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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12억 원 편성[파이널24]도봉구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51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202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 국 시비 보조금과 축제 행사성 경비, 국내외 여비 등 집행 부진 사업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2021년 도봉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코로나 확산방지 및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성장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등이다. 코로나 확산방지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총 104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한 구비 부담분과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된다.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8억 7천만 원을 반영했다. 공공근로 운영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역화폐 발행, 의류제조업체 소공인 지원, 도봉형 민간주도 배달앱 지원 등을 위해서다. 교육 문화 체육 인프라 및 주민 안전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는 287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방학3동 구립 한옥도서관 건립, 도봉형 초등방과후지원센터 설치 등 교육 문화 체육 인프라에 총 104억 원을 투입하고, 도시공원 유지관리, 중랑천 산책로 조명 설치, 도로 및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 방범용 CCTV 설치 등 주민안전 시설 확충에는 총 183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구는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관내 도서관, 구민회관,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및 야외 체육시설물 정비에 18억 원을 배정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재개관을 대비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역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가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20일부터 도봉구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8월 27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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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선정[파이널24]영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지자체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례는 지방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중 사업장별 고용인원 유지 기준 개선으로 유치기업 고충을 해결하여 기업 경영효율성을 제고한 사례이다. 지방기업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이행기간 중 사업장별 인원 유지 의무가 있어 기존 사업장에서 투자 사업장으로 인원을 재배치하고자 할 시 재배치 인원 제한에 따른 기업 경영상 애로가 있었다. 이에 영천시는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으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를 수용해('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개정)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소재하는 사업장 간의 인원 재배치 시 기존 사업장의 50%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영천시 규제개혁담당은 “앞으로도 규제 개혁과 적극행정으로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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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제2회 추경예산 1,120억원 증액된“1조2,910억원”편성[파이널24]김천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 1,120억원을 편성하여 18일 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 1조 1,790억원 보다 9.53%증가한 1조 2,91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026억원, 특별회계 94억원 등 총 1,120억원이 증액되었다. 추경 소요재원으로는 보통교부세 추가분 320억원과 202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0억원, 국도비보조금 44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사업구간 감소 및 사업 취소, 내부유보금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을 마련하였다. 이번추경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하여 소득하위 88%의 시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긴급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희망근로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사업과 함께 그동안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재정부담으로 지연되었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19 대응 주요사업으로 상생국민지원금 315억원,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16억원, 코로나19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0억원,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2억원, 코로나19 피해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9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3억원 등 총 380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7억원,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2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억원 등 총 54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오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배수로 정비사업 등 243건 127억원,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등 30건 29억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사업 25건 25억원 등 총 193억원을 편성하였다. 그 외에 기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거문들~국도대간 교차로 설치사업 보상비 10억원, 아포 제석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8억원, 매목 게이트볼장 조성 5억원,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 6억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 6억원 등 90억원을 편성하였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제4차 대유행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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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2차 공고[파이널24]금산군은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2차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군은 총 72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물량 관계없이 예산소진 시 사업을 마감할 계획이다. 지원분야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며 일반 가정은 2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방법은 보일러 구매 계약을 하거나 설치를 하고 대리점 등 공급자가 금산군청에 접수하면 된다. 만약 사전에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기 곤란해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크며 에너지 효율이 높다”며 “관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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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중부권)'유치 본격 추진[파이널24]강원도는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와 함께 국가 사업 및 미래 첨단산업 글로벌 선점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고(高)자기장 연구 인프라」의초광역 분산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자기장 기술은 ▲ 핵융합(친환경 에너지 : 인공태양), ▲ 방사광 가속기(초고성능 거대현미경), ▲중이온 가속기(新입자(동위원소) 생성기기) 등 대형연구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반드시 국가적인 투자를 통해 획득해야하는 최첨단 핵심기술(Core Technology)로, 교통·수송, 환경·에너지, 의료·바이오, 국방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이 기대되는 미래 첨단 과학기술이나, 과거에는 비합리적 운영비용(고가 액체헬륨 냉매 사용) 등 한계로 인해 의료분야에 한정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 새로운 방식의 무절연 고온초전도(NI-HIS) 기술(합리적 운영비용, 초소형화‧고효율)이 개발되어 고자기장 기술 한계 극복을 통한 산업계 전반 파급 등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광주, 울산과 함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의 지역주도 수요맞춤형 연구개발(R&D) 방향을 근거로 지자체 특화산업과 연계한 테마별 국책연구소를 분산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정부 출연기관인 KBSI(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와 3개 지자체가 연구과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국가사업 반영을 위한「예비타당성조사 사전기획 연구용역(‘21.7~’22.2)」을 진행 중이며,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연합 기획위원회를 발족(‘21.6월)하여 산‧학‧연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 고자기장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국가 및 지역산업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가 고자기장 연구소」구상(안)은 총사업비 약 1조원(부지매입비 등 일부 지방비 포함) 규모로, 3개 권역(중부권-강원, 서남권-광주, 동남권-울산)에 설립되고, 향후 10년간(‘24~’33)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이 투입된다. 