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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조 확정‥소상공인 제로금리 대출 등 코로나19 회복 방점[파이널24]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 5,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5,000억 원 등 총 2조원이다. 특히 운전자금 집중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회복·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뒀다.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0.5%)와 연동한 2.3%다. 단,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차보전은 0.3~2.0%다. 세부적으로 ‘운전자금’ 1조 5,000억 원은 코로나19 회복자금 1조 1,600억 원,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2,000억 원, 특화기업 지원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600억 원 등으로 구성되며, ‘창경자금’ 5,000억 원은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주목할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4,000억 원, 매출감소기업 지원 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회복자금이다. 이중 소상공인 대상 자금은 이차보전 2.0% 고정 지원에 보증료도 1년간 전액 면제하는 등 사실상 0%대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이 20%이상 줄어든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감소기업 자금은 지원대상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 당 2억 원 이내에서 이차보전 1.5% 고정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공정한 세상으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경기도형 뉴딜기업’에 대한 지원항목도 신설했다. 데이터 관련 기업 등 ‘디지털 뉴딜기업’에 500억 원,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 ‘그린뉴딜기업’에 500억 원, 상시 근로자수를 유지·확대한 ‘고용뉴딜 기업’에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각각 이루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2,600억 원 규모의 예비자금도 마련했다. 또한 지진처럼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했고, 긴급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총 500억 원 규모 ‘긴급 특별경영자금’도 편성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도 준비했다. 이를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50억 원을 마련하고, 고정금리 1% 수준의 청년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400억 원 규모로 이뤄진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수습하고 회복․성장의 국면에 접어들기 위해 운용될 것”이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자금을 신설하는 등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경제 활성화에 전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2만 3,813건 1조 7,622억 원(운전 1조 4,287억 원, 창경 3,33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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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두기 직접피해업종에 총 9천억 규모 긴급자금 지원[파이널24]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소상공인들의 자금숨통을 틔우고자, ‘선(善)결제상품권’을 발행한다.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에서 10만원 이상~30만원까지 결제 시 20% 이상의 소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가 많이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게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내년 연초부터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집합제한업종대상 0%대 금리 8천억 원 지원 등 관련 상담을 예년보다 앞당겨 28일부터 시작한다. 소상공인들의 고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하도나 지하철 등 공공상가에 입점한 점포 1만 여개에 대해 6개월간 임대료 50%와 관리비 등도 감면해 준다. 서울시가 그 어떤 때보다 더 힘든 고난의 터널을 건너고 있는 집합·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23일 추가로 발표했다. 소비자가 상생결제에 동참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시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28일 서울지역 어디에서나 사용 할 수 있는 ‘선(善)결제상품권’을 약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선결제상품권’은 일단 소비자가 구매하면 서울시에서 10% 추가 적립하고, 선결제시 업체에서 추가로 10%이상 혜택을 해 주기 때문에 전체 소비자 혜택은 20%+알파(α)에 다다른다. 예컨대, 소비자가 10만원을 결제하면 1만원 할증된 11만원 액면가의 상품권이 발행되며, 선결제 참여업소는 1만원 추가된 12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조치(12.5.)’와 ‘중앙재해대책본부 수도권 2.5단계 격상조치(12.8.)’에 직격탄을 맞은 서울시내 ①노래연습장 ②실내체육시설 ③식당·카페 ④목욕장업 ⑤PC방 ⑥이·미용업 ⑦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개소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선결제 서비스 참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결제금액은 선결제를 장려하는 측면에서 1회 11만원 이상(소비자10만원+현금지원 1만원)만 가능하다. 다만, 기존 자치구별 지역제한이 있었던 서울사랑상품권과는 달리 자치구 지역 구분없이 서울지역 어디서나 사용가능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것이 장점이다. 선(善)결제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빠른 자금지원을 위해서 선결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사전에 선결제할 업소를 미리 정한 후 선결제상품권을 구매할 것을 권장한다. 스마트폰앱 지맵(Z-Map) 또는 홈페이지에서 선결제 가능업소를 검색후 상품권을 구매하여 업체를 방문해 결제하거나, 방문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선결제 희망업소에 전화로 결제의사를 밝힌 후 제로페이상품권 홈페이지에서 업체별 QR코드를 스캔하여 결제할 수도 있다. 현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20만개 중 제로페이에 가맹된 11만개 업소는 제로페이홈페이지을 통해, 선결제 즉시 참여가 가능하며, 제로페이에 아직 가맹이 안 된 9만개 업소는 참여를 원할 경우 제로페이홈페이지를 통해 선결제 참여를 신청하면, 제로페이 콜센터에서 별도 연락하여 가맹절차를 도와 준다. 서울시는 선결제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참여업체 확대를 위해 우선 피해업종 소상공인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미용사회 △이미용중앙회 등 소속 회원 대상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등은 이미 선결제 할인제도가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의사를 밝혔다. 또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8천억 원을 투입하여 3천만원 내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지원예정 자금에 대한 상담‧접수를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다음주 월요일(12월 28일)에 상담을 시작하여 새해가 시작한 후 첫 영업일(1월 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참고로 2021년도 서울시는 금융지원 목표는 총 4조 5천억원으로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자금지원 1조원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한 담보지원 3조 5,000억 원으로 운영된다. 