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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클라인 도이치랜드 조성사업’협약 체결[파이널24]남해 ‘독일마을’ 재도약을 위한 민간 투자사업이 본격화된다. 남해군은 29일 프라임벙커(주)와 ‘클라인 도이치랜드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클라인 도이치랜드 조성사업’은 총 792억 5000만원이 투입될 민간투자 사업으로, 독일 마을 일원 5만4320㎡ 터에 모노레일·주차장·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충남 군수와 김춘규 프라임벙커 대표를 비롯해 이주홍 남해군의회 의장, 임태식 남해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윤정근 남해군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프레임벙커와 공동 사업 참여자인 한국모노레일(주) 오호기 전무이사와 흥한주택 종합건설(주) 김은민 이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진균 독일마을권역 주민상생협의체 위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남해군은 ‘클라인 도이치랜드 조성사업’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독일마을을 한층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독일마을 일원에는 모노레일과 주차장이 설치되며, 카페와 부설 주차장 등을 갖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숲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휴식 시설과 함께 숙박시설인 트리하우스와 클램핑장 등도 건립된다. 이날 장충남 군수는 “독일마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시점에 관광객은 물론 군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만한 구상이 나왔다”며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독일마을 권역 전 마을이 상생발전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프라임벙커 김춘규 대표는 “남해에서 펼쳐지는 민자사업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남해 곳곳에 의미 있는 투자 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이날 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다듬고 정리해 실시계획 인가 때까지 프라임벙커와 긴밀한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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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민선7기 공약 이행율 75.9% 순항[파이널24]민선7기 안산시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 추진율이 올해 3분기 기준 7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시민배심원단은 민선7기 윤화섭 안산시장의 100대 공약 112개 세부과제를 온라인(ZOOM) 회의를 통해 평가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안산시 시민배심원단은 공약 이행정도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으며, 시민대표 65명이 참여하고 있다. 점검 결과를 보면 민선7기 주요 공약 112개 세부과제 가운데 57개 사업은 이미 완료했고, 추진 중인 사업도 53개에 달했다. 올해 완료된 사업은 대표적으로 ▲유렵평의회 주관 상호문화도시(ICC) 지정(UN 국제청년다문화도시) ▲공유자전거 시스템 카카오 자전거 도입 ▲온·오프라인 공공형 에너지 슈퍼마켓 설립 ▲대부동 복지스포츠센터 건립 등이다. 이와 함께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 ‘전국최초 품안愛 안심보험 가입 지원’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이용 ‘Free Pass’ 카드지원 등의 사업도 내년에 추진을 위해 순항 중이다. 이와는 반대로 ▲대부도 힐링리조트 민간투자 유치 등의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돼 시민배심원단 승인을 받아 수정됐다. 시는 시민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이달 말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올해 3분기 기준이며, 이달 말 올해 전체 평가내역이 나오면 추진율 전체 평균은 8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창규 시민배심원단장(안산시협치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차질 없이 공약사항을 추진한 윤화섭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이 완수될 수 있게 평가·점검뿐만 아니라 개선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공약은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만들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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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승강장안전문 광고판 탈출에 용이한 접이식으로 교체 완료[파이널24]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1~8호선 132개역의 고정문 3,810개를 동일 수량의 비상문으로, 고정식 광고판 1,987개를 접이식 광고판 1,499개로 교체하는 작업을 이달 중순 완료했다. 교체된 접이식 광고판은 비상 시 안에서 열면 문이 접히는 방식으로 탈출이 용이하며, 직물성 방염 소재로 만들어져 안전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 외에 기존 아크릴 소재 광고판에서 보이던 난반사가 없어, 광고의 밝기(선명도)가 크게 높아졌기에 광고주들의 만족도도 높다. 새 접이식 광고판의 크기와 규격은 기존 고정식 광고판과 동일하다. 공사는 2016년 구의역 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장안전문 고정문을 개폐 가능한 비상문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광고판은 철거 등이 어려웠기에, 공사는 광고를 통한 수익 추구와 안전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체광고판 도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공사는 여러 방식의 광고판을 시험해 본 결과, 비상문 손잡이(패닉바)를 안에서 열면 광고판이 접히는 접이식 광고판 방식을 채택했다. 작년 8월 2호선 왕십리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비상문 개방시간이 1~2초로 짧고 탈부착이 간단하여 안전・유지 관리 효과가 높았다. 접이식 광고판은 기존 광고를 그대로 실을 수 있어 광고대행사와의 잔여 계약기간 유지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광고대행 업체가 매출 손실 등을 이유로 사업에 이견을 제시했던 사항도 명쾌히 해결됐다. 승강장안전문 도입초기 민간투자로 설치된 일부 지하철역의 고정형 승강장안전문 1,840개는 개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중이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7월 발표한 대로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사업을 연말까지 무사히 추진하는 데 성공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안전・편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며, 지하철 광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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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2020년 10대 군정성과 발표[파이널24]증평군은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정주여건이 우수한 도시 조성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우선, 충북 최초의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에듀팜 특구에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총사업비가 1,594억에서 2,679억원으로 증가하고 사업도 15개에서 26개로 늘렸다. 에듀팜 특구는 올해 방문객이 23만명을 돌파해 중부권 최대 관광단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은 민·관 협치형 역량강화 및 생활SOC 연계사례가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기관표창을 받은 것도 주요성과로 꼽았다.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6회에 걸쳐 우수사례로 선정돼 최다 수상 지자체가 됐다.