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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창업 생태계 새 지평 연 경기도, 올해 56억 원 투자유치 이끌어냈다[파이널24]경기도의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이 올해 총 56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이끌며 민간 주도 창업 생태계 재편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공공주도의 일률적 창업지원사업의 한계를 넘어, 민간의 자금·보육·전문성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갖춘 민간 주도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 투자·보육 전문 운영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할 경우, 경기도가 창업공간과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등 뒷받침 역할을 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올해는 민간 운영사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경우인 ‘민간투자 연계형’과 경기스타트업플랫폼에 등록된 민간 투자자와 스타트업 사이의 투자를 유도하는 ‘플랫폼 연계형’ 2개 분야로 운영됐다. 그 결과 총 34개 스타트업이 15개 민간 투자사로부터 기술개발과 기업성장에 필요한 총 56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민간투자 연계형’을 통해 5개 운영사(액셀러레이터)가 10개 창업기업에 약 26억 원을 투자했고, ‘플랫폼 연계형’을 통해서는 24개 창업기업이 민간 투자자 10개사로부터 약 30억 원을 투자받았다. 분야별로 기업 1곳당 평균 2억6,200만 원, 1억2,300만 원씩을 각각 투자받은 셈이다. 실제로 스타트업플랫폼을 활발히 활용중인 모바일 게임개발 분야 창업기업 A사는 ‘플랫폼 연계형’을 통해 라구나인베스트먼트로부터 약 5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유치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도는 기존 지원사업들이 다수의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이나 창업공간 등의 공공자원을 일방향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민간 투자자들이 직접 잠재력 높은 기업을 발굴해 투자한다는 점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한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업에서부터 투자, 성장, 회수·재투자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가 공고히 자리잡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장(민간)중심의 기술혁신과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라며 “전략기술, 소재·부품·장비, ICT 기반 융합 등 미래유망 스타트업이 활발히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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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주)테마파크를 만드는 사람들 투자 MOU 체결[파이널24]합천군은 11일 경남 합천군청 회의실에서 (주)테마파크를 만드는 사람들(TEMANSA) 조진형 대표이사와 문준희 합천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클릭빌 미디어스튜디오 테마파크 리조트(클릭빌SPR)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8일 클릭빌SPR 민간투자유치사업 투자유치위를 거쳐 진행됐으며, 합천군의 대형 민간투자사업 규모 중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다음으로 큰 민간 투자유치사업이다. 클릭빌SPR은 53만8153㎡의 규모로 경남 합천군 용주면에 위치한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96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클릭빌SPR의 사업내용은 3개의 미디어 스튜디어와 마운틴코브를 포함, 총 4개의 스튜디오 구역으로 구성된 4계절형 복합 테마파크 리조트로 개발된다. 이번에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한 'TEMANSA'는 국제적 지명도를 가진 국내 유일 테마파크 전문기업으로 최근 국,내외 유명 설계업체들이 참여하고도 한때 좌초 됐던,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의 설계를 마무리 짓는 등 30여년간 로봇랜드, 롯데월드, 신라밀레니엄파크, 중국 로멍유파크 등을 오픈 시켜, 'TEMANSA'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반드시 완성시킨다는 저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이다. 이번 '클릭빌SPR'은 테마파크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인, 조진형 대표 평생의 온 꿈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디자인 저작권, 상표권, 특허, 운영서비스 프로그램 등 이미 사업에 필요한 수십가지의 IP(지적재산권)를 대부분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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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주민설명회 개최[파이널24]시흥시는 지난 4일과 9일 배곧동행정복지센터와 송도컨벤시아에서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고려해 50명 이하 인원제한과 함께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사업시행자는 배곧대교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도로의 교통수요분담을 비롯해 시간단축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절감 등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인천구간에서 일부 습지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사안과 관련해, 습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교각수 최소화, 낮은 가로등 설치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4일 배곧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 이젠 찬반에 대한 소모적 논쟁인 아닌 건설시 발생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구체적으로 배곧1로에 대한 안전한 통행로 대책 수립, 공사 중 민원대책, 향후 교통대책, 정왕 구도심권에 대한 분석 등 필요사항을 언급하며 주민들과의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요구했다. 