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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인물과 정책+공약 검증이 우선시 되는 선거를 기대한다.”(파이널24) 권태윤 기자 = “공천만 받아오면 표 줄게...지팡이만 꽂아도 당선이다.”라고 한다. 국민의힘 공천이야기다. 오랜 기간 지역 정치적 정서의 병폐인 게 사실이지만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결격사유가 많은 인물, 정치인으로 부적합한 후보, 전과자라도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게 영덕지방선거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 보면 바뀌지 않는다. 이러니 지역 정치인들 대부분은 선거를 앞두고 참신한 정책과 공약 개발은 뒷전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데 갖은 술수를 다 쓸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주민들이 정치인 그들에게 부채질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수 있다. 참신한 정책과 공약개발, 오랜 기간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아 지역을 발전시켜보려는 정치인들은 결국 공천하나에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게 영덕지방선거의 현주소다. 물론 이는 영덕만이 아니고, 경북 자치단체 대부분이 그렇다. 유권자들의 생각이 깨어나지 않는 이상 이번 6.1 지방선거도 재탕할 게 뻔하다. 역대 가장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6.1 지방선거 영덕군수 선거는 대략 8~9명의 예비후보들이 자천타천으로 출마선언을 했다. 이들 모두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위해 여러 채널을 동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를 비롯해 도의원, 군의원 등의 공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는 결국 후보들 저마다 국회의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꼼수를 부를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국민의힘 공천을 갖고 오라고 명령했다. 그래야 당선을 시켜준단다. 인물도, 정책도, 공약도, 미래발전을 위한 방향제시도 필요 없다. 오직 공천뿐이다. 기우려진 운동장에서 싸움은 해보나 마나다. 결과는 뻔하다. 국민의힘 공천을 경매로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낙찰금액이 매겨진 뒤 주인을 찾아갈 것이다. 병폐다. 정치인들보다는 주민들과 유권자들의 생각이 깨어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선거병폐는 절대 치료될 수 없는 게 영덕지방선거다. 지난해 대한민국 정치판에 36세 이준석이 제1야당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되자 ‘한국 주요 정당 역사상 가장 젊은 당수’라며 주목했다. 또 이번에는 구름과 바람을 몰고 혜성처럼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존 한국정치 판도를 뒤흔들었다. 이는 오랜 기간 정치를 하지 않아도 국민들로부터 신망만 받으면 한국정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다, 이준석의 당선은 꼼수가 아닌 실력 대 실력으로 맞붙어 일궈낸 소중한 성과란 점에서 주목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도 국민들은 곪을 대로 곪은 한국 정치사의 뿌리 깊은 병폐를 도려낼 마지막 기회라며 표를 줬다. 실제 한국 정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정도로 썩어 버렸다는 것이 중론이다. 멀쩡한 사람도 정치판에 뛰어들면 이상해져 버리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병폐의 근간에 지역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지역주의는 국민에게 주권 상실이란 결과를 강요했다. 선거 때 마음 가는 사람이 있어도 지역이 미는 정당의 후보가 있다면 어디 가서 표현을 못한다. 당사자가 가진 주권을 ‘다른 사람의 당선을 막기 위해 하는 선택’을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기이한 일이 수 십 년 되풀이 되면서 국민은 주권 상실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됐고, 정치인은 착각에 빠졌다. 은혜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는데 지금이 꼭 그렇다. 큰 착각인데 이제까지는 이를 묵인하다시피 했다. 그렇다 보니 당선만 되면 주민을 우습게 보는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안하무인에 특권의식까지 장착한 ‘당선’은 주민 대하기를 마치 종 부리듯 한다. ‘지팡이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식 지역 패권에 기반 하는 지도자가 문제다. 이런 지도자는 “우리가 남이가”라며 뭉치라고만 할 뿐 왜 뭉쳐야 하는지, 뭉쳐서 이뤄낼 대의(大義)가 무엇인지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 그동안 4류 라고 폄훼했던 정치판이 변화의 조짐을 보일 때 우리 국민들은 ‘남 탓 말고 나부터’란 마음가짐으로 새 판 짜기에 동참해야한다. 그래서 오는 6.1 지방선거부터는 특정 정당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후보가 우리지역을 발전시켜낼지 잘 고른 뒤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는 수준 높은 생각의 행동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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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수, 선거 80일 전 모든 후보 국민의힘 공천에 올인...경선이냐 중앙당 공천이냐 이것이 관건(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치열한 접전 끝에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내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 이제 또 국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다. 영덕군수선거가 불과 80일 남았다. 6월1일에 실시된다. 물론 도지사도 도의원과 군의원도 같은 날 선출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영덕군민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선거는 영덕군수 선거다. 80일이면 짧은 기간이다. 영덕군수 선거에 누가 출마하는지 지금의 여론상황은 어떤지 정리했다. 국민의힘은 대략 8~9명의 주자가 움직이고 있다. 현직 이희진 군수를 비롯해 황재철 전 경북도의원, 김광열 전 영덕군기획감사실장, 장성욱 전 문경부시장, 박경수 전 계명대 교수, 박병일 영덕사랑회 회장, 황승일 전 강구면장, 이상직 전 한수원이사회 의장까지 자천타천으로 언론을 통해 출마를 표명했다. 여기에 최근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줄곧 모습을 드러낸 손경찬 전 경북도의원의 출마설도 지역에서 조심스럽게 나돌고 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일부터 입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영덕군수 후보들 모두 국민의힘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경선이냐 중앙당 전략공천이냐 이것이 관건이다. 현직 이희진 군수는 3선 당선을 향해 움직인다. 현직군수라는 프리미엄이 있어서 인지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기대이하의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선두다.