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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2021년 청년친화헌정대상 수상![파이널24]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청년과미래에서 주관한 제4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소통대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2018년부터 대학교수, CEO,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가와 청년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평가해 주는 상이다. 서범수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대표발의’를 통해 데이트 폭력 등 청년층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또한 지방의회 공직후보자 추천시 청년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하여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당내 청년자치기구의 방향과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였다. 서범수 의원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청년들의 의견을 자양분 삼아, 청년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청년정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이번 ‘소통대상’은 앞으로 청년들을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소통하라는 청년들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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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방위원,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 참관[파이널24]국민의힘 국방위원회(간사 성일종) 위원은 8월 2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을 참관하고, 관계자를 만나 해당 시설의 수용자 관리실태 점검 및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참관은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으로 2차 가해자로 지목돼 수감 중이던 노 모 상사가 지난 26일 수감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수용자 관리실태에 허술했다는 지적에 따른 점검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미결수용실에는 수용시설을 감시하는 군사경찰이 상주하며 CCTV를 통해 수용자의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낮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일동은 국방부 무능함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미결수용실을 참관해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기할 것이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라며 “군 수용시설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 참관에는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성일종·강대식·신원식·이채익·하태경·한기호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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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쪼개기 뇌물혐의(파이널24) 권태윤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7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희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국책사업에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지역의 한 공단과 업체로부터 A공단 관계자 5명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500만 원 등 모두 900만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검찰의 주장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 있는 공단 관련자들이 재생사업 관련 방안을 제시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의 첫 재판은 다음달 25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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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군위·의성·청송·영덕군 ‘특별교부세 52억원’ 확보!(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국민의힘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과 재난안전 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52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주요 예산은 의성군은 ▷가족센터건립(생활SOC의성읍온누리터) 사업에 5억원 ▷의성종합체육관건립 사업 7억원 ▷단북탁구장건립 사업 3억원 등 총 15억원이 지원된다.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공간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상담실, 교육실, 다문화 자녀 언어교실 등이 포함된 센터 건립을 통해 고용 창출과 군민 편의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성읍 중리리와 단북면 노연리 일원에 각각 건립되는 종합체육관과 탁구장 등 생활체육공간이 확충된다. 청송군에서는 ▷청송읍 중앙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6억원 ▷청송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사업 4억원 ▷보건의료원 노후시설 개선사업 4억원 등 총 14억원이 확보됐다.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잦고, 노상주차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큰 중앙로 일대 주차구역과 보행환경을 개선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이었다. 청송 스마트팜 연구단지 조성사업은 청송황금사과 연구소 건립, 사과산업 종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사과재배 농가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원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20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의료원의 노후시설물과, 가로등·환자 휴식공간 등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김희국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과 재난안전 사업을 좀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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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헌율 시장, 지역 현안 해결 정치권 소통 ‘강화’[파이널24]정헌율 시장이 전북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지역 현안문제를 건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지난 18일 익산역장실에서 이준석 대표와 정운천 국회의원, 임석삼 국민의힘 익산을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조성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의 2단계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 232만㎡ 규모로 조성된 1단계 산업단지는 현재 70% 가까이 분양이 완료되며 국내 식품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산업단지로서 입주 희망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고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2단계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 시장은“1단계로 조성된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됐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2단계를 준비해야 한다”며“국가 차원에서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전했다. 이어 평택과 부여, 익산, 울산까지 연결하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공사의 부여~익산 구간 동시 착공을 요청했다. 현재 평택-부여 구간은 1차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착공됐으며 부여~익산 구간은 오는 2029년 착공이 예정돼 있다. 부여~익산 구간은 분산돼 있는 익산 산업단지를 연결해 산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한 익산 산업단지는 3곳으로 면적은 339만여㎡에 달한다. 정헌율 시장은“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익산 구간 동시 착공은 익산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다”며“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이준석 대표를 보며 청년들을 적극 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청년들의 에너지를 담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청년정책들을 새롭게 더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익산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주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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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수소특화 국가산단 대선공약 반영할 것”[파이널2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완주군이 건의한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당 대선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완주테크노밸리 제2산단 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예정 부지에서 열린 ’수소산업 관련 청년 창업자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완주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가 당 대표 취임(12일) 이후 첫 지역 현장방문 일정으로 새만금방조제 준공 기념탑과 ㈜명신 군산공장을 찾은 뒤 현대차 공장과 일진하이솔루스(주),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 등 완주지역 수소산업 현장을 둘러본 후 진행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 대표의 방문을 환영한 후 “국내 수소상용차 산업과 수소 전주기(全周期) 밸류체인이 구축된 수소 시범도시 완주군에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선공약으로 반영해 달라”며 “국민의힘이 힘차게 밀어 달라”고 강하게 건의했다. 