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배곧대교의 명칭 변경, 화물차 통행금지, 조속한 착공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시행자의 민원해결 의지가 중요하다”며 “지난 2월 실시협약이후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지 말고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사업시행자에게 주문했는데 여전히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 실망스럽고 대단히 주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설명회 이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달라”고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문하고 앞으로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검토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환경단체의 “습지보호구역 통과는 대규모국책사업만 가능하며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대규모국책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3조에 따라 배곧대교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의 소유권이 지방정부인 시흥시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관리권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반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며 “총사업비 500억 이상이면 대규모에 해당되며,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사업도 국책사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례로 부산의 명지대교(현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이 있고 해당 판례도 있다는 법률검토를 받았다”며 “이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공유해 나갈 예정이며, 습지보호구역 통과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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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남당항, 해양관광 거점어항으로 재탄생[파이널24]충남 홍성군 남당항이 해양관광 거점어항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군은 2021년 정부예산 국회 심사기간에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13억원, 국비 425억원, 도비 94억원, 군비 9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해양관광 거점어항 조성 사업으로 2014년 해수부 ‘10항 10색 국가어항 만들기’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 국비 19억원으로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지만 해수부가 민간투자 선행을 전제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 그동안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김석환 홍성군수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장, 국회예결위원장,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국무조정실장, 해수부장관, 해수부차관, 기재부 예산실장 등을 차례로 만나 남당항 다기능어항 조성사업이 홍성군 관광산업의 핵심 역할을 차지하며 서해안 거점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남당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관리청이 홍성군이고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매립공사 대신 점사용허가를 제안한 점과 그동안 민간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해수부의 반대논리에 대해 타 지자체 중 민간투자 없이 착공한 사례를 데이터화 해 근거자료로 제시한 점이 기재부를 설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지역구 의원인 홍문표 국회의원도 국회 농해수위원회 소속으로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해수부장관에게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국회 정부예산 심사기간 동안 기재부 예산실장 및 담당국장에게 직접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관(官)-정(政)이 하나 되어 힘을 쏟은 결과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대규모 국비사업을 확보할 수 있었다. 홍성군은 이번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남당항 동측 레저관광 마리나항의 연내 착공이 가능해 졌으며, 2023년 마리나항이 조성될 경우 연간 관광객이 75만명 이상 추가 증가되고 2025년 충청권역을 이용하는 요트 1,095척이 남당항을 찾을 전망이다. 또한 남당항 해양공원 및 축제광장 조성, 궁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속동전망대 스카이타워 설치, 남당항 여객터미널 건설 등 그동안 해양관광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들과도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전망이다. 김석환 군수는 “그동안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된 모든 기관을 방문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적극 설득했던 점이 이번 사업비 확보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 민간투자와 연계해 남당항이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해양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이번 2021년 정부예산 국회 심사기간 동안 남당항 다기능어항 개발 30억원, 홍성 장척~목현 국지도 96호 건설 2억원, 홍성 하수처리수재이용 3억원 등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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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현안 중점 질의[파이널24]구리시의회는 장승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연옥·박석윤·양경애 위원, 김형수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 5일차 도시전략사업단, 환경관리사업소, 구리도시공사 현안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장승희 위원장 ‘신혼부부 주택지원과 하천 생태계 활성화 강조’ 장승희 위원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구성하여야 출산을 통해 구리시와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등 양호한 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하여 보수·수리한 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과 재건축 물량에서도 주택을 확보(전용면적 60㎡ 이하)하여 행복주택을 신혼부부 전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관련 조례 정비, 도로환경과 맞지 않는 소형노면청소차 운영실정을 지적과 개선 요구, 탄성포장 도로 및 갈대밭 정비하고 잔디 식재를 요구했으며, 왕숙천에 무분별한 체육시설이 너무 많고 화장실에 장애인 시설이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갈매천 하류 분수설치 진행사항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내동천 탁도 개선 조치결과 확인하고 내동천 생태계 활성화를 주문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동구릉 거리 조성사업 결과 통일성의 부재를 지적하며 구도심·재개발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을 제언했다. 