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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이환주 시장 '연일 국회방문 예산확보 막바지 총력'[파이널24]이환주 남원시장이 지난 4일과 17일, 허태영 부시장 등이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하며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특히, 이번 국회 방문은 5년 단위로 실행하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남원시 주요도로가 반영되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서의 활동이며, 남원 교정시설 건립, 문화도시 선정 등 주요 현안 사업을 풀기위한 단추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17일과 12일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을 비롯하여 추경호(국민의힘) 예결위원,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 등을 만나 남원시 주요사업과 현안을 건의하였다. 한편, 남원시가 2021년 확보한 신규 사업으로 남원 관광지 리플러스사업(국비 100억), 세대어울림 복합형 공공도서관(국비 59억), 가족센터 건립(국비 15억), 송동면 기초생활 거점(국비 56억), 스마트 상수도 지원사업(국비 33억) 등이 있으며, 산내, 아영 등 하수 복지를 위한 사업예산(278억) 등을 대거 확보하였다. 그리고 이번 국회단계에 추가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사업으로 ▲국도 국지도 5곳과 ▲교정시설 건립 외 ▲가야 유곡리 두락지 고분군 경관정비 예산증액, ▲남원읍성 종합정비 예산증액, ▲광한루원 동문확장을 비롯하여 ▲일반산업단지 주변 하수관로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등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발전을 위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한다면서, 남원시 현안사업들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전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의 중요성과 확보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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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김동일 시장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전 나섰다'[파이널24]김동일 보령시장이 18일 국회를 방문해 여당과 야당 소속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만나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당초 목표액에 비해 적게 반영된 사업, 연말 고시예정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 반영필요 사업 등을 중점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김 시장은 정성호(경기 양주,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태흠(보령·서천, 국민의힘) 및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엄태영(제천·단양,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을 만나 보령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사업과 보훈회관 건립사업 2건을 건의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7개 권역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으나, 서해안권은 유일하게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1개의 권역으로 묶여 있고, 이마저도 전북 군산이 지난 2018년 선정돼 충청남도는 사실상 배제됐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및 대전·세종·충북 등 해양레저 수요 증대로 충남 서해안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 등 여건이 변화해 김동일 시장은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기존 7개에서 8개로 확대해 충청남도를 포함시키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을 국비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보령 주산 출신인 이원욱 국회의원과 보령 웅천 출신인 정일영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중부권 500만 주민에게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선물할 보령~대전~보은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엄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보훈회관 신축 실시설계비 및 착공 예산과 주포주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를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고, 지역구인 김태흠 국회의원을 만나 국도 21호 2공구(주산~웅천) 확포장 사업, 국도 77호 우회도로(신흑~남포) 건설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의 비곤계획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 김동일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해양레저분야를 선점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상임위, 예결특위소위 등 국회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하고, 지휘부 및 관련 부서별 역할 분담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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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 지하철 출입구 신설 하늘의 별따기”[파이널24]최근 5년간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20여 곳에 30건이 들어왔지만, 실제 신설 반영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민원과 무관하게 신설된 출입구가 10곳에 있었는데, 이 중 7곳은 원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을 두고 시민의 편의보다 재정의 편의를 더 우선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성중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입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0년 9월까지 서울 전 지역 지하철역에 출구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은 총 30여 건에 이른다. 민원이 수용되어 출구가 신설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지하철 출구 신설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이다. 올해 3월에 박모씨로부터 6번 출입구 후면방면 출입구 신설요청이 있었고, 앞서 1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2차례에 걸쳐 민원인 4명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2018년도에도 9명의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5월과 11월에 제기했다. 하지만 6번 출입구 후면 출입구 신설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다른 지하철역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2호선 신촌역은 2019년 9월과 2020년 1월에 하나은행 방면 출입구 신설 요청이 2차례, 같은 2호선의 선릉역 역시 올해 9월에 4번 출구 뒤쪽으로 출입구 신설 요청이 있었다. 3호선 대치역(한티근린공원과 은마아파트 방면), 5호선 우장산역과 신금호역, 8호선 장지역 등에도 2016년 이후 출구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향후 추진여부는 의문이다. 반면, 최근 5년간 출구가 신설된 10곳 중 상왕십리역(민간 조합 63억 원), 강동역(신동아파밀리에신축사업 26억 원), 상일동역(고덕2단지조합 49억 원), 합정역(아이플랜파트너스 24억 원) 등 민간이 비용을 부담한 7곳의 출구는 비교적 수월하게 신설되었다. 서울시의 시비와 국비가 들어간 곳은 천왕역, 도봉산역, 경복궁역 단 3곳에 불과했다. 성중기 의원은 “지하철역 출구 신설은 주변환경과 구조물,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신설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라면서도 “최근 5년간 신설된 출구 중 민원이 받아들여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의 결과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행정적 편익이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하철역사 출구 신설과 편의시설 설치에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정책결정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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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최인생 ·김여경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2건 통과[파이널24]지난 16일 열린 제248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인생 의원(국민의힘, 사천읍·정동·사남·용현), 김여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의결됐다. 