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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파이널24]용인시의회 유향금 의원(구성·동백1·동백2·동백3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모자보건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용인시의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이와 관련된 민간 활동 지원 ▲5년마다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 등이 포함된 용인시 환경교육기본계획 수립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용인시 환경교육위원회 설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인시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유향금 의원은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학교환경교육이나 사회환경교육 등을 지원하게 될 수 있어 사전에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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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중기 서울시의원,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 촉구[파이널24]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15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발언 모두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감사를 표하고, 광화문광장 태극기 상시 게양을 통한 애국심 고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서울광장 앞 서울도서관 외벽 꿈새김판에는 ‘마지막 한 분까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6·25 참전용사 131명의 흑백사진이 게시되어 있다. 지난 2015년, 국가보훈처는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고, 당시 사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7.3%가 그 당위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보훈처와 체결한 협약 내용과는 달리 내부 논의 과정에서 태극기 게양대의 상설 설치가 아닌 한시적 설치를 결정, 사실상 반대 입장을 취했으며,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유는 ‘국기 게양이 전근대적 발상이며, 도시 미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성 의원은 전남 강진 영동농장의 김용복 명예회장이 사비를 들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한 국민도 이럴진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게양대가 없다는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성중기 의원은 ”광화문광장은 6·25전쟁 서울 수복 당시, 우리 해병대가 북한군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태극기를 게양했던 호국의 상징과 같은 공간”이라며 “국민 모두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를 상시적으로 게양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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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석곤 충남도의원 ‘PT’로 우주산업 육성 당위성 강조[파이널24]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국민의힘)이 15일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우주산업 육성을 위반 기반 구축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마치 스티브 잡스를 연상시키는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 차림으로 무선마이크를 착용하고 프레젠테이션(PT)을 하며 우주산업 육성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은 선진제조업이자 미래 핵심 산업인 우주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우주산업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주 관광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전남 고흥군은 매년 ‘우주항공축제’ 개최를 통해 연간 50억~7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 수학여행지로도 인기가 많아 유동 인구 증가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김 의원은 “금산은 인삼 산업이 크게 위축된 만큼 이를 대체할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금산에 위치한 민간기업 이노스페이스의 로켓 추진체 성능시험장과 다양한 관광시설을 연계해 우주관광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산에 ‘우주체험센터’를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선 우주 사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금산 비단골체험센터의 도교육청 직속기관 승격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비단골체험센터 내에는 천체관측체험관이 위치해 있다. 반딧불이가 살 만큼 환경이 깨끗하고 높은 건물이 없어 별자리 관측을 하기 좋다”며 “여기에 우주 관련 체험 프로그램과 시설 등을 확충해 학생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체험 기회를 주자”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교권 또는 학생인권 침해 등으로 교사나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내수면 휴양시설’ 설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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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충남도 농공단지 ‘서자’ 취급”[파이널24]과거 충남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농공단지가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농공단지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농공단지는 현재 폐지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984년부터 조성됐다.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도시화로 도농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일자리 창출, 농외소득원 개발이 조성 목적이다. 충남은 공주 장기농공단지를 포함해 모두 92개가 위치한 전국 최다 보유지역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입주업체 1060개, 가동업체 984개, 고용은 3만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도내 농공단지 55%는 20년 이상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데다, 생산액과 수출액도 전년도 4분기 대비 6.2%p, 45%p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 의원은 “산업단지와 비교해 농공단지 지원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차별하고 있다”며 “농공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도 공무원도 단 두 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폐수처리시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기업 자체적으로 관리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입주한 ‘페이퍼 컴퍼니’까지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공단지 내 휴·폐업 업체 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과 관리사무소 신설, 전담반 구성 등이 필요하다”며 “생산제품 데이터베이스 구축, 복합센터 플랫폼 설치, 시군별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 외국인근로자 등 인력수급 문제, 기숙사 지원 등 고용·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도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 의원은 이날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방 의원은 “2019년 기준 도내 내수면 어업 수산물 생산량은 약 3만 5000톤으로 해수면 어업 328만 7000톤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생산금액은 6.7배나 높다”며 “낙후된 내수면 어업을 획기적으로 보완·발전시킬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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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축하[파이널24]문재인 대통령은 11일 13시 20분경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와 통화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큰 일 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이라 당 차원이나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는 협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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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15개 시군, 하나된 충남의 힘으로 충남민항 유치 성공으로 이끌 것[파이널24]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충남혁신도시 지정, 서해선 KTX직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으로 손꼽히는 충남민항유치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을 것을 약속했다. 11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된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논산시장),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등이 참석했으며, 시민사회· 정계· 학계를 어우르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400여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함기선 한서대학교 총장을 공동상임위원장으로 하며,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성일종 국회의원,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황천순 충남시·군의장단협의회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당 위원장, 박찬주 국민의힘 충청남도당 위원장, 유태식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논산시장)은 “충남은 대한민국 교통과 물류의 중심이자 명실상부한 환황해의 중심으로 향후 경제·문화·관광 등의 측면에서 매우 발전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충남민항은 충청남·북도는 물론 대전·세종에 이르는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항공교통서비스이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충남혁신도시 지정, 서해선 KTX고속철도망 제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등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굵직한 성과를 이뤄낸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충남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충남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남민항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충남민항은 220만 도민이 20여년을 기다려온 사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며 “범 도민의 열망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충남민항 유치와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길을 당당히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맹정호 서산시장은 “충남민항은 국토부 주관 사전타당성 연구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1.32로 충분히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물론 환황해권 관광개발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늦춰질 이유가 없다”며 “서산민항의 조기 추진 및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충남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도는 민항이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민항은 서해 중부권 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대의명분과 기존 활주로를 활용한 저비용 및 환경영향 최소화, 국토부 사전타당성 결과 경제성 인정 등의 큰 강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간 민항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 향후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는 정부의‘제6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반영을 통한 사업의 조기 추진을 목표로 중앙 부처, 국회 등 각계각층에 충남민항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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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민항 유치” 220만 의지 ‘하나로’[파이널24]충남도민의 염원인 ‘충남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220만 도민의 의지와 역량이 하나로 뭉쳤다. 