임연옥 위원 ‘양분되지 않고 화합하는 도시 건설 주문’ 임연옥 위원은 행복주택 건설 의결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주차면 규격과 부양초 통로 개선을 요구하고, 항간에 단정지어진 것처럼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건설사업’에 그쳐 교통난만 가중하는 결과를 낳지 않고 GB 목적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구리시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설립 후 돈 먹는 하마라고 치부되며 고전을 면치 못했던 구리도시공사가 개발사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광고물관리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보행자통행과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의 단속과 구리초 재개발지역 빈집 증가에 따라 우범지역화를 우려하면서 안전, 쓰레기문제 등 관리를 당부하고, 향후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수택2동 주택노후화지역 재생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이행여부를 질의하고 코로나19로 폐기물 증가에 따른 환경개선과 시민환경교육, 그린뉴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면서 환경과 관리직급에 환경직의 부재를 지적하고, 시민들의 쓰레기처리 어려움 인식과 감량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자원회수시설 시민공개 추진, 음식물종량제봉투 부활과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보급 등을 건의하면서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시민공감대 형성과 남양주시와 원만한 갈등조정을 당부했다. 아울러, 곤충생태관 직영전환 후 프로그램 부재를 지적하며 운영계획 수립과 재이용수 확대를 주문하고, 공원 조형물과 국·공유재산 관리, 장자못 장미원 시설관리,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 조성과 2021년 개최될 정원박람회 준비에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하면서 급수조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정권고 이행, 검침원 근무환경개선, 유수율 제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차질 없는 수돗물 공급계획 수립과 수돗물 유충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주문했다. 박석윤 위원 ‘도시개발 둘러싼 의혹 속 시원한 해명 요구’ 박석윤 위원은‘GWDC 공식적인 종료 맞냐’는 질문으로 시작으로 해서 한강변도시개발사업과 둘러싼‘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완성전 공모공고의 적법성 시비, 평가위원회 구성 공정성 시비, 공모접수 거부당한 업체 공모절차중지 가처분신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발표여부와 1순위업체 사업협약체결금지등 가처분신청, GB해제 가능여부 우려’등 의혹과 풍문이 난무하여 시민들이 궁금하고 걱정하는 현안사항에 대해 올바른 대응과 대처를 주문하면서 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대해 향후 개발이익의 시 환수에 대한 검토와 근거마련 의견을 피력했다. ‘월주차 세분화’를 통한 주차요금개선으로 교문주차빌딩의 효율적인 운영, 환경관련 세입처리 및 교문사거리 미세먼지 저감시스템의 철저한 관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제도의 중점 추진과 노후경유자동차 저감장치 지원사업 홍보, 진공청소차량 교통사고를 계기로 관련규정 보완을 요구했다. 한편,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배달거래 규모가 2013년 2300억에서 2020년 10조원으로 급성장한 것에 따라 재활용폐기물 처리방법과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 구리시·남양주시 부담금 보관액과 소재, 수요예측 재조사용역 실시 등에 대해 확인하면서 폐기물 자체처리 기조에 대비하여 사전준비와 갈등조정에 힘쓰길 주문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용역시기와 준공시기가 잘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하자보수, 관리, 보관 등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하고, 한강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관리대행 시 심의 시 의회 동의내용보다 예산이 부풀려진 것을 지적했으며, 타지자체 수도계량기 납성분 검출과 관련한 우리시의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기순이익 발생소명과 적자해소를 위한 현실화율 제고방안을 요구했다. 양경애 위원‘본질에 충실하면서 시민의견수렴을 선행한 사업추진 강조’ 양경애 위원은 랜드마크타워 건립에 대해 시민의견수렴을 선행해야 사업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지적을 시작으로 교문주차빌딩 운영개선을 통해 불법주정차 해소 및 소방도로 확보 주문과 구리도시공사의 체육시설 관리업무는 향후 도시공사 본질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간판이 아름다운 동구릉 거리 조성 사업성과를 논의하며 광고물관리에 있어 내집앞처럼 생각하고 관리할 것과 인창4리 도시재생 추진은 주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 짓밟히는 일이 없이 구리시 이미지를 제고할 것을 당부하고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 자동차 운영실태, 친환경 충전소 현황, 친환경자동차 충전주차면 부정사용 과태료 부과 안내 철저를 요구했다. 또한, 소형노면청소차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장승희 위원장과 뜻을 같이 한다며,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철저히 추진하라는 주문과 청소노동자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종량제봉투 규격 정비, 새마을단체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의류수거 지원, 안전한 폐의약품 수집처리를 위한 재활용분리수거시 수거통 비치 등을 건의하고, 공원 야외운동기구 관리에 관해서는 코로나19관련 소독물품 비치와 운동기구의 파손, 도난 등의 관리와 인창중앙공원 시설보완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주문하면서, 구리시 시목인 은행나무 관리, 가을철 은행받침대 설치를 통한 악취 방지, 재이용수 도로청소시스템 운영에 따른 물튀임 방지와 홍보 철저를 요구했다. 김형수 의장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주민 불안감 해소 주문’ 김형수 의장은 전국최초로 인증받은 구리자원회수시설 통합환경허가이후 다이옥신 배출 감량이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다이옥신에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을 대변하고, 무단투기 유형분석을 통한 쓰레기무단투기 집중단속과 왕숙천변 쓰레기 정비를 당부하면서 자매도시‘삼척 천만송이 장미축제’를 벤치마킹할 의향이 있는지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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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건설산업에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등 4대 처방[파이널24]경기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를 맞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등 4개 대책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위한 4대 건설혁신정책’을 수립,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열린 ‘2020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이 지역 경제·일자리와 연관이 큰 분야인 만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①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 ②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 ③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 ④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도출,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공공주도 민간투자 도로사업 혁신 방안’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도로분야 예산이 축소된 상황을 고려,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 주도의 복합개발 방식으로 신규 지방도 민자 도로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방식이다. 