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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의결[파이널2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제325회 임시회 기간인 8월 24일 위원회를 개최해 소관 실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건의 동의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6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일반회계)의 규모는 1조 6,532억 2,414만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169억 2,631만원이 증액(7.73%) 편성되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정부 추경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정책사업의 추경편성 필요성과 시급성,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일자리창출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 대중교통 지원 대책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춘우(영천)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은데,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은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서 선정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이종열(영양) 의원은 시내·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과 관련해 “정확한 산출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채 손실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택시감차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지원되는 택시 감차비는 기사들의 수요를 이끌 수 없다.”면서, “국비 추가 확보 및 도비 편성을 통해서 감차비를 증액해 보상비 현실화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감차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선희(비례) 의원은 청년정책관실 소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지원 사업 및 학사학위 취득 지원 사업 관련해 “해당 사업 지원 대상 학생수가 계획보다 적게 모집된 것은 줄어드는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발생하는 문제니, 수요예측을 면밀히 하라.”고 당부하였고, “두 사업은 지원 취지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되니,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영서(문경) 의원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산하기관의 구체적인 연구 실적이 부진한데, 도와의 동반자적 관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며, “산하기관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현장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발행과 관련해 “지역사랑 상품권이 배달 앱 등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독려하여 달라.”고 주문하였고, “최근 환동해지역본부에 채용된 동해안정책자문관의 구체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득환(구미) 의원은 “우리 지역의 모바일택시 기사들이 내는 수수료가 전부 본사가 있는 타지역으로 유출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 지역에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콜택시 사업을 도에서 통합 관리해서 대기업 택시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의원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도,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간 원할한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집행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공유하면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배진석(경주) 기획경제위원장은 “우리 기획경제위 소관 부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심 끝에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마음을 알기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꼼꼼히 검증하고자 많이 노력했다.”면서, “하루 빨리 코로나19로 힘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도민들이 행복해 질수 있도록 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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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기계사고 피해 군민 유가족에 군민안전보험금 지급[파이널24]장흥군은 농기계 이용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군민의 유가족에게 보험사 심사를 거쳐 지난 19일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흥군에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험금을 수령한 유가족은 불의의 사고로 상심이 큰 가운데 이번 장흥군 군민안전보험 덕분에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 가능하며 장흥군에서 보험금을 전액 부담해 시행된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해 보장항목을 기존 13개에서 강력범죄 상해(100만원)와 감염병 사망(100만원) 2가지 항목을 추가, 15개로 확대했으며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3개 항목에 대한 보장금액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군민안전보험 보장 내용과 한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의료사고 사망 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2,0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강력범죄 상해 100만 원, 감염병 사망 100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군민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관련 문의는 장흥군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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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4차산업혁명 선도할 로드맵 마련”[파이널2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25일 충남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충남ICT(정보통신기술산업)융합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한 계룡 하대실 2지구와 아산 탕정 공공주택사업 예정지에는 공동 및 단독주택 용지와 공공기관 청사, 체육공원, 도로, 소하천 등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된다. 완공되면 도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되고 충남의 신성장 거점으로서 새로운 발전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계룡‧아산시의 뛰어난 접근성을 살려 행정‧문화뿐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 충남이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중교통과 교육환경, 생활편의시설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전국에서 가장 삶의 질 높은 명품도시로 조성하자”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은 충남ICT융합산업협회 회원사와 만나 충남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정보통신 분야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기경위는 충남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2.0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품질 역량강화 및 지역 업체에 대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충남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제철 등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을 통해 발전해왔지만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충남이 선도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역설했다.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해 조심스럽기도 했지만 이번 현장방문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진행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제11대 의회를 마치는 날까지 현장 중심의 의정을 통해 충남의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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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로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파이널24]동작구가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정류소 승차대 8개소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역 내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는 117개소로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63개소이다. 구는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승차대가 미설치됐거나 노후된 정류소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10월까지 8개소에 공사를 시행해 총 70개의 시내버스 정류소 승차대를 설치 완료한다. 승차대가 없는 버스정류소는 여름철 폭우나 폭염 시 주민들의 대기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구는 승차대 설치 민원이 다수인 곳을 신규 설치 대상지로 우선 선정하였다. 또한 현장조사 결과 통행 불편이 없고, 설치환경이 적합한 곳을 골라 ▲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 ▲대림초등학교 ▲사당동 대아신협 앞 ▲상도3차 삼성래미안 후문 등 7곳에 버스 승차대를 신규 설치한다. 버스승차대 노후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정류소 1곳(장승배기역)은 승차대를 교체한다. 구는 향후 승차대 설치 신규 및 교체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미설치에 따른 시내버스 이용불편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나가며, 하반기에는 대대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이현재 교통행정과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보행안전과 교통 편의를 위해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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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선·강북횡단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파이널24]양천구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동·서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동선(신월∼당산)’과 등촌로(목3, 4동)를 경유하는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경전철사업’이 “2021년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목동선 경전철사업은 당초 2005년 양천구가 서울시에 제안하여 2008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한 사업이었으나, 당초 사업방식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그간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없어 진행이 미뤄져 왔다. 