지원목표는 코로나19 확산추세와 경제여파 등에 맞추어 연중 신속한 계획 변경을 통해 탄력적으로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또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연간임대료 일시 납부로 부담이 큰 시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에 입점한 총 10,333개의 소기업·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총 470억 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앞서 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0,09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685억 원을 감면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마중물 역할을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맞고 있는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시작한다”며 “위기를 넘기에 충분치 않지만, 적은 액수라도 가뭄에 단비같은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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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업 경쟁력 강화, ‘융자금 이차보전금’지원[파이널24]익산시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농·림·축산업 분야의 융자금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해 청년 창업농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지역 농·축·원협 상호금융중기대출금 등을 재원으로 농가당 3억원까지 대출 시 3.7%의 대출이율 중 농업인이 0.925%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청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과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있는 시민(청년농업인, 귀농·귀촌 등)으로 최대 8년, 청년농업인은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 상한 연령을 만 49세까지 확대했고 신용보증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등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경종, 원예, 가공, 가축, 특용작물, 화훼 등 농·림·축산업 전분야의 시설·장비 및 농기계 구입 등 다양한 농업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주택, 농지, 자동차 구입 등 자산 증식용 투자와 비료, 농약, 유류 구입 등 소모성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내년도 사업 신청은 분기별로 접수 받으며 1분기 접수는 2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미래농업과에 신청하면 된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농업 경영 속에서 농업인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투자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며“앞으로도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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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1년 청년예산 261억 원… 균형 있게, 규모 있게, 내실 있게[파이널24]부산시는 2021년 261억 원 규모의 청년 분야 예산이 최종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청년정책은 ‘청년이 행복한, 청년중심 도시 부산을 목표로 전담예산 ▲일자리 분야 134억 원(53%), ▲생활안정 분야 76억 원(30%), ▲참여&활동 분야 26억 원(10%), ▲도전&실험 분야 17억 원(7%)의 사업을 균형감 있게 추진한다. 2019년 부산시의 청년정책이 전담부서(청년희망정책과) 신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만 2년 만에 청년정책은 눈에 띄게 균형 잡힌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19년 200억 원과 비교해 예산 전체규모의 증가는 물론,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에 치우쳐 있던 것이 이제는 ‘청년의 삶 전반과 참여&활동 분야까지’ 아우르는 종합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직접 일자리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 추진된다. 올해보다 5백여 명 증가한 총 2,451명의 청년을 기업과 매칭 할 예정으로 국비 171억 원을 확보, 시 전체로는 346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이는 2020년 대비 청년 일자리 국비 확보 증가율(8.5%)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운영 3년 차를 맞는 두드림센터 예산을 증액해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도 추진해 단순 일자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애프터서비스까지 힘을 쏟을 예정이다. 한편, 임팩트 분야와 비대면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사업도 눈에 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심도가 높아 새로운 일자리로 대두되고 있는 소셜벤처와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청년들의 필요가 높은 상황이다.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청년 생활안정 분야의 대표적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3천명)’,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1천명)’ 등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 또,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의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천명)’을 확대해 청년들이 전세금을 제때 상환받지 못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정책 참여와 활동에 대한 지원도 더욱 체계화된다. 2021년에는 정책연계와 거버넌스, 청년활동의 거점이 될 청년센터가 오랜 준비를 거쳐 개소를 앞두고 있다. 센터와 함께 청년 커뮤니티 공간 ‘뿌리’, 청년 문화공간 ‘청년작당소’, 청년 일자리 지원거점 ‘청년두드림센터’, 청년주도 연구·실험 공간 ‘띵-두’ 총 5개 활동공간에 24억 원을 투입, 구조를 체계화하고 각각의 특색을 강화해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공간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마음 놓고 모이고, 활동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운영과 활동지원사업도 예산을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도전과 실험을 지지할 수 있는 사업도 더 강화한다. 올해 처음 추진해 청년연구와 생활실험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청년리빙랩’사업은 교육 기능을 더해 내실을 더한다. 또 다양한 분야 청년인재 DB를 구축해 상호 도전의 지지자 역할을 할 ‘사람이음도서관’도 신규 추진한다. 2021년 도전 지원의 가장 규모 있는 사업은 9억 원을 투입하는, 부산 청년의 다음 10년을 위한 인재성장 프로젝트인 ‘NEXT 10’이다. ❶코로나 시기에 증가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비롯한 니트청년의 사회진입과 자기성장 지원, ❷미래형 실무인재 육성을 위한 취업도전, ❸잠재력 큰 청년인재를 발굴 지원해 세계 정상으로 성장시키는 (가칭)부산 갓 탤런트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청년정책은 기반 강화, 안정화와 함께 새로운 분야의 신규사업 추진으로 더욱 균형 있는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들의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기 시행을 서두를 예정이다. 