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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도정, 도민 체감형 일자리창출에 집중- 1조 8,752억 원 투입해 122,056개 일자리 창출 목표 - 1. 22.(수) ‘2020년 일자리대책 보고회 개최’ 주재한 문승욱 경제부지사, “기존사업 연계로 부가적 일자리 창출, 일자리예산 신속집행에 행정력 집중” 강조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역경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현장 체감형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재정 1조 8,752억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122,056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경상남도 일자리대책본부(본부장 경제부지사)는 1월 22일(수) 도정회의실에서 ‘2020년 경상남도 일자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도민에게 희망 주는 좋은 일자리 제공’을 올해 경남도정의 비전으로 정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년도 경제는 2018년도부터 소폭으로 개선되고 있는 경제성장률의 기저효과와 공공‧민간투자 및 조선업 성장세에 힘입어 가시적 성장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의 지표개선 미흡, 주력산업의 노동수요 감소, 청년인구 유출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저조 등으로 경기 및 고용여건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양질의 노동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의 전직교육과 재취업 지원 사업 ▲스마트산단․스마트공장 등 제조업 혁신에 필요한 ICT․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신중년 경력을 활용한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는 경남, 찾아오는 경남이 되도록 ▲청년구직자의 밀착상담과 취업역량 강화교육 후 취업을 알선하는 청년EG사업 ▲서울시와 함께하는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사업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시군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도 마련하였다. 혁신산업 및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조선업 위기 지역 등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창업 1번가사업 ▲남해안권관광개발사업 ▲창업기업 신규고용 보조금 지원사업 등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여성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취업형태, 경력단절 현상 등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새일센터 운영 확대 ▲긴급육아·공공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해 경남도는 크고 작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며, “올해도 여전히 고용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기존 일자리사업 간 연계를 통해 부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서·시군·민간과의 소통과 협업으로 일자리예산 신속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내수경기 회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 일자리대책 시행계획’은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노동계, 경영계, 정책대상별 일자리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남도 일자리위원회’와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중으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일자리경제과 이승은 주무관(055-211-33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경남도정, 도민 체감형 일자리창출에 집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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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중심,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885억원 R&D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조 4,885억원 규모의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20년 R&D 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창출과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위한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자 ’19년 대비 4,141억원(38.5%)이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또한 출연·보조 방식에서 벗어난 투자방식의 R&D 지원과 개별 기업이 아닌 기술기반의 컨소시엄 형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R&D 수요 충족을 위해 18개, 2,807억원의 지원사업을 신설하였다. 그간 중기부는 R&D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면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 고용 확대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유니콘 기업 중 3개사, 코스닥 기업 중 51%, 벤처 1천억원 기업 중 52%가 중기부의 R&D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확인된다. 또한 R&D 지원기업은 지원 전 대비 매출(55%↑), 수출(703%↑), R&D투자(73%↑), 영업이익(29.6%↑)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비지원기업과의 비교에서도 월등한 경영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신산업 창출 지원 4차 산업혁명 전략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연간 2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한 16개 전략분야 3대 신산업 분야(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을 구분공모*로 우선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3대 인프라 산업인 D.N.A(Data-Network-AI)는 전용사업*(3개, 267억원)을 신설?지원한다. * 기술혁신(307억원), 창업성장(202억원), 상용화(150억원), 지역특화(400억원) ** AI(155억원), 빅데이터(65억원), 스마트센서(47억원) 2.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 지원 미래 신산업의 기반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를 지속 육성하기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로 1,186억원을 편성하여 전폭 지원한다.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기술이전과 후속양산 자금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한다. * 기술보증기금 DB 34만건을 기보 전국 영업망(67개)를 활용하여 수요기술 매칭 **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525억원 지원, ’20년 130억원 지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는 R&D를 우대지원하고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R&D 가점 부여를 통해 기술 자립을 지원한다. 대기업ㆍ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소기업이 개발ㆍ생산하고 대기업이 신뢰관계 속에서 구매하는 분업적 협력관계 정착을 통한 요소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요기업 추천과제를 우대한다. 또한 연구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출연금의 사용규제를 최소화하고 수요ㆍ공급망 관계의 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컨소시업 R&D를 허용한다. 3. 