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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파이널2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영서 의원(문경,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 됐다.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2014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신규 법인은 2만 2,405개에 이른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도내 기업이 해외에 대거 진출함에 따라 전통 제조업 약화와 일자리 부족 등 경기 침체가 지속 되어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해외기업의 도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경상북도 도내 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도내 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및 입지 지원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등의 사항 지원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박영서 의원은 “도내 기업의 해외진출로 일자리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특히나 이로 인해 경북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해외진출기업의 경상북도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업에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과 동시에 경북도에는 고용 창출, 지역 산업 활성화 등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동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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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봉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파이널2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방유봉 의원(울진,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4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경상북도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홍보대사의 위촉, 임무 및 책무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의 위상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 됐다. 경상북도는 관광마케팅과, 보건정책과 등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해 운영 중이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각 부서에서 위촉해 운영 중인 홍보대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경상북도 홍보대사의 통합적 운영 지원을 위한 △홍보대사 임무에 관한 사항 △홍보대사 위촉 대상 및 임기에 관한 사항 △홍보대사 운영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담았다. 방유봉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는 홍보대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를 위해 활동하는 홍보대사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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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 학생 1인당 30만원 진학지원금 지급 추진[파이널24]박용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은 학생 진학지원금 지급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에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학생 진학지원금 지원대상 △ 학생 진학지원금 지원방법 △ 학생 진학지원금 지원금액 등이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정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초3ㆍ중1ㆍ고1 학생에게 진로탐색, 체육복 구입, 학습준비물 구입 등의 용도인 학생 진학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학생 진학지원금 지급을 위해 △ 2022년 186억원 △ 2023년 193억원 △ 2024년 173억원 △2025년 167억원 △ 2026년 149억원 등 향후 5년간 868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학생 진학준비금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교육격차 최소화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된 상태이며, 9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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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희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자동자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파이널24]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관리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의 위치를 기존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한다는 기준을 완화해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이선희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등록 자동차수는 2,437만대에 이른다”며 “등록 자동차수가 늘어나는 만큼 폐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폐자동차에서 나오는 크롬, 망간 등의 희소 금속은 스마트폰 등 첨단제품 제조에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재활용의 가치가 높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선희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자원의 선순환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은 오는 9월 2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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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한철 도의원, 수학여행비 지급 등 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에 나서[파이널24]배한철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 경산)은 수학여행비 지급 등의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에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사업 △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대상자 △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금액 △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방법 △ 현장체험학습 지원 계획 등이 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조례 제정에 따라 경북교육청은 내년에 초6ㆍ중2ㆍ고2 학생 등 총 63,628명에게 수학여행비로 120억원(초6 14만원, 중2 18만원, 고2 25만원 지급)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 의원은 “수학여행비 지급 등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균등한 교육 기회의 보장과 함께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된 상태이며, 9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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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조서 작성시 양면모니터 사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파이널24]수사기관에서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를 도입하거나 두 대의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 피조사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0일 검찰이나 경찰의 피조사자 신문조서 작성과정에서 본인의 진술내용이 조서에 기록되는 것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는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피조사자에게 조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읽어 주는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술시점과 종료시점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 진술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기록이 수십, 수 백장에 이르게 되면 정신집중이 크게 떨어지고 방어권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서 내용 열람 및 수정 시 피조사자와 조사자 사이에 다툼이 잦고,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된 피의자 등이 조서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도 잦다는 지적이다. 