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이끌어 낸 김광열 후보와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다소 낮은 지지율을 얻은 황재철 후보는 현직 이희진 군수를 상대할 확실한 대항마다. 이밖에 기타 후보들은 세 명의 후보들보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자리 수 지지율로 행보에 탄력을 붙이기 힘든 상황이다. 이들 모두 국민의힘 공천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얻지 못한 이강석 전 영덕군의회 의장은 경북도의원 출마로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인물의 행보도 눈에 띈다. 최근 대통령선거를 통해 자주 모습을 나타낸 손경찬 전 경북도의원이다. 손 전 도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중앙에서 많은 활동을 한건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지역에서 제가 이번 군수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제 개인적으로 출마를 고려하고는 있지 않다. 다만 지역 지인들로부터 출마권유를 여러 차례 받은 건 사실이다.”고 전했다. 군수후보 공천과정에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4월 중순쯤 국민의힘 공천자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공천과정에서 탈당하는 후보들도 일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당 전략공천은 말할 것도 없고, 경선공천이 실시될 경우 탈락하는 후보는 군수출마에 나설 수 없는 경선 당헌규정에 의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에 무게를 둘 수 있다. 국민의힘 공천자가 확정된 뒤 무소속 후보들끼리의 단일화 작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단일후보로 확정된 후보는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판세상황은 국민의힘 공천을 손에 쥔다 해도 당선 보장을 낙관할 수 없다. 진흙탕 싸움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리저리 복잡한 셈법의 6.1 지방선거 영덕군수 선거다. 국민의힘이 군수후보 선출을 경선으로 하느냐 중앙당이 공천을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후보들마다 분석이 엇갈린다. 많은 당원을 확보한 후보는 경선을 주장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당원확보가 적은 후보는 중앙당의 공천을 기대할 것이다. 경선이 이뤄질지 직접 공천을 실시할 것인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지역구의 현역 국회의원인 김희국 의원은 어떤 식으로든 군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정가의 분석이 유력하다. 과연 어떤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지 궁금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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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세계 1위 여행출판사 ‘론리 플래닛’의 올해 최고 여행지에 선정된 경주가 이번엔 정부 주관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대표 관광1번지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게 됐다. 경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2022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국비 35억원을 포함해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은 특정관광구역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관광 콘텐츠와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관광명소형(전국 지자체) △강소형(인구 15만명 미만 지자체) △교통연계형(지역공항, 고속철도 등 보유 지자체) 유형으로 나눠 공모가 진행됐다. 그 결과 경주는 관광명소형에 남원과 함께 선정됐다. 이밖에도 ‘교통연계형’에는 울산 남구와 청주, ‘강소형’에는 양양, 하동 등 전국 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황리단길과 대릉원 지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관광 콘텐츠와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역사문화 기반의 아날로그 관광도시에서 디지털 기반 스마트 관광도시로의 전환에 나서게 된다. 특히 황리단길 대릉원지구를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로 구현하고 신라시대 유물의 증강현실 전문 안내 관광을 제공하는 등 경험형 디지털 역사·문화 콘텐츠를 중점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예약과 결제를 하나로 이어주는 통합스마트관광플랫폼 ‘경주로ON’ ▲온-오프라인 여행자 라운지 ‘황리단’ ▲지능정보형 교통시스템과 연계한 교통원스톱해결서비스 ‘경주 스마트 마(馬)’ ▲여행 불편사항을 실시간 해결할 수 있는 ‘경주 스마트 통(通)’ ▲역사 관광자원을 디지털 게임으로 만들어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는 ‘스마트 Scene(新)세상’ 등 스마트 관광 5대 요소를 구축해 경주만의 차별화된 관광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 앱의 원활한 연동을 위해 KT와 SK 등 통신사를 포함한 관련기업 13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사업체 누구나 쉽게 상품을 올리고 통합 관리하며, 여행자는 쉽게 관광지 정보를 얻고 편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에 따라 경주시는 찬란한 신라천년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신라 왕경 복원사업과 함께 관광산업 디지털화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증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스마트관광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지역 주민과 유관기관,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스마트관광모델을 황리단길과 대릉원 지구를 시작으로 중심상권, 읍성권역, 불국사권 및 8개 국립공원권역과 해양권역으로 확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황리단길 대릉원지구 등 특화구역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으로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신 김석기 국회의원과 사업 유치에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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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항→‘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 변경된다(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 포항공항 명칭이 ‘포항경주공항’으로 바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위원회가 포항공항 명칭을 ‘포항경주공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이다.