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개관한 기록관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초중일반산업단지 승인신청(683,169㎡/1,324억원), 도안2농공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136,966㎡/176억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비 확보(30억원) 등 굵직한 사업도 차곡차곡 진행했다. 군정 슬로건으로 표방하고 있는 안전한 도시 분야는 올해도 두각을 나타냈다.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전국 군 단위 유일)과 대통령표창 수상, 통합방위태세 확립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수상, 지역안전지수 도내 1위 등 각종 외부평가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오랜 주민숙원 사업인 종합운동장(20,640㎡)과 증평초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967㎡)사업도 착공해 군민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좌구산 친환경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도로개설로 단절된 산림 지형을 되살리는 생태터널을 만들어 한남금북 생태축 복원을 마쳤고, 별천지 숲 인성학교를 착공(50억원)해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청렴도평가 2등급 달성, 자율적내부통제(부패예방) 4년 연속 충북 1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등 소통하고 신뢰받는 군정 실현을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군은 청소년문화의집(1,687㎡), 가족센터(1,806㎡), 보훈회관(816㎡) 착공, 아이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기반마련에 심혈을 기울였다. 지역사회보장계획시행 결과평가 2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 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도 거뒀다. 보강천 통합집중형 개선사업 국‧도비 201억원 확보, 보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차분 착공(76억원) 환경부 주관 도랑살리기 공모사업 전국 최다 9년 연속 선정 등 명품 보강천, 녹색도시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창동리 도시재생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과 연계·추진해 국토교통부의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28년간 공사가 중단돼 장기 방치됐던 개나리아파트가 복합 건축물로 재탄생, 일자리 창출과 주민참여를 견인하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열 군수는 “코로나19로 군민 모두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군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준 덕분이다”며“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도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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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0 한 단계 성장한 파주 2021 더 나은 파주위해 전력투구[파이널24]파주시의 성장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행정기관의 역량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사투에 집중된 가운데서도 시의 역점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이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삶의 질을 높여줄 다양한 사업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고속도로와 철도가 잇따라 파주로 연장되며 서울‧경기도를 넘어 남부지방까지 더 빠르고 가깝게 연결되고 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가 11월 개통해 파주에 본격적인 고속도로 시대가 열렸다. 통일로에 비해 서울까지 통행시간이 대폭 단축됐고, 향후 서울~광명, 평택~부여 구간을 개통하면 전라북도 익산까지 바로 연결돼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해 건설 중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와도 연결돼 사통팔달 파주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파주발전의 대 전환점이 되어줄 GTX-A노선은 서울, 성남, 용인을 거쳐 동탄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로 지난해 6월 착공한 이후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완공되면 서울 도심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하여 서울까지 출퇴근 시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파주시는 개통시기에 맞춰 교통수단 연계와 경제적 활동 지원을 위한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고, 향후 SRT 파주연장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하철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사업은 7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선정되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향후, 민자 적격성조사를 거쳐 노선이 확정되면 국회 동의,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구축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곡소사선 파주 연장사업은 현재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파주 연장을 통해 서울강서권, 경기서남부권까지 철도로 이동이 쉬워지며, 서해선을 통해 충남 홍성 및 장항선, 호남고속철도와 환승이 가능해 군산과 목포와도 가까워진다. 파주시는 타당성 용역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곡소사선 사업 준공 전에 파주연장 사업을 완료해 파주~대곡~소사 구간을 동시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신분당선 서북부선(용산~삼송)과 연계해 금촌까지 연결되는 ‘통일로선(금촌~삼송) 전철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파주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11월 인근 고양시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으로 파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명품자족도시 완성의 밑거름이 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인근에 46만㎡ 규모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국립암센터와 혁신의료연구센터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에는 아주대학교와 대학병원 건립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에는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학병원과 혁신의료연구센터 외에도 의료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1만개, 생산유발효과 4조3천7백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6천4백억원 등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CJ ENM 콘텐츠월드와 장단콩웰빙마루도 순항 중이다. 21만3천㎡ 규모로 조성 중인 CJ ENM 콘텐츠월드는 1단계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1년 전체사업이 준공되면 글로벌 수준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출판도시, 헤이리와 함께 ‘문화도시 파주’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농특산물인 콩 수요 촉진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지지부지했던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6월 GS건설 컴소시엄과 캠프스탠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11월에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캠프스탠턴에는 제조·물류시설, 방송제작시설, 단독·공동주택용지(970세대), 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캠프에드워즈에는 단독·공동주택용지(6,000세대)와 상업·업무시설 및 학교·도로·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도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과 곧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정상화 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중교통 혁신에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파주시의 넓은 면적 때문에 촘촘한 대중교통시스템의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시된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보다 친절, 정확, 안전한 교통서비스의 제공과 시민들의 이동권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울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도 7년 만에 추가 개통했다. 