민자 도로사업과 함께 공적효과가 높은 주변 부대사업(주택, 산업단지, 생활SOC 등)을 연계해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방도 조기 확충과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창출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경기도형 하천정비 혁신 방안’은 올해부터 정부의 하천정비 정책과 예산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함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 특성과 도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깨끗한 물이 늘 흐르는 지방하천’, ‘패키지형 하천사업 발굴’, ‘도시개발 시 하천정비 동시 추진’, ‘동일하천 내 중복투자 방지’ 등 경기도가 설정한 4대 방향에 건설업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셋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혁신 방안’은 도내 공공공사 입찰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으로 참가해 동등한 지위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공동도급제’를 3년 내 30%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거래가 감소함은 물론, 전문건설사의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등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는 경기도가 건설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전자카드제’를 도 및 산하기관 발주공사 30개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출퇴근·근무일수 등을 전자기록을 토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제도 활성화로 불법외국인 고용제한, 지역건설 일자리 보호, 적정임금 보장, 명확한 퇴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도모해 공정 건설문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도는 이 밖에도 건설분야 단체에서 건의한 ▲지역제한 대상공사 기준 상향 추진 ▲건설업등록증 대여 조사 강화 ▲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에 발주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 확대 ▲숙련 건설기능인력 훈련 및 취업지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강화 등 7개 안건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칫 지역건설산업이 위축되고 둔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4대 건설혁신정책을 통해 침체 위기에 놓인 건설산업을 살리고 공정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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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각시설 이렇게 추진 중입니다[파이널24]목포시가 추진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 제공에 나섰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약 840억원(국비 357, 민자 483)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 220톤 규모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시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스토커방식 결정 이유 시는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2017년 4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고,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그 결과 2018년 9월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조사에서는 소각방식으로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 등을 검토했는데 스토커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커방식은 금속 구조물 위에 쓰레기를 올려 태우는 방식이다. 스토커방식은 국내 상당수 소각시설에 도입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시공실적도 많다. ‘2018년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표1 참조)에 따르면 2백톤 이상 국내 소각시설 38개소 중 스토커방식은 33개소다. 또 기술적 신뢰성이 높고 운전과 보수가 용이하다. 하지만 바닥재와 배출가스 발생량이 많은 것이 단점이다. 유동상방식은 소각시간이 짧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다른 방식보다 많은 분진 발생, 전처리 설비인 파쇄설비 필요, 전력소비량 상승, 고도의 운전조작 기술 필요 등의 단점이 있다. 열분해방식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으나 고가의 건설비 소요, 국내 기술 도입 초기 단계에 따른 기술의 신뢰성 및 안전성 저조, 국외설비 이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상승이 단점이다. 스토커방식은 이 같이 장단점(표2 참조)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한 결과 최적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견이 없었다. ▲ 대기오염물질 대응 방안 마련 여부 폐기물 소각시 오염물질 발생은 현재 과학기술상 불가피하다. 그래서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와 감시가 중요하다. 시는 오염물질이 굴뚝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각온도 850도 이상에서 2초 이상 유지, 재생성 방지를 위한 급속 가스냉각방식 적용 등 다이옥신 발생 억제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오염물질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서는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를 설치하여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받는다. ▲ 법적 절차 이행 여부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하지만 소각시설과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해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 소각시설은 다른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다. -자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가능 국고가 300억원 이상 지원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이다.