박 군수는 “완주군에는 현대차와 일진하이솔루스 등 약 40여 개의 관련기업과 KIST 전북분원 등 7개소의 연구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다”며 “수소 생산과 저장, 운송, 활용 등 모든 주기의 산업군이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어 (대선공약으로) 지원해 주면 전 세계 수소산업을 선두에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이어 “완주군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과 수송 분야의 친환경 상용차, 수소 시범도시의 공동주택 연료전지 사용 등과 연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할 경우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섹터 커플링’은 수소 생산(새만금)과 수송(현대차), 주거(수소 시범도시) 등으로 이뤄진 부문간 연계를 통해 신산업과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여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그야말로 완벽한 ‘섹터 커플링’을 완성할 수 있다는 박 군수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완주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라는 데 이견이 없다”며 “저희가 대선공약으로 반영하겠다.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이 대표는 또 청년 창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 말미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소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수소특화 국가산단) 유치가 가능하도록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9년 말에 국토부로부터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돼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와 열을 408세대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또 수소 생산기지에서 수소충전소까지 수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소버스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교통과 인프라 관리, 특화기술까지 연계하는 ‘수소사회 구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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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부실 성능점검 처벌 추진... 소비자 피해 막는다[파이널24]앞으로 중고자동차 거래 시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점검을 이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8일,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고이력이 있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허위·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성능점검기록부가 조작된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강매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비싼 값에 구매하고, 고가의 수리비까지 부담하는 금전적인 손해가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중고차 판매업체의 허위매물에 속아 원치 않은 차량을 고가로 구매한 6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도 발생했다. 여파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중고차 피해 근절을 요구하는 다수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찬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상담 접수는 3만 5,805건, 직접적인 피해구제 접수는 712건, 허위매물 관련 상담 접수는 643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실제 소비자상담 건수와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2020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KCMPI*)”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은 ‘가격’, ‘안정성’ 모두에서 낮은 수준의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성’ 평가는 총 26개 재화시장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성능점검기록부 조작 등으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눈속임 허위·부실 성능상태점검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 대한 불신은 성능점검 기록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성능점검 제도 보완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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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일수 도의원, 승강기 산업 및 신소득 작물 육성․지원.. '올인'[파이널24]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거창2, 국민의힘)이 신소득작물 육성과 거창 승강기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2건이 지난 17일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일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는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기후 확산으로 농업인 등의 작목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신소득 작물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근거를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경상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경남도의 승강기산업이 거창 승강기벨리를 중심으로 승강기산업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선도기업 부재 등으로 산업육성에 애로사항이 있음에 따라, 도내 승강기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승강기산업 육성․지원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다. 김일수 의원은 “거창출신 도의원으로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조례제정을 계기로 신소득작물 발굴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져 도내 농가들의 소득 증대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거창군이 명실상부한 승강기허브도시로 승강기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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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올해 첫 현지확인[파이널24]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월 16일 영덕도서관 신축 예정지와 포항 유강초등학교 모듈러 임시교실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힘들었던 현장 의정활동을 강화하며, 지역내 교육복지 향상과 수요자 중심의 학습여건 조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첫 현지확인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영덕도서관 예정지에서 신축 현황을 확인하면서 “현재 영덕도서관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신축도서관은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신축도서관의 외관을 캔자스시티 시립도서관과 같이 특색있게 만들어 지역민의 문화향유의 공간이자 영덕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방문한 유강초등학교에서는 모듈러 임시교실 운영현황 및 시설전반에 대해 확인하면서 “학교공사에 따른 학생 수용과 안전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기존 컨테이너보다 높은 비용과 리사이클시 내구성 저하에 대한 보완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일 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 중심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함께하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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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대리운전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제정 추진[파이널24]충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도민 안전 보호에 기어코자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운송질서 교란 행위를 막고 수익 부당 편취 방지,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앱(App) 등 ‘대리 호출 공공플랫폼’을 자체 개발·운영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권익 관련 보호·상담, 복지 증진 사업, 쉼터 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방 의원은 “대리운전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지만 월급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기에 ‘개인 사업주’로 분류되어 그동안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면서 “다행히 지난해 7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설립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나아가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