충남도는 도내 시민사회, 정치계, 학계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충남 향우회 등 각계각층으로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문예회관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공항 유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도민 역량 결집과 정부 부처·국회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펴게 된다.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양승조 지사와 함기선 한서대 총장이 공동으로, 공동위원장은 김명선 도의회 의장과 김지철 도교육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찬주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황천순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 유태식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 공동대표 등 7명이 맡았다. 전익현·조길연 도의회 부의장과 맹정호 서산시장, 이연희 서산시의장, 민간사회단체 대표 등 30명은 공동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본위원으로는 도의회 의원과 시군의회 의원, 민간단체 대표, 학계 인사 등 260여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대학 총장 등 36명은 고문단으로 유치 추진 활동을 편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 대회사 및 축사, 공동결의문 낭독, 충남민항 관련 동영상 시청,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충남민항유치추진위는 공동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포함, 총 15개의 민간공항이 운영 중이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울릉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충남은 국가 산업의 중추 지역으로서 물류뿐만 아니라 여객 수요가 상당함에도, 전국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220만 도민과 수 천 톤의 화물들이 인천공항, 청주공항으로 이동해 항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충남민항유치추진위는 이와 함께 “서산 군비행장 민항은 509억 원이라는 저예산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인근 농어촌도로가 개설될 경우 사업비가 450억 원으로 절감돼 예타 심사를 받지 않고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라며 “2017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이 1.32로 나와 다른 어떤 공항보다도 경제성이 뛰어난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민항유치추진위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해미 국제성지 지정,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충남 서해안권의 국가 관광 거점화,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산업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충남민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포화 상태인 수도권 공항의 배후 역할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받아 온 서해 중부권의 항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남민항 유치를 위해 220만 충남도민과 전국 각지 충남 향우의 뜻을 하나로 모아 충청권 관문 공항 역할을 담당할 충남민항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제6차 공항개발계획 충남민항 반영 △충남민항 비예타 사업 추진 등을 위해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환황해의 중심 충남은 글로벌 성장거점과 입체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냈고, 서해선 KTX 고속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규 반영시켰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하늘길이다. 환황해 시대를 맞아 서해안과 대한민국의 미래,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충남민항 건설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충남민항유치추진위를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과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 등 범도민 염원과 의지를 결집해 충남민항 유치와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길을 당당히 열어 가겠다. 충남민항 건설을 관철시키고, 환황해 시대를 열어 나아가는 명실상부한 관문 공항으로 육성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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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 성명서 발표[파이널24]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는 10일 오전 상주시 프레스센터에서 '공군 부사관 자살사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장(박점숙·김영숙)과 차세대 여성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1일 충남 서산 소재 공군20전부비행단 소속 여중사가 선임으로부터 강재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여성 인권을 모조리 짓밟아 버린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인 인권정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우리의 소중한 딸이자 여동생이, 국가를 수호하는 군인이 동료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세상을 등졌다”며 “바로잡을 기회는 많았지만 군은 피해자의 입막음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협의회 여성위원회와 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 200여명은 이번 사건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합리적인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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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도의원(구미), 제324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파이널2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6월 10일 제324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촉구, 포스트코로나 이후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마련 그리고 경북교육청에 대해서는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촉구했다. 첫째,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김상조 의원은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인구 및 경제규모에 비해 비대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현재 23개로 경기 22개, 경남 16개 보다도 많고, 2019년 기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도 서울, 경기, 충남 다음이다. 예산 또한 이철우 지사 부임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18년 1,028억원인 것이 2021년에는 1,972억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철우 지사 취임 초기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조직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기관만이 통폐합 되었다”고 지적하며, 오히려 ‘경북관광공사’를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하고 ‘농민사관학교’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를 신설하는 등 처음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사정 마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이후 도의 관광산업 활성화 김상조 의원은 올 10월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2개의 굵직한 전국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이를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북관광의 새로운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국체육대회와 연계한 경북도의 관광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셋째, 교육청 유휴교실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 현재 경북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중 일반교실로 사용하지 않는 교실은 9천9백여개(특별교실, 교과교실, 수준별교실 등 포함)나 되며, 향후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러한 유휴교실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은 유휴교실 활용에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유휴교실을 지역사회 문화공간 및 평생교육 공간으로 개방하는 등 경북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 활용 대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극적 행정 차원에서 ‘경북형 유휴교실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경북도 교육감이 앞장서서 유휴교실 활용을 위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감 협의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경북도의 노력을 촉구하고,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경찰과 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단체 간의 효과적 연계방안 마련, 단체 간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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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3명 수상[파이널24]화성시의회 이은진(더불어민주당, 동탄1~동탄3), 황광용(더불어민주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 조오순(국민의힘, 우정․장안․팔탄) 의원이 10일 오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은 31개 시․군의 시의원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탁월하고 헌신적인 역량을 발휘한 의원을 선정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상으로, 제10회 수상자는 의정활동 개선분야에 이은진 의회운영위원장, 예산절감분야에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 행정감사분야에 조오순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의원들은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분들의 성원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며 “앞으로도 더 겸손한 마음과 성숙한 자세로 행복화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 여러분께 보답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시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자체 전달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