혁신과 도전을 견인할 다양한 R&D 사업 신설 중소기업의 다양한 R&D 지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18개, 2,807억원의 사업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출연과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벗어 나 투자방식 R&D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Lab to Market Fund」 500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VC의 기업 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 활용을 위해 先 민간투자, 後 정부매칭 투자방식(1:1)으로 운영되며, 기업ㆍ투자자에게 정부 지분매입권한(콜옵션)의 일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핵심기술이지만 범용성이 낮아 기술개발 수요가 적은 경우 R&D 성공시 투자비용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후불형 R&D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규제해결형(170억원), 소셜벤처형(45억원), 재도전형(95억원) 등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4. R&D 지원방식의 전략성 강화 중소기업의 R&D 목적과 기술역량에 맞게 아이디어에서 scale-up까지 수행역량의 축적정도에 따라 지원기간과 규모를 확대한다. * 역량초기(1년·1억원) → 역량 도약(2~3년·2~10억원) → 역량 성숙(3년 이상·20억원) 혁신역량 초기 → 도약 → 성숙으로의 상향식 R&D 지원을 유도하되, 역방향의 사업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 단독형 R&D의 경우 총 4회 수혜 후 졸업제를 통해 혁신정체 기업의 보조금 연명을 차단한다. 도전성 상위 평가과제(30%이내)는 R&D에 실패하더라도 면책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도전적 R&D를 촉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R&D 관련 기술 및 시장(기업) 데이터를 수집․선별하여 R&D 지원 전주기에 따른 빅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스마트 R&D 지원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 정책→기획→R&D→성과(사업화)에 따라 DB화하고 정부 지원에 따른 기업의 성과, 비지원 기업과의 비교, 기업의 생존 사이클 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지원 포인트 도출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며<참고1>, ‘20년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를 19회 실시한다. <참고2>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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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신년사(파이널24) 권태윤 기자 = 이희진 영덕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2019년 군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출향인 여러분! 2020년 경자년(庚子年)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흰 쥐 해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쥐는 다산과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동물로 쥐띠의 해는 희망과 기회의 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군민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영덕군이 가까이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주민자치를 통한 자치분권 패러다임을 착근시키고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협치를 끌어내고,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안전과 2천만 관광시대를 실현하여 ‘에코힐링 블루시티영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활력을 찾고 심리를 회복해서 군민의 삶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나가며 우리 행정의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들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관광 이천만 시대를 끌어내고, 본예산 5천억 시대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군민여러분과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기후, 안전, 관광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군민의 삶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공급해 주는 행정의 기능이 빈틈없이 작동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2020년도는 자연재해지역의 항구적인 복구로 안전한 영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태풍 콩레이 피해 개선복구사업으로 추진중인 배수펌프장과 하천, 소하천, 배수터널사업, 강구 급경사지 복구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으로 침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역인 도곡지구와 각1지구, 강구구교와 홍수범람 피해를 본 하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홍수피해에 맞춰 복구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습 침수피해 지역인 괴시리와 벌영리는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착공합니다. 태풍 미탁 피해 개선복구사업인 연평·금호지구와 삼계리 갈밭골 세천 등 23개 지구의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완료하거나 착공하고,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합니다. 이밖에도 재난예방관리사업과 재난관리기금을 증액하여 소중한 군민의 삶을 보다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채워갈 것 입니다. 영덕 역사·문화의 콘텐츠 활용으로 2천만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영덕의 역사와 문화는 무한한 경쟁력을 가진 관광자원입니다. 영해장터거리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모할 것으로 그 당시 생활상이 잘 들어날 수 있게 콘텐츠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의 영화 촬영지인 문산호를 개관하고, 나옹왕사 탄신 700주년 선양사업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고유의 역사문화에 색깔을 입힐 것으로 영덕문화관광재단은 그러한 변화에 중심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찻길 동해중부선 철도가 부산~영덕~삼척까지, 대구~영덕~삼척까지 완공되는 시대를 대비해서 철도주변을 정비하고 관광문화와 연계하는 작업을 해 나가며, 기존의 7번국도와 해안의 도로를 연결합니다. 강구항 개발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하고, 삼사해상공원를 비롯한 관광지내에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며, 축산항을 축산블루시티 조성사업으로 북부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호보트 테마파크와 목재문화체험장은 누구나 즐길 수 있게 조성하고, 관광 빅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전략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2천만 관광시대를 실현해 내겠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으로 부자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5개읍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농촌의 기초생활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첨단농업기술이 선보이는 농업6차 미래관을 신축하고,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과수경쟁력을 강화하며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일 로컬푸드 판매장과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국제슬로푸드협회 ‘맛의 방주’에 영덕의 맛을 등재시켜 영덕전통의 맛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우수농특산물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민관협치의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회의소가 그 중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산림 내 공기 흐름을 적절히 유도하는 숲 가꾸기 사업과 바데산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송이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불방지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목적 어업 지도선 운영과 어촌뉴딜300사업을 3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강구연안 유휴지 시설 사업과 소규모어항·지방어항을 정비하며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등 경쟁력을 갖춘 농어촌을 육성하겠습니다. 