정찬민 의원은 “심문 과정에 양면모니터가 도입되면 조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진술대로 조서가 작성되고 있는지 피조사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왜곡된 내용이 조서에 담기지 않게 되어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조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진술에 대한 번복 및 갈등이 줄어들고 수사기관의 신뢰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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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 보유주택 2만7,041호 증가(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7,041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주택은 총 5만175호였으나, 2021년7말현재 7만7,215호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중 아파트가 2017년말기준 2만8,270호에서 2021년7월말 4만5,905호로 1만7,635호가 늘어났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보유가 2017년말 8,275호에서 2021년7월말기준 1만6,517호로 8,242호가 늘었다. 서울도 1만40호에서 1만2,369호로 2,329호가 늘어나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가 1만5백호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도 인천이 2,065호, 충남이 1,326호로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에서 외국인 보유 아파트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도 이 기간동안 외국보유 다세대주택이 7,482호 늘었고, 단독주택 1,212동(棟), 연립주택이 721호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국의원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이 이채롭다.”면서 “여러 주택종류 중 특히 가격인상폭이 큰 아파트 보유 증가가 두드러진 점은 투자 또는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었을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세당국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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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경북북부 거주 외국인, 이제 안동에서 민원 해결한다[파이널2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0일 내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칭‘안동 체류센터’개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동 체류센터’는 현재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 정원 일부를 경북 북부지역 중앙에 위치한 안동에 배치하여 해당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업무 등을 수행한다. 현재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대구 사무소까지 방문시 왕복 이동거리만 평균 258km로 3시간 이상 소요(전국 최장)되어 해당 지역 민원 불편이 심각했다. 또한 경북 북부지역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정주형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경북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북 군위·의성군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대구 지역의 외국인이 점차 경북 북부지역으로 옮겨갈 전망으로 향후 내국인 인구 유입과 더불어 꾸준한 외국인 증가가 예상되는 등 외국인 민원 편의 제고 방안이 시급했다. 안동 체류센터가 개소되면 경북 북부지역 거주 외국인의 체류허가, 비자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되고 원활한 외국인근로자 수급으로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김형동 의원은 행정안전부 차관 및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과장과 수 차례 면담을 갖고 경북북부 외국인 대상 민원처리 개선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정부조직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체류센터 개소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센터 개소에 적극 노력해왔다. 김형동 의원은“센터가 개소되면 경북북부 체류 외국인의 편의증진에 한 몫을 할 것이다”며 "외국인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안동과 예천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지난해‘예천군 고용복지센터’개소에 이어‘안동 체류센터’개소로 안동과 예천이 명실상부한 경북북부지역의 종합행정도시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향후 체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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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짤린’ LH 부동산 1타 강사, 퇴직금 전액 받아갔다[파이널24]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며 가욋돈을 챙겨 파면된 전 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 8천원 중 3,023만 6천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된 것이다. A씨는 ‵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해 지난 3월 파면됐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 6680만 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18년 파면됐다. B씨는 파면된 후 당초 퇴직금 7,270만원 중 7,115만 7천원을 수령했다. B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이 감액됨에 따라 퇴직금 실수령액이 소폭 감액됐다. 이처럼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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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미술관’ 입지선정, ‘비수도권 대상 공모’ 포기하지 않고 관철해 나갈 것[파이널24]지난 5월부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국립 이건희미술관’ 입지 선정의 부당‧부실한 추진과정이 당시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이건희소장품 활용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국립 이건희미술관’ 대구유치 시민추진단은(단장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정부의 입지선정 과정의 부당한 절차에 대한 해명 요구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입지선정 전면 재검토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 8월 11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정부는 과열경쟁을 이유로 애초부터 지방은 배제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7월 7일 문체부에서 서울입지를 발표했을 당시 ‘지방패싱’으로 비수도권의 공분을 일으켰는데, 역시나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는 지방소멸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비수도권 국민들의 열망에 대해 정책적 고민과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지방을 배제하기 위한 논리 찾기에 급급했음을 확인하고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 2016년 국립한국문학관 선정 시, 과열경쟁을 이유로 갑자기 공모를 중단한 사례는 수도권 중심정책의 전형으로 마땅히 비판받아야 할 정책판단이었는데, 마치 공모 중지가 적절한 조치였던 것처럼 착각하고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어불성설다! 지금의 논리라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생기면, 이번에는 ‘이건희미술관’ 사례를 들며 과열방지를 사유로 수도권에 입지 결정할 것이다. 시민추진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세종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정부의 부당한 입지 선정과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스스로 참여를 희망하는 대구시민들 15명이 참여했고, 9월 말까지 참여희망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등 폭염도 대구시민들의 염원을 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부당한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서울입지 결정 철회와 함께 공정한 절차에 따른 입지선정 추진을 재차 촉구한다. 정부의 전향적 정책결정을 기대하며, 대구시민의 희망릴레이는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