또, 청년센터를 기반으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밀도 있는 운영, 청년들과 더욱 깊이 있는 일상화된 소통을 통해 청년에게 더 가닿는 정책운영을 준비 중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청년 예산은 청년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을 찾고, 꿈꾸고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외로이 길을 찾지 않도록 부산시가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주거공급, 창업 지원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아우르는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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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0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 7개사 인증[파이널24]광주광역시는 1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20년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7개사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은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의 4대 지표 중 인증평가에서 2개 이상 지표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시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개사가 참여해 1차 적격성 심사와 2차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7개사가 선정됐다.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삼성스텐레스상공㈜, ㈜대유홀딩스, ㈜디에이치글로벌, 기광산업㈜, ㈜씨엠텍, 세방전지㈜, ㈜현대하이텍 등 7개다. 특히 이날 수여식에는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노사대표가 함께 참여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에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는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교부하고 ▲경영안정자금한도 증액(5억원) 및 추가 이차보전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및 무역보험보증료 할인 확대 ▲수출진흥자금 우선지원 ▲디자인 상품화 지원 등 총 15종의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광주형일자리 인증기업 7개사에는 각각 3000만원에서 7000만원의 인증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지원금은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근로자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등을 위해 활용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핵심가치인 사회대통합을 위한 노사간 상생협력, 소통과 역지사지에 기반 한 4대 의제를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광주형일자리 인증 기업이 노사상생 등을 실천해 더욱 경쟁력 있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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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창업농 단계적 육성 ‘본격화’[파이널24]익산시는 청년창업농의 꿈이 실현되는 도시 조성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청년창업농 육성 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한다. 시는 25일 청년창업농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농촌활력대학을 운영해 획일적인 사업 지원 대신 청년창업농 본인이 직접 필요한 지원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에 힘쓴다. 농촌활력대학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4억8천만원을 투입해 청년창업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교육을 세분화해 기초, 심화, 활성화, 사후관리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융복합 교육,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창업지원과 더불어 창업기획과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엑셀러레이터 지원, 청년창업농이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마련 등을 추가적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어 창업 초기 청년창업농의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사업을 활용해 자금을 저리로 융통하고 신용보증료를 50% 이내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의 청년농업인의 범위를 당초 만 39세 이하에서 만 49세 이하로 대폭 확대 개정했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농과 함께하는 1:1면담과 포럼 등을 지속적 실시하고 가업승계형, 가업비승계형, 취업형창업농으로 분류하여 애로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통기회를 확대해 청년창업농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 확충 정책을 발굴한다. 또한 하림 등 관내 주요 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청년창업농과의 계약재배와 납품 가능성을 모색하여 판로 개척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청년창업농 대표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창업농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농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청년농업인이 공통으로 겪는 어려움은 주로 자금 문제, 영역확대의 불확실성, 청년창업농 체감 교육 부재 등이 언급됐다. 대부분 융자금 지원을 받아 출발하는 청년농업인은 융자금을 농지나 시설장비 구입 등 초기투자비용으로 집중 사용하다 보니 생산 활동만 하다가 융자금 상환 압박과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이를 전문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현장에서의 교육 기회 확대를 제안하였다. 정헌율 시장은“청년농업인들은 6차산업(농촌융복합)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청년창업농이 꿈이 실현되는 익산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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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에 추석 특별자금 16조5000억 원 푼다금융당국이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해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연휴기간 자금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지난 1일부터 특별자금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10월 19일까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역시 10월 19일까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신규보증이 1조5000억원, 만기 연장이 3조9000억원이다. 또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인 37만개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최대 6일 단축해 지급한다. 연휴기간 전후(9월 24일~10월 4일)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한다. 금융위는 또한 추석연휴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도 공개했다. 먼저 추석 연휴기간 중(9월 30일~10월 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은 필요하다. 