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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추진[파이널24]강원도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국토교통부의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이 수립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금년 말을 목표로「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기준」의 수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기준」의 대상 시설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15종 기반시설 중, 관리주체가 도지사 및 시장·군수인 6종 시설물*이며, 도지사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道는 금년 내에「강원도 기반시설 관리 조례(가칭)」를 제정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업무 수행을 위해 道 및 시·군에서는 전담 인력 및 조직 확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로 2021년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공모명 : 기반시설 체인지-업 챌린지)을 추진중이며, 우리도는 4개 교량시설물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모사업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위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D, E등급인 시설물의 성능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주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위탁기관)은 2월 15일부터 2주간의 사업 평가를 거쳐 3월 2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금년 내에 국비를 지원 받고 지방비를 확보하여 노후 교량의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22년 이후 대상시설 및 지원 금액 확대 계획에 따라, 道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하여 대상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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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조규일 시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파이널24]진주시는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및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진주존치를 위해 조규일 진주시장과 지역국회의원이 전방위적인 공동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9일 조규일 진주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면담을 가진데 이어 박대출, 강민국 지역국회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김천이전 반대의사을 분명히 전달하고 진주 존치를 건의하였다. 현재 교육센터를 김천시로 하는 지방이전 계획변경안은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통과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된다. 즉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이전 계획변경의 중요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이에 조규일 진주시장과 박대출, 강민국 국회의원은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센터 진주 존치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공동 대응키로 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이전계획 변경안이 국토부에 제출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지역에 잘 정착된 이전 공공기관의 조직을 분리하여 재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및 혁신도시조성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진주 존치를 건의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김천시의 한국건설안전공단을 흡수 통합하여 진주시에 본사를 두고 출범하였으나 국토안전관리원의 교육센터를 김천으로 이전하는 지방이전계획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되면서 진주와 김천 양 지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교육센터 이전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조규일 시장이 국토부를 방문해 교육센터 진주존치를 강하게 피력하였고, 올해 1월 정준석 부시장이 국토교통부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센터 이전의 부당함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진주시의회에서도 국토안전관리원을 방문하여 교육센터 이전 반대 입장을 전달한 후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진주상공회의소에서도 건의문을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였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정치권과 전방위적으로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며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진주존치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간 4000여명의 교육생이 방문하는 교육센터는 500여 개의 객실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숙박시설 9개소와 음식점 430여 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교육센터가 김천시로 이전할 경우 혁신도시 공동화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에서 부설기관으로 분리된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의 진주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지역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공공기관으로 분리되는 전국 첫 사례로 진주시 정착 타당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이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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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혁신도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김천시 이전 움직임에 진주시 발칵[파이널24]진주시는 지난해 통합된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의 김천 이전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김천과 진주 양 지역의 갈등 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2월 10일 경남혁신도시인 진주로 이전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김천시의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하여 경남진주혁신도시에서 새롭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토안전관리원은 전국에 5개 지사를 설치하고 교육센터(구 인재교육원)를 김천시로 이전한다는 지방이전계획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난해 11월 조규일 시장은 국토교통부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교육센터 이전반대의견을 전달하였고 이후 진주시는 관련부처에 공문을 발송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교육센터의 진주 존치를 호소하고 나섰다. 구 인재교육원은 경남진주혁신도시 조성 당시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의 본사에 따른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위치를 쟁점화하는 것은 이전 공공기관의 항구적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혁신도시 조성목적에도 역행한다. 또한, 인재교육원으로 인해 인근에 신축한 숙박업소 및 상가의 경기침체로 진주혁신도시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고 균형발전위원회에 이를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진주시는 지난 19일 정준석 부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교육센터의 김천시 이전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진주시와 김천시가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의 이전 후 사후관리방안*상 지방이전 변경계획수립 시 지자체와 사전협의토록 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현재 경남도와 더불어 경북도와 김천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상호협조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 인재교육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지방이전 시 본사조직으로 이전 승인을 받았으며, 2019년 기준 연간 4000여 명의 교육생이 교육을 받고 있어 인근 숙박시설 및 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진주시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이전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켜 양 지역의 갈등과 소모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양 지역을 이해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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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위원장 '원칙과 절차 준수를 통해 신뢰를 주는 교육행정 요청'[파이널2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2일 4·16민주시민교육원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고를 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지적이 있었던‘4·16 민주시민교육원 설립 추진 관련 조사소위원회’활동보고서와 제348회 정례회 제7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4·16 민주시민교육원 준공 전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받는 자리로, 조사소위원회를 담당했던 임채철 의원, 이기형 의원, 김은주 의원이 함께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시설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보고는 4·16민주시민교육원 건립공사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한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책임기술자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점검대상 건물의 외관조사, 시공품질, 내구성조사, 변위조사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종합평가한 결과 건물에는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가 일어날 만한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고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으로 평가된다고 보고했다. 조사소위원장을 맡은 임채철 의원(더민주, 성남5)은 “연말 바쁜 일정에도 4·16민주시민교육원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한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관계자에게 정밀안전점검결과를 듣고 보니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기형 의원(더민주, 김포4)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감리보고서 오류, 임의 시공, 검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우려했으나, 충실한 점검과 우수한 결과를 통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말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진단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이번 용역결과는 4·16민주시민교육원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징표가 된 것 같다”고 말해 공감을 자아냈다. 이어서, “앞으로 교육청 업무수행에 있어 원칙과 절차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일을 계기로 업무처리시 동일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직원들과 교육지원청에 안내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16민주시민교육원 정밀안전점검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관계자 현장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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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출발- 한국시설안전공단 기능 확대·개편 및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기관명 변경 - 조직·기능 확대에 따른 경남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경남혁신도시에 소재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조직기능을 확대·개편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이 6월 9일 공포되어 12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혔다. 경남혁신도시 11개 이전공공기관 중 하나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시행되면 이 업무에 더하여 건설현장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까지 맡게 되고, 기관명칭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설물의 건설(설계, 시공 등)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공포된 법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요 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의 검토, 품질관리 확인 등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관리계획의 검토,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및 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와 재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지도·보급 및 교육사업 등이다. 이처럼 국토안전관리원의 기능을 확대한 이유는 중앙정부의 안전관련 정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설계단계부터 사업이해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추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전문적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중앙정부는 판단한 것이다. 또한 새롭게 출범할 국토안전관리원은 추가된 업무인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현장에 숙련된 기술자인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승계할 계획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확대·개편됨에 따라 확대된 업무만큼 추가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인력의 상당수는 본사가 있는 경남혁신도시로 배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관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함에 따라 경남혁신도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경남도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서부정책과 혁신도시담당 송현우 주무관(055-211-60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출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