운정신도시에서 홍대입구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3100번을 4월에 개통한 데 이어 11월에는 운정신도시에서 공덕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3400번을 개통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교하에서 운정을 경유해 광화문까지 운행하는 광역급행(M)버스도 개통을 준비 중이다. 파주시 대중교통 혁신의 백미는 지난해 시작된 ‘천원택시’이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인 천원택시는 지난해 30개 마을을 시작으로 그 수혜지역을 점차 늘려 현재 46개 마을로 확대돼 운행 중이다. 천 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수요 응답 서비스인 천원택시는 이용자의 95%가 만족하는 시민공감행정으로 이용자와 택시업계 종사자 모두가 win-win하는 교통서비스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더욱 편안하고 여유롭고 즐겁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선보였다. 특히 10월에 열린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대상(100억 원)을 수상한 수변생태공원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총200억 원을 들여 2022년 6월까지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의 친수공간을 시민을 위한 휴식 공간이자 지역 명소로 조성하게 된다. 운정 유비파크에는 어린이 문화체험공간인 ‘운정 EBS파크’가 착공, 2021년에 운영을 시작한다. 앞서 EBS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파주시는 다양한 교육과 가족친화형 콘텐츠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파주만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파주형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는 올해 초,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지원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2020 파주형 마을살리기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19개 사업이 모세혈관처럼 파주의 곳곳에서 활력을 더하고 있다. 파주시는 마을의 지역주민 스스로 사업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이 모여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을 세우며 실행하는 풀뿌리자치 기구인 ’주민자치회’는 11개 읍면동에서 출범했다. 이를 통해 마을의 복지, 교육·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행정기관이 생각하지 못했던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이 직접 마을을 돌보는 복지안전망도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지만 세심한 시민안전 서비스도 돋보였다. 파주 곳곳에 137개의 폭염그늘막과 버스정류장에 발열의자 229개,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로고라이트 등 331개의 안전시설물이 생겼다. 또 자연재해 사망 등 13종을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 가입까지 모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작은 감동의 행정서비스였다.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3년까지 총사업비 262억 원을 들여 지역주민과 군인의 복지‧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센터는 9월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선정돼 국비 80억 원 등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완공되면 등기소와 법원의 이전으로 인한 도심공동화의 우려를 없애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게 될 것이다. 2020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 장마와 폭우, 태풍 등 연이은 재난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신속한 지원이 이어진 한 해였다. 특히,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상의 변화를 만들었다. 파주시는 미증유(未曾有)의 코로나 사태에 맞서 ‘중앙정책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대응’을 원칙으로 확진자 조기발견과 고위험군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민스스로 준수하는 예방수칙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처해왔다. 매일 실시간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와 동선을 공개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고 방역행정에 신뢰를 확보했다. 비상대책본부에서는 매일 대책회의를 열어 실시간 외부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시로 개선되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방역과 함께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소생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과제로 상정했다. 49억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해 214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착한 임대인’을 찾아 재산세 등의 감면을 통해 결과적으로 735개 점포의 16억 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줬다. 이와 함께 전 시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021년에도 파주시는 소상공인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 100만 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택시종사자에게 5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설 명절 전에 지원할 계획이다. 시정성과에 대한 대외 평가와 수상도 이어졌다.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5년 연속 수상해 균형발전과 도시안전망 선도도시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분야에서도 4회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이외에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등 각종 경진대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다. 또 자치발전대상, 지방자치 정책대상, 경인히트상품 관광부문 대상 등 외부기관의 평가에서도 실적을 인정받는 등 한 해 동안 총 108개 분야에서 수상했다. 각종 공모에 참가해 총 567억 원의 국·도비를 가져옴으로써, 코로나19로 팍팍한 시 살림에도 큰 보탬이 됐다. ITS 국고보조사업과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이 선정되어 각각 120억 원과 108억 원을,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100억원,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 건립과 눈 내리는 초리골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 84억 원을 확보하는 등 파주시의 우수한 행정능력을 다시 한 번 검증 받을 수 있었다. 파주시는 올해 거둔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내실을 다지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계획이다. 최종환 시장은 “내년은 민선7기를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에 발 맞춰 파주형 뉴딜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과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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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지난 노후산단에 '혁신공간 재탄생' 밑그림 그린다[파이널24]경상남도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에 대비해 재탄생 밑그림을 그린다. 