이는, 현재 대학‧연구소 중심으로 소규모‧분산 연구되는 고자기장 기술의 집적화를 가능하게 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등 국가산업 전반의 혁신적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글로벌 시장규모가 파악되는 고부가가치 의료‧바이오 분야*는 기술확대 가능성이 절대적일 것으로 예상, 향후 강원도 의료기기 산업의 국내 선점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이 기대된다. 강원도 최문순지사는 “현재 열악한 지역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내 첨단 의료산업을 비롯한 특화산업(바이오, 신소재, 에너지 등)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하여는 미래 산업 혁신을 이끌「국가고자기장 연구소」강원권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주‧울산광역시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KBSI와의 긴밀한 협력 및 유기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정부부처에 연구소 분산구축의 필요성을 적극 관철시켜 시도별 특화연구소의 성공적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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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육재정공시로 투명성 확보[파이널24]경상남도교육청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자료를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학부모를 비롯한 도민들의 관점에서 교육청 살림살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6조 3,582억 원, 세출 결산액은 6조 629억 원이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60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공시 내용은 세입·세출 운용 상황, 기금, 공유재산, 채권, 부채, 신설학교 설립 추진 현황, 민간보조금 집행 현황 등 40개 항목의 공통공시와 △순회강사제 운영 △경남형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 체계 구축 △선진형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사업 등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높은 4건의 주요사업에 대한 특수공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황둘숙 재정과장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분석을 토대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힘쓰겠다. 결산 공시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도민은 언제든지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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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 한눈에! 서천군, ‘보조금24’ 서비스 홍보[파이널24]서천군은 정부24 홈페이지 로그인 한 번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 홍보에 나섰다. 보조금24는 각 기관 및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쉽게 확인·신청할 수 있는 맞춤안내 서비스이다. 온라인은 정부24포털 또는 모바일앱에 로그인 후 보조금24 메뉴에서 수혜서비스 확인이 가능하며,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온라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는 현금·현물지원, 의료지원,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300여 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부터는 지자체별 자체 재원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광판, 군소식지, SNS 등을 통한 집중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보조금24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각종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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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 구현 위해 팔 걷어[파이널24]당진시가 17일 시청 아미홀에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 구현을 위한 부서별 청렴실천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초 부서별로 발굴한 116개의 자율과제와 4개의 공통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시에 따르면 ‘예산관련 단체 청렴의식 제고’ 등 116개 과제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전년도 평가 항목 중 취약한 부분이었던 ‘공사관리·감독’의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건설현장 찾아가는 청렴’, ‘공사·용역 관리감독 부패방지 대책 추진’ 등의 과제가 적극 이행 중인 것으로 보고됐다. 김홍장 시장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당진을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부서별 청렴실천과제 실천과 더불어 취약분야인 공사·용역·보조금 관련 민원인에게 매달 청렴다짐과 부패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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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그동안 놓쳤던 정부 혜택 보조금24로 확인하세요~[파이널24]홍천군은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혜택 및 공공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올해 4월부터 적극 홍보하고 있다. 보조금24는 정부에서 개인·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보조금)을 행정기관이나 각종 홈페이지 방문 없이 보조금24 사이트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맞춤 안내 서비스로,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로그인한 후 보조금24 서비스 이용 동의를 거치면 본인 및 14세 미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하다.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를 위한 오프라인 서비스로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24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목록을 수령한 후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24에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총 305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올해 연말부터는 지자체별 공공서비스가 추가돼 군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김완수 기획감사담당관은 “보조금24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조금24 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모든 홍천군민이 보조금24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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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부군수 주재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 개최[파이널24]함양군은 지난 8월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승제 부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 1월부터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대책을 점검하고, 문제점 등에 대해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함양군에서는 그간 관내 유관기관 공동 청렴정책 추진 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민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 주관으로 친절5S 실천교육 및 외부청렴도 취약분야 청렴 모니터링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향후 각 부서 실정에 맞는 청렴도 향상 정책과 더불어 각 사업장의 고충 청취에도 최선을 다하며 정기적인 교육 및 면담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강승제 부군수는 “군민들에게도 동료처럼 진정성 있고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한다.”고 군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친절한 행정을 당부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각 부서장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직원과 간부공무원 간의 소통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2021. 9. 10.부터 1달간 개최되는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은 직원들에게 항상 이를 독려해야 하며, 공무원 모두 스스로 대비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조사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대상은 2020. 7. 1. ~ 2021. 6. 30. 기간 동안 함양군에서 처리한 업무(공사감독,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분야)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며, 내부청렴도의 경우 함양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