최인생 의원은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관내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이에 따라 누진율 적용 없이 일반용 사용단계 1~100세제곱미터의 요금단가를 적용받게 된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초·중·고교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혜택을 받게 되어 보육환경개선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여경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사천시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지역사회 질서확립 및 교육·홍보사업,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재향경우회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생활밀착형 지역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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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 실시[파이널24]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맞추어 11월 13일(금) 상임위회의실에서 6개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는 행사들을 소규모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 운영하는 것을 격려하며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은 초기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코로나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한 설비확충을 요청, 악기 대여를 통한 학생의 소질과 적성계발을 위한 악기뱅크시스템 사업에 대해 격려하고 학교별 악기현황 파악 및 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것을 주문했다. 은 학부모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부모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주문, e-book 이용자 증가대비 구매율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비대면 자료 확대를 요청했다. 은 정보센터의 정보백업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면진대비 시설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 최근 업무용 PC유출로 인한 보안사고를 예로 들며, 내부적인 해킹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은 진로교육이 한 사람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수요자인 학생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 해양수련원 시설 누수문제를 지적하며 정확한 원인파악과 근본적인 해결을 강조했다. 은 외부연구용역 실시보다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한 효과가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시군단위 소외지역의 정보격차를 지적하며 학부모대상 입시설명회 등 입시관련 혜택을 비역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은 일선학교 평가지표 설정에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혜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 과학원과 문화원이 각각 시행중인 찾아가는 서비스의 효과 극대화 방안으로 각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은 벤치마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 방문이 아닌 체험위주의 내실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 상급기관의 지시나 지침만 따르는 하향식 의사결정을 탈피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의사결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화)부터 19일(목)까지 경북교육청 및 6개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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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철모 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위해 한기호 소위원장 만나[파이널24]서철모 화성시장이 11월 16일 월요일 11시 국회에서 한기호(국민의힘) 소위원장을 만났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7월 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개정안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기호 소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개정안의 문제점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화 △주민투표 찬성 의견 과반수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관계 지자체장들 간의 균형적인 권한 배분사항을 보장하는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 훼손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위반 등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법 개정 요구다.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고,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동일 내용이 이미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사항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그밖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이유로,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장의 아픔을 겪은 매향리 주민들의 역사적 고통을 들었다. 한편,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2019년도에 시행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화성시 이전을 반대했고, 화성시의 생태관광도시 육성에 89%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한 서해안권 생태관광벨트 구축과 최근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 서식이 확인된 화성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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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코로나시대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방안 모색 국회 시민토론회[파이널24]서울특별시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여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이해식・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16일(월)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중교통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시민의 발인 지하철은 당초부터 운임이 수송원가에 비해 턱 없이 낮은데다 법정 무임수송 손실분을 보전 받고 있지 못해 매년 재정적자를 누적시켜왔다. 여기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까지 겹치면서 재정위기 직격탄을 온몸으로 맞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승객 1인당 1,250원이지만 노인 무임승차 등을 고려한 1인 평균운임은 946원이다. 반면 수송원가는 1,440원이어서 승객 1명당 약 500원의 적자가 나고 있다.('19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서울 지하철은 올해 월평균 수송인원이 1억7만 명('22.1.~8.)으로, 전년(약 2억2천만 명) 대비 25% 가까이 감소했다. 승객 감소로 수입이 줄면서 올해 서울 지하철의 당기순손실은 1조 원에 육박(9,917억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36.9%(3,657억 원)에 달한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국 6개 운영기관의 올해 당기순손실은 총 1조7천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 중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은 5,388억 원으로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지하철 운영기관이 도산 직전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까지 맞이하면서 도저히 자구노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스 역시 코로나19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다.