이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재생사업(기반시설정비)’과 산업부가 추진하는 ‘구조고도화사업(기업·근로자 환경개선사업)’을 동시에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도내 노후산단(준공된 지 20년 이상)은 현재 총 14개로, 이중 창원국가산단, 진주상평산단, 양산일반산단은 2016년에 공모를 시작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단별 주요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창원국가산단’은 봉암교 확장, 노후교량 보수, 공영주차장 설치 등으로 590억 원을 ▲‘진주상평산단’은 병목구간 도로확장 및 가각정비 등 466억 원을 ▲‘양산일반산단’은 양산2교 가설, 공원 및 주차장 확보 등에 484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재생사업으로 국비를 최다 확보(국비 128억, 총 256억 투입)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속도를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또한 위 3개 산단과 사천일반산단에 대해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해 기업과 노동자 등을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기업과 근로자, 관련기관(지자체, 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설문조사) 방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기업과 근로자의 70% 이상이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구분하고 다양한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문화·복지·창업 등을 위한 혁신 공간(복합적인 문화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활성화와 청년노동자 일자리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목소리도 청취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업의 과감한 업종변환을 위한 재정지원,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산업시설 구역 내 사행행위영업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입주허용구역(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자동차 튜닝관련 서비스업 ▲드론 관련업 등의 관련업종이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에 경남도는 다양한 신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망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현재 재생사업 지구지정 된 ▲창원국가산단 ▲진주상평산단과 그 외 ▲사천일반산단 등 가동이 중단됐거나 휴·폐업된 유휴부지에 민간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후된 어두운 산단을 탈피하기 위해 휴폐업공장 부지(또는 유휴부지)를 혁신공간이 마련된 밝은 산단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활성화구역이나 복합용지로 개발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기존의 공장을 위한 산업시설용지를 변환해 공장뿐만 아니라 주거·상업시설 등을 유치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지역본부(본부장 이동찬)와도 협업해 민간투자자를 확보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는 경남연구원과 공동 정책연구를 수행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노후거점산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2021년도에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합동공모사업인 ‘산업단지 대개조’에 경남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산단 환경개선사업도 경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해외수출 등의 상황도 어려워 제조업 활성화에 제동이 걸려있지만, 향후 코로나가 종식되는 상황을 염두해 입주기업들이 제품생산 정상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남도는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우리 경남도는 기존의 중앙부처 중심의 산단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도내 입주기업과 노동자 및 도민들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산단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경쟁력있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조성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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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군반환공여지 자유제안 공모를 통한 사업자 공모 추진[파이널24]파주시는 문산읍 선유리 일원의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자이언트(48만㎡)와 캠프개리오언(69만㎡)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미군공여지는 1953년 미군에 공여되고 2004년 미군의 철수, 2007년 한국군에 반환된 지역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제정 후 발전종합계획에 캠프자이언트는 교육연구와 도시개발사업으로, 캠프개리오언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반영돼있다. 파주시는 반환공여지 및 주변지역에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지역에 필요하고 의료·관광·교육 등이 융합된 우수한 사업제안을 받아 민간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다.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규정된 사업의 범위 내에서 제안을 받은 후 평가를 통해 사업의 채택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시공능력순위 100위 내인 건설사 및 회사채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인 법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하는 법인만 대표법인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등 기회는 확대하되 자격과 수행능력은 일정 기준 이상인 회사로 제한할 방침이다. 파주시는 내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캠프자이언트와 캠프개리오언은 2015년과 2019년에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제안을 받지 못했고 최근에는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미군반환기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개발사업이 시행되며 승인권자는 파주시장으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파주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캠프자이언트와 캠프개리오언은 1953년에 한국정부로부터 미군에 공여돼 2007년 반환된 이후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있어 이번 자유제안공모는 민간사업자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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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동남권 RnD‧산업기술혁신 중심도시로 부상[파이널24]지난 12월 4일 창원시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재료연구원 출범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로서 창원시는 한국전기연구원을 포함해서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원 2개 기관이 위치한 유일한 도시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창원시는 허성무 시장이 취임한 민선7기 이후 지역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점과제로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시험생산지원, 자금지원, 인증평가지원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혁신기관 유치와 설립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역본부를 