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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파이널24]오세훈 시장은 5월27일 ‘국민의 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토지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장기전세주택 임대주택지원 국고보조금 요청 ▴주택 공시가격 관련 개선 ▴부동산 실거래가격 조사 권한 개선을 요청하였다. 첫째, 서울시내에 저이용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공공이 임차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였다. 현 세제 상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민간 토지주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므로, 민간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개정을 건의했고, 부동산시장 특위 참석위원들은 상속세 등 관련 세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하여 거주안정성이 높은 장기전세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간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정부지원이 없어 지속적인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서울시는 어려운 서민경제가계 부담을 완화를 위해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연간 상승률 제한을 건의하였다. 앞서 서울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접근 권한 부여를 건의하였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근은 국토교통부와 자치구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시는 이상거래 등에 즉각적인 대처나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앞서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에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사용자 계정 부여와 관련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참석 의원들은 공공성이 높은 상생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확대 필요성 등 서울시 건의한 4가지 사안에 대해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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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 지역 국회의원에“시민 염원 실현을 위해 힘 모아달라”[파이널24]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 건의를 위해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을 상대로 초당적인 협력 및 지원 요청에 나섰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Y자 노선 반영,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인천 유치 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지역 정치권에 당부했다. 인천시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시 주요 국비 및 현안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천시-인천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박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 주요 간부직원들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이 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그간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인천시는 올해 역대 최대인 4조 41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재정 최우수 단체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그 간 여·야를 넘어 적극적인 협력을 해온 것처럼 인천 시민의 바람과 염원을 함께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협의회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 제도개선 사업 9건, 국비지원사업 15건(3,221억원) 등 총24개 사업에 대해 인천지역 국회의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사전절차 이행 등 제도개선 사업으로는 ▲GTX-B 노선 신속한 추진 및 GTX-D Y자 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립대학병원 인천 분원 건립지원,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인천 유치 등 9건이다. 국비 지원 건의사업으로는 ▲감염병전문병원 구축(23억) 등 15건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인천시와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당초 인천시가 건의한 GTX-D Y자 노선 반영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인천시가 제안한 GTX-D Y자 노선은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가장 높으며*, 향후 3기 신도시가 건설되어 수도권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유일한 GTX 노선임을 강조하였다. 박 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K-바이오 랩허브 유치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여러 현안에 있어, 여야를 넘은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를 계기로 힘을 하나로 모아 시민들의 염원과 바람을 실현해야한다”라며 건의사업에 대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는“인천의 현안과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인천시민의 바람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력체계를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의원은 “국민의힘도 인천 현안과제 해결과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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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지역국회의원, 국비 확보 함께 뛴다”[파이널24]울산시와 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 5월 25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2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추진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오늘 협의회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울산국회의원협의회’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함께 참석한다. ‘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울산 발전을 위한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아 지난해 7월에 출범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회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부회장을,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울산시는 그간 매월 자체 국비확보 전략보고회를 통해 국비사업을 발굴하여 지난 4월말 중앙부처에 신청하였고, 송철호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수시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확보 총력전을 벌여 왔다. 이날 울산시는 그간의 국비확보 활동과 지난 5월 13일 기획재정부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확인된 정부 동향을 공유하고 대정부 대응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3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가예산의 핵심 안건은 ▲울산의료원 및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사업, ▲국립 탄소중립 전문과학관 건립, ▲영남권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설립, ▲울산 수소 시범도시 조성, ▲3디(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건립, ▲미래자동차 전·의장 및 전동부품 기술전환사업 등이다. 아울러, ▲도시철도(트램) 건설, ▲울산~경남~부산 광역철도 건설, ▲국도24호선 지선(언양~범서) 건설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김기현 의원께서 국민의힘 원대대표로 선출되셔서 무엇보다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산자위, 국토위, 문광위 등 주요 국회 상임위에 지역 국회의원께서 고루 포진해 있어 어느 해보다 국비확보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울산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울산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은 "작년에 지역 국회의원과 울산시가 정부 예산안 단계부터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3조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며 "올해도 전방위적인 대정부 활동으로 울산의 위상에 걸맞는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헌 울산국회의원협의회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민생이 어렵다.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울산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타 지역 의원들과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승리하겠다. 지난해 송정역 연장운행 예산 증액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쟁취하지 않았나. 울산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울산이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 친환경 신산업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더 살기좋은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울산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및 예결산기금심사소위 위원장으로 2021년도 울산지역 국비 예산 4,126억 원을 국회에서 확보했다.”