에코힐링 블루시티영덕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주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개 권역별 발전계획의 실행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개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민재산권 보호에 일조하는 지적재조사와 생활형SOC사업을 추진하며, 통합도서관 건립으로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을 지원하고,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는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환경부에서 설계중으로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하수도 처리능력을 제고하며, 영덕·강구 하수도는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으로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합니다. 춘계,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과 유소년 축구대회 등 대규모 대회가 개최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장애인. 자활 등 생계,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습니다. 보훈회관건립 등 보훈계승사업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우리아이들 모두를 돌볼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산시키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강구보건지소와 상원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응급실, 산부인과와 소아과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 등을 하나의 발판으로 지자체 존립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인구감소 문제는 범군민 지역사랑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미래신산업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사업이 공모선정되어 올해는 민간 695개소와 공공시설 13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매정 농공단지는 코드를 바꿔 수소산업 메카단지로 조성하여 분양에 집중하겠습니다. 탈원전 정책 대안사업 중 하나인 3천700여명 규모의 일자리와 1조3천800억 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정부를 설득하고 소통해서 영덕이 지정 될 수 있도록 도전하겠습니다. 영덕의 미래를 동해바다에서 찾을 것으로 해양생물이 지닌 특이한 생리활성을 바탕으로 항생제와 항암제 등 해양바이오 신약분야 등이 로하스 수산식품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밖에도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환동해 스마트 피셔리 테크노파크 조성과 국립해양생물 종 복원센터 건립, 환동해 해양식품산업 스타트업·스마트파크 조성과 국립 기수역 사구센터 조성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는 시기로 영덕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민관협치로 자치분권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는 매우 복합적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어 행정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현대행정에서 점점 필수요소가 되고 있는 민관협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적 소통과 정보 공유, 상호 이해에 기반해서 차근차근 신뢰관계를 쌓아가려는 열린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지난해까지 만사형통을 실시한 이유입니다. 민관협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인 관설민영(민간위탁)의 유연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조직을 통해 민간의 리더가 양성될 것으로 그 리더가 교육을 통해 행정을 이해하고 지역을 이해하며 민관협치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농업회의소, 문화관광재단, 주민참여예산제,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소통발전위원회가 민관협치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중간지원조직 구성과 민관협치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 한해도 기후변화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행정정세도 유동적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인용하신 '임사이구(臨事而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큰일에 임하여 엄중한 마음으로 신중하고 치밀하게 지혜를 모아 일을 잘 성사시킨다”는 뜻입니다. 지금 흘리는 땀이 10년뒤 영덕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면 언제나 지혜와 힘을 모았듯이 올해도 다시 한 번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영덕군 신행정을 실현하고, 부산~영덕~삼척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동해안 5개 시군과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영덕의 미래는 밝습니다. 군민께 희망을 드리고 힘이 되는 영덕군정이 될 것을 말씀드리며, 군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새해아침 영 덕 군 수 이 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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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영덕군수,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파이널24) 권태윤 기자 = 지난 29일 제266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며,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 밝혔다. 올 한해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발전에 앞장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민선7기 2년차를 보내면서 영덕군이 더 새롭게 변화 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올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중 무역갈등, 일본 경제보복과 외교·안보의 불안 등으로 2%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우리군도 지난해 태풍 콩레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장기개선사업이 완료되기 전, 올해도 태풍 미탁이 내습하여 많은 농경지와 하천, 주택, 상가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영덕군은 민관이 하나가 되어 태풍 미탁이 오기 전 안전을 지키고자 예찰활동을 하고, 대형양수기 설치, 하천정비, 저지대 세대에 소형마대 설치, 하천주변 방호벽 설치, 재해방송 수신기 설치, 사전대피 방송을 하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집중하였습니다만, 시우량 73.5㎜와 누적 강우량 38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영덕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군민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군의원님 모두가 힘을 모아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했고,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에 