밀을 보장받으며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부 전문 조사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외부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고 모든 정보를 코드화·암호화함으로써 직원들이 솔직하고 공정한 응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렴도 평가 외에도 자기관리를 위한 검증지표로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평가 대상자인 간부 공무원에게 제공하여 30개 진단항목을 통해 본인 스스로를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청렴은 공무원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이며, 간부 공무원은 구정운영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타성을 버리고 누구보다 청렴실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간부 스스로 변화할 것을 독려했다. 성북구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간부 공무원 본인에게 제공해 청렴 역량 제고 및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하는 한편, 부패 취약분야 진단과 개선 및 청렴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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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이달 말까지 일제단속[파이널24]여수시가 이달 말까지 여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품권 부정유통 기동점검반을 가동해 신고‧의심 가맹점은 물론 상품권 회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가맹점에 대한 매출확인 등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해서는 1회당 10만 원의 포상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판매 및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또는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지정 취소,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및 형사고발 등을 강력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유통은 범죄”라고 강조하며, “여수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에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30억 원, 올해 110억 원 규모의 여수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로 선제적 대응을 이어왔으며, 지난해 11월 충전식 선불카드형 상품권인 섬섬여수페이를 출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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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청렴결의대회 개최[파이널24]익산시의회가 2021년을 의정혁신의 해로 삼아 가장 먼저 청렴도 향상으로 시민에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힘차게 출발한다. 시의회는 1월 13일, 2021년의 첫 회기인 제2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청렴한 익산시의회 구현을 위한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렴결의대회는 박철원 부의장과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하며, 참석한 의원들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한 부당이득 도모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청렴한 생활의 솔선수범 등을 결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할 것을 결의하고 함께 청렴구호를 제창하는 것으로 진행한다. 유재구 의장은 “익산시의회가 2021년 첫 시작으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시민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있는 자세로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는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1년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의원 청렴교육 연중 추진, 청렴카드 뉴스 제작 등을 통해 청렴문화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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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쾌거![파이널24]인천시 서구가 인천시 10개 군․구 대상 2020년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 서구는 의료급여사업에서 2015년부터 3차례 최우수와 우수기관, 2018년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 서구는 의료급여사업을 위한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또한 ▲12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고가 장애인보조기기 사용 정기 점검 ▲부당이득금 성실 징수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적정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및 재정 관리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구는 코로나 상황에서 집합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방문 전 사전 전화상담을 하였고, 미리 제작한 휴대용 장바구니에 개인별 질환에 따른 의료와 건강정보지를 넣어서 개별적으로 전달하여 최소한의 접촉으로 세심하게 상담 업무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 및 저소득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구는 12월 기준 8,700가구 13,240명의 의료급여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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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2020년 “최우수기관”선정[파이널24]거제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년 의료급여사업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포상금 525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어 받은 최우수 기관상이라 그 영예가 더 크다. 이번 평가는 전체수급자의 의료급여이용실적, 관내·외 장기입원자 관리,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6개분야 13개 항목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되었다. 거제시는 입원의료이용율이 높은 수급권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내외 장기입원자, 질병대비 과다하게 의료이용하는 고위험군에 대한 밀착된 사례관리와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중재로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여 의료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20여년 간 장기입원 해 온 행려환자의 성·본창설과 주민등록신고로 개인의 정체성을 찾아주는가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전환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장기입원자의 요구에 따라 가사간병서비스, 시설입소, 장기요양등급신청과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검진사업 등 수급자의 필요도와 요구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했다는 평이다. 변광용 시장은“앞으로도 저소득층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에 맞는 의료급여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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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표창 수상[파이널24]익산시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의료급여사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전라북도로부터 ‘의료급여사업 발전과 내실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이번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시는 상해요인 조사처리와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비롯해 전체 수급권자 진료비 증감률,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실적, 의료급여 재정관리 적정성 등의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시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강화와 요양병원 간담회, 장기입원사례관리 심사연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또한 ‘익산S라인콘덴싱’이라는 특화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의료급여수급자들의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과다한 의료이용 등으로 낭비되는 의료급여비 누수 예방에 효과를 거두었다. 매년 분기별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진행하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지자 자체 동영상을 제작해 비대면으로 의료급여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의료급여수급자들의 건강 삶의 질을 위해 조금 더 서두르고,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결과이다”며“앞으로도 의료급여사업 내실화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점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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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한 약사·의사 등 11명 검거[파이널24]경기도는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해 다이어트 한약으로 판매하며 5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들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ㄱ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ㄱ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ㄴ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했다. 이들 중 1명은 품목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ㄴ업체의 품목 신고된 한약재인 것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했고, 또 다른 1명은 ㄴ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를 품목 신고 없이 가루로 만든 후 판매했다. 약사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품목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ㄷ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ㄷ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ㄷ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보관·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약사법에서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불법 교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불법 수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대표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조제약을 배달한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사건들은 피의자들이 의약품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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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2020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파이널24]함안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2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군은 의료급여 진료비 증감률,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의료급여 관리사 고용안정화 등 평가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급여비용 누수방지와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입원자 중점관리, 사례관리 대상자 맞춤형 상담, 신규수급자 대상 의료급여 제도 안내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 관계자는 “올해 우수기관 선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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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0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선정[파이널24]남해군은 보건복지부의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2020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 과다 지출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2020년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대비 의료이용 증감률 ▲2020년 의료급여수급자 중 사례관리대상자 전년대비 의료이용 증감률 ▲장기입원자 사례관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재정관리 적정성 ▲부당이득금 징수실적 등 6개 분야 13개 지표이다. 특히 남해군은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급여관리사가 수급자 개개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올바른 의료이용 안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홍보용 물품을 제작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제도에 대해 널리 알려 효율적인 의료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남해군은 “남해군민과 의료기관의 협조로 기관평가 우수를 받을 수 있었다. 전국 최우수기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남해군민의 건강증진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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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6급 이상 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6급 이상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경주시 6급 이상 공무원의 개인별 청렴도를 진단해 청렴도 취약항목에 대한 자기관리를 유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2019년에 처음 실시했으며, 이후 주낙영 경주시장의 청렴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지속적인 공무원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겠다는 방침 아래 올해에도 추진하게 됐다. 청렴도 평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해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상위·동료·하위그룹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6급 이상 공무원 440명의 개인청렴도를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득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직무수행능력 및 민주적 리더십 등 총 20문항의 온라인(이메일) 설문을 통해 2주간 평가하며, 이 설문기간 후 전문조사기관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6월 중순 전체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시는 이 결과를 취약분야 법령·제도 개선 등 부패 최소화 방안 자료로 활용하고, 분야별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추후 직원청렴교육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 및 자율관리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청렴도 평가를 통해 경주시 공직사회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청렴도 향상 방안을 모색해 추진함과 동시에 공직자에게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청렴한 공직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경주시, 클린 경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