이에 구는 지난 민선 6기에 들어 「도시철도사업 추진 구청장 방침」을 수립하고,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목동선 재정사업 전환 및 전면 지하화와 조기착공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0년 11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고시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처음 포함되어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은 목동역에서 등촌로를 경유하여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으로, 목3동·목4동 지역(등촌로)의 철도교통 서비스 증대와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강북횡단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은 조사수행기관(KDI, 조세원)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양천구는 노선별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이 선정돼 조사에 착수하면 목동선 등 경전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조사수행기관(KDI 등)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목동선, 강북횡단선이 이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관에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이를 통해 관내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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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 당진시장,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행정력 집중할 것[파이널24]당진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영제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24일 ‘당진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홍장 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원, 당진여객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 대중교통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회 주요 내용으로는 ▲당진시 버스 실태와 문제점 ▲장래 여건변화와 버스 교통 비전 ▲버스 공영제 타당성 및 실행방안 검토 ▲버스 공영제 실행 방향 등이 다뤄졌다. 용역에서는 버스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 특성에 맞는 교통체계가 필요하다며, 시의 공영제 도입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운수사와 공영제 도입을 위한 활동 및 버스 운영체계와 노선 등을 고민하고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용역 결과를 운수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업자산평가 등이 이뤄진 후 협상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공영제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운수업체와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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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하철 상가 활성화 방안 모색[파이널24]하남시가 지하철 역사 및 상가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하남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남선 상가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관계 전문가와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상호 시장과 관계 공무원, 민간전문가와 시민 등 20여 명이 참여해 지하철 5호선 하남선 개통 초기에 따른 지하철 역사 및 상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하남선은 지난해 8월 개통 이후 원도심과 신도심 연계로 지역 균형 발전 및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잠실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주는 등 대중교통 이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하남선 지하상가와 부대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적자가 늘고, 역사 내 편의시설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남아 있다. 이에 시는 지하철 역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역사 활성화 프로젝트’팀을 신설한 데 이어, 23일 김상호 시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이날 시민들은 간담회에서 “입주 초기 지하철 역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등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며, “역세권 지구단위 개발과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조성, 검단산역과 시청역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역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하철역을 시민 편의시설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지하철역에 무인 민원기를 설치하고, 시민 만남의 광장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관 운영,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터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호 시장은 “하남시가 지하철 시대를 맞으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빛나는 부분은 더욱 빛나게 하고 개선할 부분은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최선의 방안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단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추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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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한국철도공사, 청소년 꿈 응원 위한 동행[파이널24]시흥시가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월 23일 한국철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사업’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내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기본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의 이동기본권 강화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각 기관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보 공유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향후 버스와 전철의 이용 편익 증진, 서비스 개발 등 대중교통 발전 견인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만 16세~18세를 시작으로 약 1만 5천 명가량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대상자 확대를 검토 중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청소년들이 교통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앞으로도 시흥시 청소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협약이 본 사업과 더불어 2025년 관내 5개 노선의 전철 개통을 앞두고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및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9월까지 기본교통비 홈페이지와 앱을 구축하고 접수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기본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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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철도역사 이전 합동대책 운영회의 개최[파이널24]경주시는 지난 20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경주시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역사 이전 합동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올해 12월 동해선과 중앙선의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방안 강구, 기존 경주역 및 동해남부선 폐역·폐선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시는 경주역-신경주역 통합과 아화역·서경주역·안강역 신설, 철도 노선 변경 등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펼쳤다. 논의 결과 도로 이정표 정비, 대중교통 노선 및 환승 시스템 점검, SNS 등을 이용한 관광 홍보, 시티버스 운행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복선전철 개통과 폐역·폐선 활용방안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며, “새로운 철도시대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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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철도역사 이전 합동대책 운영회의 개최(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는 지난 20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진태 경주시 도시개발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역사 이전 합동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올해 12월 동해선과 중앙선의 복선전철 개통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방안 강구, 기존 경주역 및 동해남부선 폐역·폐선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시는 경주역-신경주역 통합과 아화역·서경주역·안강역 신설, 철도 노선 변경 등에 대해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논의를 펼쳤다. 논의 결과 도로 이정표 정비, 대중교통 노선 및 환승 시스템 점검, SNS 등을 이용한 관광 홍보, 시티버스 운행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복선전철 개통과 폐역·폐선 활용방안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다”며, “새로운 철도시대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