(민간투자법 제5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제1항) 그런데 기재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자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8조제2항) 이를 종합하면 소각시설은 357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므로 기재부 심의가 필요한 사업이고,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기재부 심의를 완료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 공고 및 내역 존재 시는 지난 2017년 4월 ‘목포권 광역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시는 용역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운반하여 가연성, 불연성, 토사로 선별한 후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18년 9월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가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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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친환경 소각시설 건립 추진[파이널24]목포시가 턱 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매립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임에 따라 소각시설을 해법으로 결정했다. 목포는 대부분이 도시지역이어서 대체 매립부지 확보가 어렵다.현재로서는 소각만이 최적의 해결책인 이유다. 시는 쓰레기 대란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설치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소각재만 매립한다면 4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다해 쓰레기 대란 우려 지난 1995년부터 운영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은 올해 6월말 현재 98%가 매립돼 더 이상 매립할 공간이 없다. 이 때문에 시는 1일 약 25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올리는 실정이다. ▲ 정부 정책 변화, 투자업체 사정 등으로 2차례 무산 시의 소각시설 추진은 16년 전부터 추진해 이번이 3번째다. 첫 번째 시도는 매립율이 56% 정도였던 2005~07년. 시는 소각시설 건립 예정 부지까지 고시했으나 ‘폐기물 단순소각 지양 대신 에너지화’라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폐기물정책에 따라 소각시설 추진이 취소되고,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로 대체돼 현재 가동 중이다. 두 번째 시도는 2014~17년. 처리시설은 잔재물이 많이 발생하고, 잔재물을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차올랐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6월 100% 민간자본으로 플라즈마 방식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업무협정(MOA)을 체결했으나 투자업체 사정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은 세 번째 시도다. 시는 2018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정부 민간투자사업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의뢰했다. 또한 시는 시의 직접적인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하다고 통보받은 후 올해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10여 차례 시의회에 보고했고, 법률적 절차에 하자없이 진행해 오고 있다. ▲ 검증된 소각방식...오염물질 배출 최소화‧감시 집중 시는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2017년 4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고, 불에 타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그 결과 2018년 9월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 등의 장단점을 비교‧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커방식, 즉 금속 구조물 위에 쓰레기를 올려 태우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표 참조)에 따르면 스토커방식은 2백톤 이상 국내 소각시설 38개소 중 33개가 도입할 정도로 가동실적이 많고, 신뢰성도 높다. 또 운전과 보수가 용이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KDI도 스토커방식의 적정성에 이견이 없었다. 중요한 점은 현재 과학기술상 소각시 어떤 방식으로든 발생이 불가피한 오염물질의 최소화와 감시다. 시는 오염물질이 굴뚝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소각온도 850도 이상에서 2초 이상 유지, 재생성 방지를 위한 급속 가스냉각방식 적용 등 다이옥신 발생 억제책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를 설치하고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해 오염물질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 시민과 소통해 소각시설 설치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는 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한편 법적 필수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진행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실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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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윤화섭 시장 “보호수용 대체입법 추진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파이널24]안산시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던 보호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부터 안산시민을 대표해 법무부,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등에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던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윤화섭 시장은 26일 “중앙당정협의회에서 보호수용법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보호수용제도를 적극 논의한 배경에는 74만 안산시민을 대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윤 시장이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2만 명가량의 국민이 동의를 했다. 