지정받아, 재해복구비 1천754억 원이 확보되어 지금은 크고 작은 복구사업들을 시작하고 설계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군의회에서 태풍피해 시 모든 행정력을 복구와 신속한 대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장점검 등의 주요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군의장님과 군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태풍피해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자원봉사자와 군인, 기관과 사회단체와 지자체 등 모든 분들과 힘과 희망을 안고 일어서 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7기 공식 업무 시작부터 탈원전 피해에 따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우리역사문화 나타내기, 관광활성화 기반조성, 주민의 행정 참여와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경쟁력 강화, 더 안전한 영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민참여예산제와 정책자문위원회, 문화관광재단 등 행정과 정책의 질서를 주민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주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변화와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정부공모사업에 집중하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농촌태양광사업 보급지원사업, 생활SOC 복합화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축산블루시티조성 사업 등 총 104건이 선정되어 3천31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대외적으로는 공약 실천계획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받고, 한국지방자치경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수상에 이어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수상과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대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일궈낸 주요성과를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첫째,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풍력, 태양광, 태양열, 해상풍력실증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며, 탈원전 대안사업으로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고자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사업을 신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선정되지 못하고 내년에 다시 신재생융복합단지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영덕군에 사업을 신청·준비 중으로 풍력 72기와 태양광 758개소, 태양열 98개소는 보급이 완료되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내년에는 매정농공단지를 코드 변화하여 수소산업 메카단지로 조성하면 영덕은 신재생에너지 자립도시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또한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과 경상북도지사배 겸 중등국제축구연맹전 개최하고, 올해 추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을 처음 유치하여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67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화폐 영덕사랑상품권의 발행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화재안전시설 개보수사업과 활성화 사업으로 영덕시장에는 가스금속 배관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등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 둘째, 주민의 행정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군민 여러분이 직접 기획한 사업이 반영되며, 덕곡천에서 삼각주공원을 지나 강구 신대교에 이르는 오십천 생태문화탐방로가 준공되어 말끔하게 정비된 천변에서 건강과 여유로운 일상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신축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는 체력단련실과 장난감도서관 등 훌륭한 시설과 장비와 프로그램으로 노인과 아이들까지 군민들을 치유하고 보듬는 보건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켰습니다. 고래산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은 다목적회관과 키즈 카페, 영덕~울릉간 관광헬기가 들어서 많은 분들이 애용 하고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덕읍과 지품‧창수면에서도 권역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어 마을 공동체가 영덕군 전역에서 활성화 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군민여러분께 공급하고자 시작한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하루 9,300톤 절수와 연간 77억 원의 예산을 절감시켜 군민의 일상이 나아졌습니다. ▲ 셋째로는 역사·문화·예술을 나타내어 더 가치 있는 영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최종 선정된 영해장터거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3년간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 노력해서 선정되어 450억 원 예산으로 역사·문화 도시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왕의 대게 진상식을 재현하고, 임동창 선생님이 제작한 ‘대게 아리랑’을 처음으로 선 보인 영덕대게축제는 그 위상을 수도권에 알려 지난해보다 57% 증가한 경제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관내 모든 읍면의 읍면지가 발간되어 군민 모두가 역사를 배우고, 군이 직영하고 있는 인문힐링센터 여명은 명상과 힐링을 테마로 이용객이 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이 봉기하기 23년 전인 1871년에 우리나라 최초 농민운동인 이필제의 영해동학혁명을 재조명하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3.18 독립만세 문화재와 6.1 대한민국 의병의 날 정부기념행사 등의 성공적 개최와 만세운동 발상지 기념비 조성, 대형태극기 게양대 건립 등 곳곳에 호국의 상징물을 건립하여 영덕 호국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국내 최고의 영화감독 곽경택 감독의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 개봉되고, 내년 문산호 개관으로 영덕은 새로운 호국 관광지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 넷째로는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영덕농정의 대표정책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농번기 극심한 일손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290농가에 1만6천521명의 인력을 확대 지원하여 적기 영농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농촌의 현실은 인구감소, 고령화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현실이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스마트 팜 유리온실 지도기반을 조성하고, 새 소득작목인 아스파라거스와 멜론 등을 확대 보급하며, 복숭아·송이장터 운영과 귀농귀촌 육성사업, 청년 농업인 양성 등 6차 산업 활성화와 성과를 구체화시켜 농촌경제를 성장시키고, 3년간 준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공모사업과 강구 로컬푸드사업 선정은 유통 기반 조성으로 이어져 한 단계 더 경쟁력 있는 체계로 바꿔 농촌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덕어업은 강구항 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제4차 항만기본계획으로 확대 용역 중이고, 어촌뉴딜300사업이 선정되었으며, 대게 고갈 대비 및 수산인 안전조업을 위해서 지원한 영덕대게누리호가 건조되어서 어업경쟁력 강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송이 생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고 이를 지켜보면서 숲 가꾸기 사업 등 정책의 변화를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며, 바데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등으로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 다섯째, 더 안전한 영덕이 될 것입니다. 2년 연속 태풍피해로 안전은 늘 강조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긴급대피 문자사용을 영덕군이 정부에 건의해 기초단체가 처음으로 실시하고, 지방하천 관리주체 범위와 4.5배 예산확보도 영덕군이 요구하여 제도개선 되었습니다. 