또한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9월 30일~10월 4일 중 도래하는 경우 10월 5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월 5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9월 30일~10월 4일이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연체료 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고 고객이 원하는 경우 9월 29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선결제도 가능하다. 9월 30일~10월 4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은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9월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9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전영업일(9월 29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추석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식의 경우 9월 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월 5일~ 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이 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9월 29일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이동점포를 운영,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22개 탄력점포를 운영, 입출금,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6), 자본시장과(02-2100-2654)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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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자금난 기계·항공제조 업계에 3000억 금융지원경기회복 지연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계·항공제조 업계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금난 극복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기계·항공제조 금융지원 MOU 체결식’을 열고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볼보그룹코리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상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발 경영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기계·항공제조는 대다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수주산업으로, 수주물량 소진 및 신규수주 급감으로 인해 운전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낮은 신용도, 담보 부족, 보증한도 등 이유로 현재 시행중인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했다. 이에따라 기계·항공제조업계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대출 신설 ▲해외보증 확대 ▲상생협약보증 신설 등 총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상생협약대출을 위해 자본재공제조합이 500억원을 기업은행에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계산업 중소중견기업에게 1.2%p+α의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일반기계업종 영위기업(표준산업분류코드 C29)과 금속제품, 전기기계 등 기타 기계업종을 영위하는 자본재공제조합 조합원사는 해당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우대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21일부터 전국의 기업은행 창구에서 신청·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기계업종의 해외 수주절벽을 타개하기 위하여 자본재공제조합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 보증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 대상으로 500억원 내외로 운영되고 있는 해외보증을 최대 2000억원 규모까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강화된 발주처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향후 경기회복으로 인한 해외 프로젝트 발주 증가에 대비한다. 아울러 건설기계와 항공제조 원청업체 6개사가 기술보증기금에 총 55억5000만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원청업체에서 추천받은 협력업체에 대해 보증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를 감면(0.3%p)하는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과 6개 원청기업은 지난 18일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상세조건 협의를 거쳐 보증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날 자본재공제조합과 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기계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대출 협약서’를 체결하고 500억원 규모의 상생협약대출 개시를 알렸다. 자본재공제조합 손동연 이사장과 기업은행 서정학 부행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계 기업을 적극 지원해 위기극복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원청업체들과 유관기관들은 다 같이 어려운 시기지만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중소중견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으며 한국본산, 우진플라임 등 중소협력업체 대표들은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표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부진에서 벗어나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윤모 장관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도와준 기업과 협회, 유관기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정부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위기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지원 MOU 체결식과 함께 글로벌 시장 개척, 국산화 기술 개발 등에 기여한 기계로봇산업 자본재분야 유공자 33인 및 유공기업 16곳을 대표해 8인의 유공자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대모엔지니어링 이원해 회장은 세계 최초 지능형 건설 중장비 어태치먼트 기술을 개발한 공적 등으로 금탑 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장비과(044-203-4312)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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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24년까지 총 2만700호 공급 - 임차보증금 이자‧월임대료 등 청년 주거비 '24년까지 96억 원 지원 - 하반기 청년주택 시범모델 구축, 특별공급 제도 개선, 공급 확대 실행 등 정책 실행 본격화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인 가구 증가․저출산 등 시대적 요구에 맞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남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방안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다양한 공급계획과 자금지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 취업난, 주거난 등과 더불어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되는 청년․신혼부부 계층을 보호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이다. 경남도가 마련한 「경남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공유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신혼부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경남도는 다양한 청년‧신혼부부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2만700호 규모의 청년‧신혼부부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5,725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3,464호 등 신규로 1만1,615호를 공급하고, 매입(전세) 임대주택 8,100호, 빈집 개보수 주택 176호 등 기존주택을 활용한 주택 9,090호를 공급 추진한다. 시행주체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만5,740호, 민간에서 3,464호, 도와 시․군에서 1,059호, 경남개발공사에서 442호를 각각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에게는 신혼특화형 주택 3,510호를 육아 및 보육특화 단지로 조성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창업인 지원주택․예술인주택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주택을 확산하고, 공유형 청년주택 및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형태로 대학가 등 우수입지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사회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이 시급한 보호종료청소년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자립형 생활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작은학교 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촌형 임대주택’, 빈집을 활용한 ‘맞춤형 청년주택’, 공공유휴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기숙사 주택’ 등을 공급한다. 2. 