당시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보호수용제도를 요구하는 많은 국민의 바람을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는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 등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및 법무부·경찰청 등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산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화섭 시장은 “이제라도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실현돼 다행이다”며 “아이들을 걱정하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뛰었던 결실이 맺어지게 됐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경찰 등과 협력해 무도실무관급 6명 등 12명의 청원경찰을 투입해 24시간 순찰체계를 가동하며, 연말까지 방범CCTV 211대를 확충하는 등 내년 말까지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해 방범용CCTV 7천800여대(신규 증설 3천795대·교체 3천523대)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정부에 ‘성폭력 제로 시범도시’ 사업을 건의하는 한편, 관련 TF팀을 구성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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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북권 창업 이끌 "창동 아우르네" 개관[파이널24]국토교통부는 서울 동북권의 청년 창업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인 “창동 아우르네”가 11.27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창동 아우르네”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마중물(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비 지원 11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는 486억원이다. 경제기반형은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국가 핵심기능(산단, 항만, 공항 철도, 도로, 하천 등)의 정비·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 도시재생사업 유형(국고보조 규모): 우리동네살리기(50억원), 주거지지원형(100억원), 일반근린형(100억원), 중심시가지형(150억원), 경제기반형(250억원) 총 13곳으로 부산(북항-부산역-원도심 활성화)과 청주(연초제조창 문화산업지구 조성)는 마중물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서울 창동·상계 사업의 경우 ’17.3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우르네는 우리말 ‘아우르다’와 프랑스어 ‘르네상스’를 결합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 시설을 한데 아우르고 지역경제의 재생과 부흥을 만드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름에 걸맞게 ▲ 청년 창업(동북권 창업센터) ▲ 중장년 창업·재취업(50플러스 북부캠퍼스) ▲ 청년·예술인 주거(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 시민단체 활동(동북권 NPO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4개 시설이 연면적 17,744㎡(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한 공간에 복합 건립되어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창업과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내 다른 주요 사업들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는 49층 높이의 창업·문화산업 복합공간인 씨드큐브 창동(6,555억원)이 ’19.11월 착공했으며, 창동~상계 간 중랑천을 동서로 연결하는 보행교량과 보차도교량(256억원)이 연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창동 아우르네 바로 옆으로는 로봇과학관(308억원)과 사진미술관(273억원)이 내년 1월과 3월 각각 착공되고,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구간을 지하화 하는 지하차도 사업(1,656억원)도 내년 4월 본격 착공될 예정이다. 이외 다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도 마중물 사업의 착·준공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민간투자가 하나둘 성사되는 등 핵심 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별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뉴딜사업 1호인 통영시 사업(문화·관광·해양산업 허브)은 폐조선소 오염토양 정화 및 기존 시설물 보존 방향이 결정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20.10월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구 조선소 별관 건물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도 ’20.11월 착수한다. 한편 광주광역시 사업(광주역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은 한국철도공사와 공동으로 광주역 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연내 확정하고 ’21년 중 민간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며, 창업 및 기업지원 시설인 스테이션G를 ’21.1월 착공한다. 강원 태백시 사업(폐광부지 신재생·문화발전소)은 부지 확보 문제가 있었으나 최근(’20.9월) 대체부지가 확정되어 설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다. 경북 포항시 사업(ICT기반 해양산업 플랫폼)은 수협 냉동창고를 리모델링하는 문화·예술체험거점 조성 사업과 첨단해양산업 R&D센터를 연내 연이어 착공한다. 이로써 해양레포츠 플레이그라운드, 영일대 북부시장 환경개선, ICT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주민·방문객 스마트 서비스 등 사업을 포함한 6개 마중물 사업이 모두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대구광역시 사업(서대구 재창조)은 14.5조원 규모의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민간투자 제안을 받은 상태이며(’20.10월), 마중물 사업인 기술창조발전소 준공(’21.4월)과 미래비즈니스발전소 착공(’21.6월)도 예정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사업(인천 개항창조도시 조성)의 경우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을 제안(’20.9월, 4,300억원)하여 검토 중에 있고, 인천역 앞 우회고가도 철거에 착수(’21.6월)할 계획이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20.4월부터 외부 리모델링 공사(마중물 246억원) 중으로, ’20.8월 선정된 운영사업자가 내부 공사(’21년, 민간 274억원) 완료 후 운영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사업(원도심-대전역 연계)은 대전역과 중앙로 간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사업에 착수(’20.10월 착공)했고, 10년 넘은 숙원인 대전역 복합2구역 개발사업에 최근 민간사업자가 선정(’21.10월, 9,000억원)되었다. 경기 부천시 사업(수도권 창조경제 거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천종합운동장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연내 실시계획 인가(’20.12월, 5,027억원)되면 R&D종합센터 등 연계된 사업들이 연이어 착공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원국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효과가 높은 만큼 많은 정성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와 함께 보다 촘촘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