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월별 승객 수가 6~33% 하락했으며, 올해 1월~9월 평균 승객은 약 21% 감소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연말까지 발생하는 수입감소분은 약 2,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업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 정상적인 버스 운영을 위한 비용 보전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원들은 코로나 방역활동으로 업무량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회사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것은 해외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대중교통 이용 기피로 인해 승객이 대규모 감소한 가운데, 미국 뉴욕, 프랑스, 스페인, 영국 런던 등 세계 각국의 철도·지하철 운영기관은 정부의 긴급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 뉴욕: 지하철・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A)은 올해 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접어들며 40억 달러(4조 4천억 원)의 긴급 자금 지원을 받은 데 이어, 추가적으로 120억 달러(13조 3천억 원)를 지원해 줄 것을 연방 정부에 지난 10월 요구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준비된 16일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김형진 교수의 기조연설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홍익대학교 황기연 교수를 좌장으로 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이어간다. 토론회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 계정(http://youtube.com/c/서울교통공사SeoulMetro)에서도 볼 수 있다.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분담 구조개선 등에 대한 논의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는 대중교통과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지원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이미 발의돼 국토교통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도시철도법」 개정안(민홍철·조오섭·박홍근·이헌승·이은주 의원 대표발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개정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대중교통은 도시를 유지하는 필수적인 기반 인프라로서, 대중교통의 재정 악화는 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지하철은 노후시설이 많아 적기에 교체‧보수하지 않는다면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더 큰 시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이점을 적극 고려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지원과 시민의 관심을 이끌어내 코로나시대에 대중교통의 생존방안을 모색하는 건설적‧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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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국민의힘에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지원” 요청- 5일, 경남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 참석 - 주호영 원내대표 “광역철도망, 항공제조업, 창원국가산단 등 각별한 관심·지원” 약속 - 항만·공항·철도 연계 물류산업 기반(플랫폼) 조성, 지역연구개발(R&D)혁신, 남해안권 발전 등 건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국민의힘에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5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국민의힘-경상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초광역 권역별 발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광역교통망 없이는 권역별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정부의 ‘5+2 광역경제권’을 포함해서 동남권과 영남권, 광주와 전남, 충청권 등 초광역권 협력사업 사례를 소개한 김 지사는 “그때는 중앙정부 차원의 고민으로 추진됐다면, 지금은 지역 주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며 초광역권 협력사업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 K-투어 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라는 표제(타이틀)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 의장, 조해진 국회 예결위 간사를 비롯해 윤한홍 경남도당위원장, 최형두, 서일준, 강민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비대칭적 발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남이 부산, 울산과 연계해 생활․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사천 중심의 항공산업 중심(메카), 창원국가산단의 첨단기계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을 찾아준 국민의힘 지도부와 평소 경남 발전을 위한 제안을 활발히 해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한 김 지사는 “지역발전, 균형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우리 경남, 동남권이 또 하나의 수도권이 돼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후 박일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창원국가산단 특화단지 지정, 항공제조업,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연장) 등 경남도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현안사업> ▲창원국가산단 특화단지 지정 ▲항공제조업,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지역혁신플랫폼 지속 지원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화 지원 ▲국도 5호선 해상구간(거제~마산) 조기착공 및 노선연장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77호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남부권 관광개발산업의 국가계획 반영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경남의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증액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사업은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가야유적 문화재 보수 정비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및 실증 등 18개 사업에 총 1,041억 원이다. 전날(4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이틀 간 여야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국비 확보와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 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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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철도범죄 6년간 1만2천여건… 불안해서 지하철 타겠나?(파이널24) 장명진 기자 =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철도범죄 및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철도 범죄는 총 12,43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범죄가 4,42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절도는 2,168건, 폭력은 1,756건이 발생했다. 이 중 성범죄는 `14년 349건에서 `19년 936건으로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간 총 12,439건의 철도 범죄 중 11,730건이 검거되었으며, `16년부터 `20년 8월까지 검거된 범죄자는 총 9,178건으로 구속 257건, 불구속 8,900건이며, 일반경찰이나 군(軍)으로 이송된 경우는 21건이다. 최근 2년간 (2019년~2020년 8월까지) 철도범죄(절도·폭력·성범죄) 발생 상위 10개 역사는 성범죄 1위는 수원역(35건), 2위 부평역(33건), 3위 영등포역(26건)이며, 폭력 1위는 수원역(29건), 2위 서울역(19건), 영등포역(19건)으로 성범죄와 폭력범죄 모두 수원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절도 1위는 부산역(62건), 동대구역(35건), 서울역(3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2년간(`2019년~2020년 8월까지) 차량별 철도범죄(절도·폭력·성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성범죄(388건), 폭력(178건), 절도(66건) 모두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은 무궁화호(성범죄(81건), 폭력(38건), 절도(56건)), KTX(성범죄(27건), 폭력(21건), 절도(51건)), SRT(성범죄(10건), 폭력(14건), 절도(28건)), 새마을호, ITX 청춘, 누리로 순으로 발생했다. 김희국의원은 “매년 성범죄 등 철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비롯한 치안당국의 각별한 노력과 근본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