임차보증금 이자와 월임대료 등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경남도는 맞춤형 주택공급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도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 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올해 8월부터 이자지원 보장 한도를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 범위도 연간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려 향후 5년 간 최대 1,125명의 청년에게 총 13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층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월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연 1,000명의 청년에게 연간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의 전세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연 300명의 청년‧신혼부부에게 연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과 연계한 청년공동체의 활동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 운영비 지원사업’도 추진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활력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3. 수요맞춤형 청년주택 시범모델을 구축하여 전 시․군에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청년이 원하는 청년주택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시범모델 구축을 위한 맞춤형 청년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청년수요가 많은 김해지역에 민간기업과 함께 2억 원을 들여 민간소유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게 되는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은 현재 청년건축사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 설계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될 입주청년을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은 9월 중에 총 2개소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해 사용자인 청년이 직접 청년에 특화된 주거공간과 공동체 공간 등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공간혁신을 펼칠 계획이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는 시범모델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청년 선호가 높은 다양한 형태의 청년주택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4.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 내 특별공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경남도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경남도는 지난 8월 「2030 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를 위한 용적률 상향 근거를 전국 최초로 반영하여 진주지역에 최대 1,100세대 정도의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했다. 기본계획을 의무 수립(변경)하여야 하는 창원시와 김해시를 비롯하여 도내 8개 시에 특별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권고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개발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의무공급계획인 20퍼센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용적률을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될 용적률의 1/2을 공공시설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특별분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남도는 이러한 완화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 및 심의기준 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5. 경남개발공사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도 핵심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경남개발공사는 도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3월 진주시 정촌면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 중 청년들에게 30호, 신혼부부에게 213호를 이미 특별 공급했고, 향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공급 예정인 현동 공공임대주택에도 청년․신혼부부주택 총 70호를 특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올해 4월 창원시 반지동에 위치한 청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경남형 청년공유주택인 거북이집 1호를 조성․운영(7호실) 중에 있으며, 현재는 김해지역에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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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자금’ 345억 원 지원- ‘업종별 집중지원→도내 전 업종 소상공인’으로 지원 대상 확대 - 2년간 연 2.5% 이자지원, 보증료 0.8%, 신용등급 10등급까지 완화 - 상반기 정부 코로나자금 한도 조정 감안 기대출자도 신청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7월 1일부터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 345억 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피해 업종별로 집중 지원해오던 특별자금을, 이번에는 ‘도내 전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경남도는 상반기 정부 코로나 정책자금이 수요 급증으로 대출한도를 일괄 하향 조정해 지원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들이 당초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대출자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첩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정부 2차 금융지원이 실수요자에게 지원될 수 있게 대출한도(1천만 원 이내)는 낮추고 금리는 올린 강화된 조건으로 시행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는 금융비용 부담이 다소 커지는 구조인데, 경남도는 이번 특별자금 병행 지원으로 이 같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1~10등급 까지 도내 사업자등록이 된 전 업종의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융자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8%로 운용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 gnsinbo.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7개의 협약된 취급은행(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을 방문해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는 그간 코로나19 피해계층별 핀셋 지원책 마련에 주력해왔다”면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조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병행 지원해 하반기에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소상공인정책과(211-3433),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으로 문의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정재숙 주무관(055-211-34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자금’ 345억 원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