읍‧면 주민으로 구성된 방재협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개소로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재해예방과 사건사고 대응에 힘쓰고 있으며, 소상공인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는 풍수해 보험은 가입을 확대하였습니다.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사업 213건 중 201건을 완료하였고,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220건 중 215건은 설계중이며, 5건은 공사 중입니다. 지난해 피해가 컸던 강구 오포2리와 화전천은 우수 저류지 조성과 배수 터널화 사업, 배수펌프장 설치 등으로 복구 계획 중이고, 축산천은 배수처리시설 개선과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올해 발생한 태풍 미탁 피해는 개선사업은 항구적 복구에 치중하고, 민관이 함께 대응해야 안전영덕은 실현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예산안은 민선 7기 3년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로 생활형SOC와 복지확대, 역사·문화 나타내기, 관광활성화 기반조성, 농산어촌 인프라와 안전한 영덕기반 조성, 미래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연이은 태풍 피해지역 자체복구예산과 군민 여러분에게 약속드렸던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더 가치 있는 행정’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100년의 먹거리 창출’과 ‘2천만 관광시대 도약’으로 ‘더 큰 가치 블루시티 영덕’ 성장동력을 높여가는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며, 내년도 주요 군정운영방향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올해보다 18.1%(744억 원) 증가한 총 4천844억 원으로 일반회계 4천200억 원과 특별회계 6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천200억 원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과 교육 분야가 전체의 17.5%인 736억 원을 배정하고, 국토·지역개발과 농업·임업·해양과 산업·중소기업과 교통·물류 등 경제 분야에 28.7%인 1천204억 원, 문화관광과 환경보호, 사회복지와 보건 등 삶의 질 향상분야에 39.6%인 1천662억 원, 예비비와 기타분야에 14.2%인 59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44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177억 원을, 기타특별회계에는 467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군정운영방향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풍피해의 완벽한 복구로 안전한 영덕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143.7% 증가한 415억5천만 원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우수기전 완공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연이은 태풍피해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것은 군민입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태풍개선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배수펌프장과 하천, 소하천, 배수터널사업, 강구 급경사지 복구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침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으로 자연재해위험지역인 도곡·각1리, 강구구교와 홍수범람 피해를 본 하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홍수피해에 맞춰 복구하여 다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며, 상습 침수피해 지역인 괴시리와 벌영리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완료하고, 전체 군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등 소중한 군민의 삶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채워가겠습니다. 안전도시 영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군정 최우선 핵심 사업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더 가치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2천만 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213억 원의 예산으로 광역교통망의 기반위에 역사·문화·해양자원을 관광콘텐츠로 개발하고, 민자투자와 우리역사문화 나타내기, 관광활성화 기반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사업 확정으로 영덕은 더 역사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근대역사문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콘텐츠 하나하나에 근대기 문화가 더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동해중부선 철도가 부산~영덕~삼척까지, 대구~영덕~삼척까지 완공되는 전철이 다니는 시대를 대비해서 철도주변정비를 관광문화와 연계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7번국도와 해안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며, 영양군과 연계하는 영영에코힐링 관광권역사업 마무리와 강구항 개발사업은 단계별 추진하고, 콘도·짚라인·루지·케이블카 설치 등의 민간투자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축산블루시티 조성사업은 축산미항과 새뜰마을, 축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블루로드, 유원지 내 민자사업과 도곡~축산항 간 도로확포장 사업과 연계하여 북부 해양관광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창작 콘텐츠로 영덕군이 개발한 호보트는 영덕국제로봇필름페어에 이어 테마파크로도 조성하며, 문산호 전시관을 개관하고, 나옹왕사 탄신 700주년 선양사업을 구체화 시키고, 고택음악회가 열리는 괴시리 전통마을은 국가 민속마을로 지정될 수 있게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주왕산 국립공원탐방로 정비, 해안누리 워라벨로드 조성과 산림레포츠단지조성 등 영덕의 가치는 고유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 해양자원이 관광콘텐츠 개발로 완성될 것으로 2천만 관광시대 추진동력을 높여가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있는 부자 농산어촌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835억 8천만 원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갖춘 농산어촌으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영덕읍·영해·지품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기초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 나가고, 남정·달산·지품면은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으로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팜 등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다양한 첨단농업기술이 선보이는 농업6차 미래관을 신축하고, 규격별로 엄격한 선별을 거쳐 출하되고 유통 공급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는 첫 삽을 뜨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지속 지원하고,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국내 과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과 축산경쟁력 강화에 힘쓰며,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방지 등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유기질비료 지원과 새로운 유통모델 로컬푸드와 영덕송이·영덕복숭아 장터 운영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미래 영덕농업을 이끌어갈 청년 후계농 정착지원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우수 농특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지속 지원되며, 국제슬로푸드협회 ‘맛의 방주’에 영덕의 맛을 등재시켜 가겠습니다. 