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은 공항명에 관광도시 경주를 함께 담아 인지도와 이용률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주는 공항을 갖춘 국제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경주시는 포항경주공항과 보문단지 등 주요 관광지를 잇는 버스 노선 신설 등을 추진해 수도권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와 포항시는 명칭 변경을 위해 2020년 12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강덕 포항시장, 양 도시 시의회의장,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공항 명칭 변경 서명식을 가지고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국토부는 건의서 검토 후 지난해 9월 전국 공항 명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항명칭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경주·포항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한국공항공사 심의위원회와 국토부 항공정책위원회 등을 거쳐 ‘포항경주공항’으로 최종 변경이 됐으며, 이는 국내 최초 사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포항경주공항 명칭 변경을 환영하며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면서, “공항노선버스 개통, 시설물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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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회의원, 포항남부소방서직원 격려 방문(파이널24) 손호림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 울릉군)은 4일 오후 포항남부소방서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및 각종 현장활동 시 소방대원 안전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동업 도의원 등과 함께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울릉소방서 및 구룡포119안전센터 신축 등 관련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치민 포항남부소방서장은 지난해 발생한 화재, 구조, 구급 출동현황 공유하였으며, 설 명절 특별경계기간 동안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추진 결과를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설 명절 화재예방 및 각종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노력한 포항남부소방서 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한 포항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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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회의원, 설 명절 포항북부소방서 격려방문(파이널24) 손호림 기자 = 포항시 북구 국회의원 김정재는 29일, 포항북부소방서를 방문해 설 명절 화재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해 근무중인 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청사이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민족대명절인 설 연휴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낡은 청사의 이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의원 김정재, 경상북도의원 김희수, 박용선 및 포항북부소방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류득곤 포항북부서장은 지난해 발생한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상황을 공유하며 시민안전 및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청사를 이전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설 명절에도 화재예방 및 각종 사고 대응을 위해 노력중인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방대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구축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감사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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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울진 선대위 발대식 “필승 결의대회” 성황리 개최(파이널24) 권태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울진(황재선 위원장)지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앞으로’ ‘제대로’ ‘나를위해 이재명’이란 슬로건을 걸고 지역의 대전환을 위해 선대위 발대식 및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원욱(화성.을)국회의원 △장세호(경북도당)위원장 △이우원(경북도당)수석부위원장 △황재선(영주.영양.봉화.울진)위원장 △강부송(군위.의성.청송.영덕)위원장 △김위한(안동.예천)위원장 △장영호(영양군의회)의장 △각지역 시.의원,이경란(안동),정복순(안동),정길수(상주),이재형(영주),장영희(영주),홍현국(영양)군의원 △지역소장 남승모(영양),류승하(봉화),김진원(울진) △경북도당 관계자 송성일,권태우,정용채,이수강,△임채곤(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황재천(금계 황준량 문중의 후손) △김대현(안동김씨 정헌공 진사공파 종손)△지역위 공동선대위원장 이종순,박도우(봉화),장덕중(울진) 등 지역위 당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역위 선대본 황재선 선대위원장과 공동 선대위원장 등 선대본부장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대신해 장세호(경북도당)위원장이 임명장을 수여 했으며 ▶영주시는 “담대한 회복 행복한 변화“ ▶영양군은 ”매운영양,청정영양 대전환의 출발점" ▶봉화군는 “함께가자” ▶울진군은 “행복한 도전”이란 슬로건을 걸고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고 결의했다. 이원욱(화성,을)국회의원은 이날 출범식 축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전환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최적임자”라면서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이 이재명의 바람을 만들어 내는 그 중심이 돼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 승리로 이끌어 달라”고 강조하고 "이재명캠프 선대위 조직위원장으로서 각지역 선대위가 그 본연의 역할을 함에 있어 시너지를 발휘할수 있도록 본캠프 선대위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세호(경북도당)위원장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때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마다 그 중심에 경북민이 있었다"면서 "이번 20대 대선에서 반드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서 경북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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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정부에 