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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천310억 증액 2회 추경안 긴급 편성[파이널24]전라남도는 6천310억 원이 증액된 11조 478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은 20일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회복을 위해 34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 추경에 신속하게 대응, 코로나19 극복과 도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회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경 재원은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 4천880억 원과 보통교부세 1천430억 원이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호우피해 지원과 백신․방역,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분야별로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천342억 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 3천870억 원을 배정했다. 국민지원금 신청․접수를 위한 인건비, 홍보비 등 지방비 3억 원은 도가 전액 부담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생계지원비 110억 원, 긴급복지지원 71억 원 등 362억 원도 포함됐다. 고용안정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0억 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소득과 고용이 불안정한 시외․농어촌․고속․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67억 원,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을 위한 소상공인 브릿지보증 등 43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440억 원이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 8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비 116억 원,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 행사 지원 등 244억 원이다. 차질 없는 백신 접종과 방역 강화를 위해 140억 원을 투입한다. 백신접종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100억 원, 내외국인이 안전하게 전남을 방문하도록 지원하는 관광지 방역 등 40억 원이다. 호우피해 복구와 도민 안전을 위해 290억 원을 편성했다. 전남도의 강력한 건의에 따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장흥, 강진, 해남, 진도의 피해복구를 위해 220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 건의를 통해 확보한 전복 우량 종묘지원 28억 원, 전복 가두리 그물망 설치지원 17억 원이 포함됐다. 폭염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산은 25억 원이다. 이밖에 ‘전남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적 지방채 상환을 위한 700억 원 등 988억 원도 추경예산에 담겼다. 명창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지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최대한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보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의신청에 대해선 적극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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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장기 계류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파이널24]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은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오는 8~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생법안으로 통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민간참여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차례 심사를 하고도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9개월째 장기 계류중이었으며, 자칫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정오 의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난 5월 21일 장흥군에서 개최된 제259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고향세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켰으며, 6월 22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된 제235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전남대표회장 자격으로 동 결의안을 제안설명하고 원안가결하여 청와대, 국회 및 정부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7월 1일에는 주무부처인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법안 처리를 위해 전방위로 노력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고향세법 부의를 요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행정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이 속도를 내면 오는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오 의장은 "지방분권, 재정분권은 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도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개선은 속도가 너무 더딘 가운데 농촌소멸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세법이 필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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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 19 극복! ‘온라인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개최![파이널24]전라북도는 제12회 ‘전라북도 온라인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를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39일간 우체국(e-post)쇼핑몰과 연계하여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마을기업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하여 우체국 쇼핑몰(e-post)를 통한 ‘온라인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우수마을기업 제품 할인 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온라인 한가위 큰장터에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전북정보화마을협의회’, ‘전북광역자활센터’,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 ‘삼락장터직거래사업단’,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8개 기관(단체), 126개 마을기업이 참여한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를 통해 126개 우수마을기업이 준비한 314개 상품을 1만원대 실속 선물세트에서 10만원대 최고급 홍삼세트까지 10~20%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9월 11일 10시부터는 전북도의회 주차장에서 사과, 박대, 떡갈비, 돈까스, 한과, 재래김 등 8개 품목 1,900세트를 준비하여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직접 선보일 계획이다. 농축산식품 신원식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마을기업이 이번 온라인 한가위 큰장터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도민들께서도 우수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코로나 19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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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공식 인증[파이널24]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8년간의 교육기부와 진로체험 실적 등의 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등의 인증 심사를 통과해 교육부로부터‘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2021.7~2024.7)’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란 교육부에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을 선정해 진로체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진로 체험기관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식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교육시설, 수행실적, 업무지속성 등의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부적절한 지표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기존 프로그램 운영 실적과 향후 3년간 계획도 검토하는 등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연구원은 2013년부터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교육 서포터즈 활동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과학체험교실, 과학실험 특강, 연구원 초청 실험실 견학, 자유학기제 과학실험 수업지원, 영천 식품과학마이스터고 특별 실무교육 및 다양한 진로 멘토링 등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구원이 보유한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과학교육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간의 과학교육 격차 해소와 수준 높은 과학 실험 교육을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기 위해 경북 북부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백하주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감염병 검사를 수행하면서도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한 결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공식 인증돼 그 의의가 크다”며, “지역의 학생 누구나 수준 높은 과학교육을 받고 첨단 과학기기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교육기부를 지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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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1 전국 지자체 평가 농어촌그룹 전국 8위[파이널24](사)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양구군은 전국의 모든 군(郡)이 포함된 농어촌그룹 종합순위에서 전국 8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양구군의 종합순위는 2019년 13위, 지난해 9위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으며, 2년 연속으로 10위 이내에 포함됐다. 또한 농어촌그룹의 행정서비스 부문에서도 전국 6위를 기록함으로써 지난해 4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10위 내에 자리하면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지방자치학회는 최북단 접경지에 자리한 강원도 양구군은 행정서비스 부문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구군은 지난 5월 박수근미술관에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가족이 기증한 작품을 선보이는 특별전을 열었고, ‘아기 업은 소녀’, ‘한가한 오후’ 등 박수근(1914~1965) 화백의 고향으로 돌아온 명작을 만나려고 평소의 10배가 넘는 애호가들이 양구를 찾은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순위 상승에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전국의 모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 따른 것으로, 행정서비스(55%), 재정역량(40%), 행정안전부 혁신평가(5%)가 종합됐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가 직접 작성해 제출한 평가서류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술 전문단체인 지방자치학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지표와 통계자료를 분석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인묵 군수는 “매우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우리 양구군의 전국 종합순위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상승한 것은 양구군의 행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행정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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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송기섭 군수, 가을장마 대비 재해위험 지역 점검 실시[파이널24]송기섭 진천군수가 오는 토요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을장마에 대비해 관내 재해위험 지역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된 점검은 지난해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진천읍 연곡리 일원과 농어촌도로 104호선, 급경사지, 소하천 등에서 이뤄졌다. 