임업산촌 분야에서 바데산 자연휴양림 조성,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더 활성화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산림 내 공기 흐름을 적절히 유도하는 숲 가꾸기 사업으로 송이의 경쟁력을 더 높이겠으며, 산불방지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새롭게 바뀌는 어촌정책인 석리항 어촌뉴딜300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대게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다목적 어업 지도선을 운영하고, 대게자원 회복사업과 생분해 어구 시범사업은 지속지원하며, 소규모어항과 지방어항 정비와 강구연안 유휴지 시설조성사업과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확충 등 군민의 소중한 꿈이 영덕의 농산어촌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넷째, 지역개발과 정주기반 조성으로 에코힐링도시 영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개 권역별 발전계획의 실행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개발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민재산권 보호에 일조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생활형SOC사업으로 예주행복드림체육관과 강구 건강활력체육관, 공공도서관과 주차장을 건립해 가겠습니다. 통합도서관 건립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키우고,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 등 청년일자리와 청년창업, 사회적 경제 확대사업을 지속 지원해 가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지원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지원하며, 해안지역 주민과 동해선 열차 관광객을 수송하는 영덕블루시티버스를 본격 운행하여 정주여건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전국최초 유소년 축구특구를 지켜가며 춘계, 추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과 유소년 축구대회 등 대규모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가겠습니다. 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노후 상수관을 정비하며, 지품면은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원활한 급수가 기대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하수도 처리능력을 제고하고, 영덕·강구하수도는 중점관리지역 정비 사업으로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해 나가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축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정책으로 아이들이 숨쉬기 편안한 맑고 깨끗한 영덕으로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섯째, 촘촘한 복지도시 영덕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분야에 지난해보다 13.8% 증가한 953억4천만 원을 지원하고, 보건 분야는 18.9% 증가한 95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영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누리과정과 영육아 보육에 특별히 집중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시설에 지원하며, 청소년이 주인되는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참전유공예우와 보훈수당, 보훈회관 건립 등 다양한 보훈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구 보건지소와 상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응급실, 산부인과와 소아과 운영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은 가족친화 인프라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영덕군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군민 지역사랑 운동에 민관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정부 지속 건의와 해양바이오와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등 미래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50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과 가정에 태양광, 태양열 등의 에너지 공급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매정 농공단지는 코드를 바꿔 수소산업 메카단지로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백지화된 이후 대안사업 중 하나인 3천700여명 규모의 일자리와 1조3천800억 원 상당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정부를 설득하고 소통해서 영덕이 지정 될 수 있도록 도전하겠습니다. 영덕의 미래를 동해바다에서 찾을 것으로 해양생물이 지닌 특이한 생리활성을 바탕으로 항생제와 항암제 등 해양바이오 신약분야 등이 로하스 수산식품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해 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 실증연구를 실시하고, 환동해 스마트 피셔리 테크노파크 조성과 국립해양생물 종 복원센터 건립, 환동해 해양식품산업 스타트업·스마트파크 조성과 국립 기수역 사구센터 조성을 위해 준비하면 영덕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는 완성되어 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 자치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자치분권은 군민이 주인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중심의 자치분권을 주민중심 신행정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정비, 창의적인 정책 발굴, 청렴문화 확산, 그리고 소통행정으로 실현해 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자치분권의 출발점이 되도록 군민이 의견을 모으고 기획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업무에 인력을 확충하는 등 2개 국과 도시디자인과 신설은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 병행하고, 군민 공감 행정은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정책자문위원회와 영덕소통발전위원회를 분과별로 활성화하고,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군정시책 제안, 제도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소극행정과 갑질 피해, 부정청탁에 관해 비밀이 보장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고, 전 직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 알아야 미래를 위한 땀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0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마고소양(麻姑搔痒)의 신념으로 에코힐링도시 블루시티 영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 군민이 제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한 만큼, 2020년 예산안과 많은 일정들을 잘 처리하고 매듭지어 제8대 영덕군의회가 최고의 민생의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더 가치 있는 주민자치시대 실현으로 에코힐링도시 블루시티 영덕이 군 의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동료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 모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29. 