탈원전 대안사업·특별법 촉구(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이희진 영덕군수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지역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원전유치 특별지원 가산금 380억원 처분 취소 및 원전피해지역 미래먹거리 사업 지원을 위한 탈원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분석 용역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를 비롯해, 이희진 영덕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전찬걸 울진군수 등 원전이 위치한 3개 시·군 단체장과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해당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만나 정부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도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분석 용역 결과에 따르면, 영덕군은 피해액이 14조원에 육박하고 이에 따른 고용감소 피해도 6만 6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돼 3개 시·군 중에서도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 10년간 국가사무인 원전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감내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선언 이후 지원약속은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가산금마저 회수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군수는 천지원전 예정부지 내에 지역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에너지공유혁신 시범단지(RE300) 등 7개 사업 3조 7천억원 규모의 대안사업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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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국회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 촉구(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보상대책 촉구를 위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 시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김석기 국회의원, 이희진 영덕군수, 전찬걸 울진군수가 공동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주낙영 시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시행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월성 원전이 소재한 경주시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다”며 “지역 갈등·경기 침제·지역소멸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회견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북지역 국회의원과 원전소재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경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울진), 천지원전 1·2호기 백지화(영덕)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상권 위축 등 지역경제 침체가 가속되고 있다며 정부에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이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피해대책 마련 촉구 공동건의문’을 박병석 국회의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와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의 수명연장 운영 △지방경제 및 재정 피해에 따른 보상대책 마련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준하는 ‘원전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대책 마련이 핵심골자로 담겼다. 한편 경북도는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원전 조기폐쇄와 계획된 원전건설 중단·백지화가 될 경우 원전가동 기간을 60년으로 감안하면 경북지역 생산 감소 15조 8135억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원,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원이 줄어 총 28조 8125억원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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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탈원전 정책에 따른 국회 기자회견 및 건의서 전달(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울진군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원전소재 지역구 국회의원(박형수 의원, 김석기 의원, 김희국 의원), 기초지방자치단체(경주시장 주낙영, 영덕군수 이희진)가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경북 원전지역 피해분석 용역'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 피해대책 마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용역은 2017년 10월 24일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로드맵 의결을 시작으로 급작스럽게 진행된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월성 1호기 조기폐쇄’,‘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등 경북 원전지역에 심각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정확한 피해규모 산출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도·시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해 왔다. 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지역에 계획된 원전건설이 완전 무산될 경우 생산 감소 15조 8,135억 원, 부가가치 감소 6조 8,046억 원, 고용 감소 13만 2,997명의 피해가 발생하고, 지방세 및 법정지원금 6조 1,944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울진군은 국내 최대 원전지역으로서 원전 건설·운영에 따른 지역내총생산(GRDP)이 60%에 이르는 만큼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으로 지난 4년 동안 사회·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지역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은 울진군과 정부가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하여 오랜 기간 지역갈등을 감내하며 협의·절충하여 추진되어 온 약속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재개되어야 하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전면 수정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