이와 함께 보다 많은 지역을 점검하기 위해 군 안전총괄과와 해당 읍‧면 산업개발팀의 합동점검반을 구성, 지역 곳곳을 살피도록 지시했다. 지난 2020년 여름, 진천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며 12가구 2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건물 52동, 농경지 141.9ha가 물에 잠기는 등 52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 진천읍, 백곡면 등 2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군은 1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피해 복구를 추진해 왔으며 142개 중 141개 현장의 복구 작업을 완료한 상황이다. 송 군수는 피해 복구지에서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 작업 결과를 꼼꼼히 체크했으며 소하천의 지장물, 통수 위험요인, 낙석·붕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 등을 살폈다. 송 군수는 “지난해 호우 피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을 보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군수로써 많은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꼈다”며 “공직자들과 장마 대비에 철저를 기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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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국가가 나서야” 범정부 TF구성 건의[파이널24]경기도가 열악한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도출·실행하기 위해 각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그간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큰 범위 안에서 논의되고 사회적 협의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 문제는 외국인노동자와 농장주(고용주),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얽혀있고, 근로기준법, 농지법 등 각종 법령과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고용주 개인의 양심이나 관할 지자체, 단일부처에만 맡겨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불법 가설 건축물(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나, 농촌지역의 경제적 어려움과 농작업의 특성상 실행이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노동자, 농장주(고용주) 등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뜻을 적극 피력했다. 또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적법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농촌현실을 고려해 고용주와 노동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함께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며 “관련부처들이 적극 나서 범정부 TF구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그간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 주택, 농업, 축산 등 다방면에서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전담 TF를 구성해 현장방문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외국인노동자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해 ‘거점형’, ‘직주근접형’, ‘빈건물 활용형’ 등 총 3개 유형의 새로운 주거모델을 발굴해 제안한 바 있다. 이밖에도 전문 상담가를 활용한 외국인노동자 생활․인권 관련 현장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을 신규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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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제2회 추경예산 1,120억원 증액된“1조2,910억원”편성[파이널24]김천시는 제2회 추경예산안 1,120억원을 편성하여 18일 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 1조 1,790억원 보다 9.53%증가한 1조 2,910억원 규모로 일반회계 1,026억원, 특별회계 94억원 등 총 1,120억원이 증액되었다. 추경 소요재원으로는 보통교부세 추가분 320억원과 202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0억원, 국도비보조금 44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사업구간 감소 및 사업 취소, 내부유보금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을 마련하였다. 이번추경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하여 소득하위 88%의 시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상생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긴급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과 희망근로 및 노인일자리 확대 등 사업과 함께 그동안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한 재정부담으로 지연되었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 19 대응 주요사업으로 상생국민지원금 315억원, 코로나19 한시생계지원 16억원, 코로나19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0억원, 코로나19 대응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2억원, 코로나19 피해 농어촌버스 손실금 지원 9억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 3억원 등 총 380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7억원,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2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2억원 등 총 54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오랜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소규모 배수로 정비사업 등 243건 127억원,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 등 30건 29억원,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 등 특별조정교부금사업 25건 25억원 등 총 193억원을 편성하였다. 그 외에 기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거문들~국도대간 교차로 설치사업 보상비 10억원, 아포 제석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8억원, 매목 게이트볼장 조성 5억원, 고성산둘레길 조성사업 6억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공사 6억원 등 90억원을 편성하였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제4차 대유행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배분해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여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오는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열리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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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답이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 주요 현안 사업장 현지 점검[파이널24]김재종 옥천군수가 17일부터 2일간 주요 현안 사업인 향수호수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7개소에 대하여 추진 상황 점검 및 사업장 안전 등을 위한 현지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 점검은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 사업 방향 설정 및 예산 확보 등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점검했다. 17일 향수호수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50억원)과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53억원)에 현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향수호수길 붕괴위험정비 사업에 대하여는 낙석방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과“향수바람길과 연계 하여 방문객들에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추가 코스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18일에는 청성 화동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94억원), 청성 삼남-소서간 군도확포장 공사(35억원), 장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20억원),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55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39억 원)에 대하여 점검했다. 도로 및 차고지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재해위험지구 및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가뭄 및 홍수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이날 점검에서 여러 당부사항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다소 침체되어 있는데, 군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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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파이널24]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조광주, 성남3)는 17일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체결한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하여 실시된 일곱번째 인사검증으로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안대성 후보자는 한신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서강대학교 광고홍보 석사를 수료 하였으며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 이사장,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자문위원을 거쳐, 현재는 커뮤니티링크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날 청문위원들은 경기도 농정실행의 최일선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진흥원 운영 방향, 경영전략 및 미래 비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도정 및 자치분권에 관한 전반적 질의도 이어나갔다. 또한 농어촌의 환경·생태·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농어촌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도민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역할을 강조하며, 다양한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귀농귀촌 및 도시농업 활성화 등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이루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관해 질의를 하며 후보자의 전문성을 심층 검증하는데 주력하였다. 인사청문위원회는 후보자의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 이해도 등을 종합 검토 및 평가하여 이번달 중 최종 청문결과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