영덕군수 이 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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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노인·여성 전담부서 신설한다경상남도, 청년·노인·여성 전담부서 신설한다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혁신 도지사 직속으로 배치 - ‘청년과 노인’ 전담부서 신설로 내년도 도정방향 핵심으로 설정 - 여성권익과 가족지원 업무 강화 위한 여성가족청년국 신설 - 인구정책은 정책기획관 소속 편재, 정책 전반으로 확산 - 일자리경제국 개편 통해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민선7기 경상남도가 사회혁신 본격화, 청년‧노인 문제 해결 및 여성권익‧가족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두 번째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선다. ■ 사회적경제와 인재양성, 사회혁신은 도지사가 직접 챙긴다 기존 사회혁신추진단에 이어 사회적경제추진단과 통합교육추진단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편제한다. 도지사가 강조해 오던 사회혁신, 인재양성 및 사회적경제를 직접 챙기게 됨으로써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도민 참여영역 확대로 사회혁신 추진을 본격화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 2020년 도정운영 핵심방향은 ‘청년과 노인’...전담 조직 신설 청년정책추진단을 확대 신설하여 청년정책 발굴‧지원, 청년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등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기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과 신설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등을 전문적·조직적으로 책임 있게 전담하게 된다. ■ 여성권익‧가족가치 향상을 위한 국(局) 신설 기존 여성가족정책관과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신설 격상하여 여성권익과 가족지원 업무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 7월 여성가족정책연구 기능을 전담하게 될 (가칭)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설립에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목표다. ■ 인구정책, 정책 전반으로 확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의 인구전략담당을 도정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정책기획관 인구정책담당으로 편제하여 된다. 이로써, 도정 주요정책 개발 및 수립 시에 인구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책개발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일자리경제국 직제 개편’,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와 창업 활성화 제고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경제기업정책과를 창업혁신과로 변경하여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정책 총괄 조정, 민생경제 안정 및 창업 활성화 기능을 강화한다. ■ 전담조직(擔當) 신설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가속화 및 평가체계 확립 정책개발 및 성과평가 전담조직(擔當)을 신설하여 신규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도정 4개년 계획’ 이행과제 성과 가속화 및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도정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또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분석과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컨설팅담당을 신설한다. ■ ‘대변인’ 신설, 도정 핵심정책 홍보전담 역할 수행 정책보도 및 도민과의 온‧오프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홍보보좌관(대변인)을 신설하고, 공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변경함으로써 홍보의 전문성과 도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 추진 특히, 인사과 후생담당을 공무원권익담당으로 변경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내부 공무원 권익 향상 전담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전략ㆍ신공항사업단’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편제, 핵심전략사업 추진 가속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을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직제 개편하여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대형프로젝트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핵심전략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한편, 재난안전건설본부의 도로과를 도시교통국으로 이관하여 도로계획 및 교통정책을 연계한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도민 접점 현장 행정서비스 강화 위한 인력 보강 및 국가시책 추진 스마트 팜, 먹거리 지원 및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정부의 핵심과제이면서 주요 국가시책인 수소산업 육성에 매진하게 된다. 경남도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본청은 기존 1실 2본부 10국 68개과에서 1실 2본부 11국 70개과로 1국 2개과가 증설되고, 총 정원은 5,905명에서 6,003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정 사상 처음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미래 행정수요 반영과 부서별 적정인력 배정 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진 것이라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함께 만드는 조직’을 위해 내‧외부 토론과 소통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내부 조직진단과 조직 수요조사 등 면밀한 사전조사를 거쳤고, 실국장 토론회와 도의회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관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조직개편의 전문성을 높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2018년 하반기 대규모 조직개편이 도정운영의 길잡이인 ‘도정 4개년 계획’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번 개편안은 ‘정책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잘하는 기능 중심의 생산적‧효율적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 1월 2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기획관 조직관리담당 한지혁 주무관(055-211-23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청년·노인·여성 전담부서 신설한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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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전국최초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준공행사 개최경상남도, 전국최초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준공행사 개최 - 발전수익 전액 주민복지 활용 위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준공 - 영농형 태양광 운영지원센터 설치로 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한국남동발전 등과 함께 전국 최초의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준공식’을 24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내동캠퍼스에서 개최했다. 