유치‧설립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고, 창원시는 연구기관과 대학 및 부설기관을 비롯해서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혁신기관이 총 116개 위치하게 되어 기초지자체 기준 전국 최대의 혁신기관 밀집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최근 이들 혁신기관의 역할이 지역의 산업기술 육성과 기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순지원에서 벗어나 기술융합과 협업을 주도하고 지식의 창출‧이전‧확산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내 혁신기관의 설립과 사업영역 확대가 산업경제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평가받고 있어 많은 지자체들의 유치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창원시는 새로운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기존 산업단지를 스마트화 하고, 기술개발 중심 인프라 확보와 사업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특구사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민선 7기 출범 후 2년 6개월간 무려 6개의 특구지정사업을 유치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해 2월 선정된 ‘스마트선도산단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2,403억원의 국비사업을 유치해 창원국가산단 내에 스마트공장 337개소를 구축하고 약 6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 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해 6월에 선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난 1년 6개월간 연구소기업 7개사가 설립되었고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사업에 13개사가 지원을 받는 등 지역기업의 제품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지난 해와 올해에 지정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와 '5G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기업들이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4월에 지정된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는 방산R&D 및 창업지원을 위한 9개 사업을 위하여 국비 1,866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시대 지속적인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선정된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는 2030년까지 창원시를 중심으로 약 4.4조원 규모의 가스터빈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창원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연구개발과 산업기술혁신 지원관련 사업에 7,556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국비지원예산을 확보했다. 지방예산과 민간투자사업비를 포함하면 총 1조3,349억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비를 집중 투자해서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고도화 하고, 수소산업과 방위‧항공산업 등 미래형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기에 안착시켜 침체된 산업경제 지표를 반등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역산업의 현안과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혁신을 이끌어 가기 위해 지역 주도로 노력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하는 능동적인 활동이 돋보이고 있어 지역산업 구조가 대전환 할 수 있는 지역혁신 모델로서 지역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류효종 창원시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지난 2년간 창원시가 역점적으로 산업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부문에 집중투자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방위산업과 수소산업, 가스터빈 에너지산업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창출될 예정으로 코로나19·지역산업 활력 저하 등의 비상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형 첨단산업도시 창원이라는 플러스 성장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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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공모[파이널24]관광1번지 단양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군의 체류형 관광을 이끌 관광거점시설 확충을 위해 ‘사계절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18일 군은 충북 단양군과 경북 예천군 경계 지역인 대강면 올산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할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숙박, 체육, 문화 시설 등을 고루 갖춘 힐링·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대강면 올산리는 해발 700∼900m 고지대로 중앙고속도로 단양IC에서 15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소백산 국립공원과 월악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다. 여기에 체험·체류형 관광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와도 가깝고 지난 11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는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사업과도 연계가 가능하단 점에서 큰 기대가 쏠리고 있다. 총 부지 면적은 120만1761㎡이며, 군 소유 부지는 전체 면적의 92%로 토지 확보와 개발이 용이하단 장점이 있다. 군은 향후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에 토지를 매각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모 일정은 이달 18일부터 내년도 3월 17일까지로 90일간이다. 군은 사업 참가 의향서를 2021년 1월 5일까지 제출받아 같은 해 3월 1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최종 접수하며, 4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21년 7월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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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근포마리나 관리·운영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파이널24]거제시는 지난 9일 ‘근포마리나 관리·운영 및 클럽하우스 등 조성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실시협약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7월 근포마리나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 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한국해양레저개발(대표이사 장태식) 외1개소와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클럽하우스, 수리소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육상 기반조성과 마리나 시설전반의 관리·운영을 위한 본 사업에 실질적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근포마리나 조성사업은 국내 요트 세일링의 최적지인 거제지역의 입지여건을 살려 해양마리나 관련사업 유치를 통해 해양레포츠 중심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으로 2012년에 요트계류시설 토목공사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해상부에 방파제, 요트계류장 64선석과 육지부 9,487㎡의 매립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클럽하우스, 수리소 등 육상기반시설의 실시설계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변광용 시장은 “지세포해양레포츠센터와 새롭게 개시 될 근포마리나 시설간의 연계 및 활성화로 거제시가 해양 마리나 관광 경쟁력의 중심단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