이날 준공행사에는 경상남도, 한국남동발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에너지공단을 비롯한 함안군 등 6개 지자체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함안, 고성, 남해, 하동, 함양, 거창 6개 군에서 참여해 추진되며, 해당 설비는 하부에 벼를 재배하고 상부에는 100kW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7월 한국남동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마을 대표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경남도와 시군은 행정지원을, 한국남동발전은 예산지원을, 참여마을은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올해 7월, 경남과기대에 운영지원센터를 구축해 일사량 등 빅데이터를 관리하며, 효율적 운영과 대상지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경남도는 이번 시범사업이 영농형태양광 설비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으로 이어져 지금보다 손쉽게 태양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향후 민간투자 사업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의 훼손없이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복지 해결과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인 농민의 공감 조성을 위해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을 활용했으며, 전력 판매금 중 임대료, 유지보수 등 기타 경비를 제외한 수익전액은 마을주민복지에 쓰일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에너지산업과 이도연 주무관(055-211-35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전국최초 농민참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준공행사 개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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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산업단지가 청년 친화형으로 바뀐다! -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化 등 근로ㆍ정주 환경 제도개선 - 【시행령 개정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단지가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의 배치·관리되고 노후화 등으로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하여,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함에 따라, ㅇ 상기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18.3.22)하고, 이에 포함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산업단지 지원기관 범위 네거티브化(안 제6조제6항) ㅇ 근로자들의 편리한 근로·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지원기관에 포함하여 산업단지 內 입주를 허용함 * (현행)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 가능(열거형) (개선)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 입주 가능(네거티브)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설치면적 확대(안 제36조의4제4항) ㅇ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상향함 *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舊 아파트형 공장)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보험·교육업 등을 하기 위한 시설, 물류시설, 어린이집·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 합리화(안 제58조의5제1항 및 제4항) ㅇ 복합구역*으로의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산정하고, * 산업·지원·공공시설이 하나의 용지에 입주 가능한 구역(산업용도 50% 이상 사용 의무) -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12.5%(현행 25%)로 하향 조정함 □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근로자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ㅇ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향후 계획】 □ 금번 개정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도입으로,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네거티브존 도입도 연내 개선할 예정*임 *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7~9월) →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상정(10월) 추진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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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력 이끌겠습니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있는 청년창업, 중소-벤처기업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를 통해 기금을 투자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9일(월) 모태펀드에 대한 기금 출자 근거를 마련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8.20)에 따라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본격 추진한다.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추진한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모태펀드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에 도시재생 계정 신설을 요청(8.30)하였다. *「도시재생 모태펀드 투자대상 판별·평가」(주택도시보증공사, ’19.3∼’19.6) 그간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5개 유형*의 뉴딜사업을 지식산업센터, 생활SOC 건설 등 개별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는데, 이에 나아가 청년창업, 벤처기업 등을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해서 모태펀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모태펀드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구조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과 민간투자금을 합하여 3년간 총 625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주택도시기금이 200억 원을, 민간이 50억 원을 각각 출자하여 최소 250억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에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모태펀드 내 도시재생 계정을 신설하고,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 및 심사를 거쳐 11월에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투자자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20년 1분기까지 자펀드를 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투자를 원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찾아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자펀드 운용사가 청년창업 관련 행사에서 수상기록이 있는 기업, 비수도권 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성과보수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예) 조합결성 총액의 50% 이상을 비수도권 기업에 투자한 경우 기준수익률 1%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최대 10% 이내에서 지급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단장은 “정부는 도시재생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을 지원·육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용사 모집요강은 오는 10월 중 한국벤처투자(www.k-vic.co.kr)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