며 “새로운 각오로 2022년도 우리 울산의 국비확보와 현안해결을 위해 두 팔 걷어 붙이고 뛰겠다.”라고 말했다.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조선업,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울산의 핵심기반 산업들의 위기극복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 등의 예산 지속성과 수소선박·수소자동차·수소트램 등 수소경제 선도구축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동구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관련 예산이 최대한 지원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범수 울산국회의원협의회 간사는 “지난 5년간 울산의 인구가 1만 명 이상 감소하고 있고 그 중 약 8,000명이 2030세대일 정도로 울산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결국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핵심이고, 이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울산국회의원협의회 차원에서 울산시와 함께 공동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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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온힘[파이널24]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는 지난 24일 행정부지사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에게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번 5월 임시국회 상임위를 반드시 통과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부지사에게 “5월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고, 야당 지도부도 결정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정치 일정에 밀려 특별법의 상임위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속히 야당 의원을 찾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송상락 부지사가 법안 처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만나 5월 임시국회에서 여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요청했다. 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특별법 제정 당위성과 제주 4·3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설명했다. 특히 장양석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야당 소속 행안위 의원들을 찾아가 얼마 남지 않은 고령의 유족들이 5월 국회 통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4월에도 김영록 지사는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 시 행정부지사를 국회로 보내 여·야 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법안소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김 지사는 “여순 특별법에는 유족들과 전남도민의 염원이 담겨 있다”며 “지난 73년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치유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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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과 국비 등 현안 해결에 총력 대응![파이널24]대구시는 25일 오전 8시 서울가든호텔(그랜드볼룸)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2022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 현안사업’ 총력 대응을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면방식으로는 처음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간부가 한자리에 모여 개최되는 회의로, 정부 부처별 내년도 사업안 확정과 기획재정부의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시의 주요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시정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곽상도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대구시에서는 권영진 시장과 채홍호 행정부시장 등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해 주요 국비사업과 시정현안을 보고하고 토의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될 주요 국비사업은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과 쟁점사업으로 대구형 뉴딜사업 23건(신규 20건) 지역현안 사업 17건(신규 11건)이다. ‘대구형 뉴딜사업’은 디지털융합 제조공정혁신 정밀기계가공산업육성(신규, 총 280억원),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 플랫폼 생태계 구축(신규, 총 475억원), 산학관 협력SW연합 캠퍼스 조성(신규, 총 220억원), 산단대개조(계속, 총 5,614억원) 등이며, ‘지역현안 사업’은 한국전선문화관 조성(신규, 총 50억원), 스타트업파크 조성(신규, 총 300억원), 제2국립극단 및 전용국립극장 대구설립(신규, 총사업비 미정),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계속, 총 1,235억원), 상화로 입체화(계속, 총 3,413억원) 등이다 이어 대구시는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심사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제정’, 대구·광주 달빛동맹의 새로운 전기가 될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대한민국 고전-근대-현대미술로 이어지는 시각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국립 이건희미술관 대구유치’, 첨복단지와 연계해 바이오산업 특화지원을 강화할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유치’ 등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사업에 대해 건의하고,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가재정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내년도 국비 확보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조속한 일상 회복과 경제 대도약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한마음 한뜻으로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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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제 ‧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파이널24]앞으로 가사·육아 등을 책임지는 가사근로자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조건이 보호된다. 또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 문경, 국민의힘)은 대표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사법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댐건설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했다. 또한 농업용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이자 의원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조건, 국민에게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댐건설법과 관련해서는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확보, 원활한 공급이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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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충청남의원,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연달아 입법 성과[파이널24]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호남동행’을 위한 추진해온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입법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국회 본회의 1번 안건으로 통과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유공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방계가족(형제자매)도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동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 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로서 여야합의 하에 통과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의원은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하신 5‧18 단체 회원분들을 돕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은 “지난 1월 13일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도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은 해당 지역의 발전을 과도하게 저해해 지역경쟁력 약화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전북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하여 산림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행법 상 임야를 산림정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13일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해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가졌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은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법안발의를 약속했으며, 약속대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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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새 자치분권 정착 앞장[파이널24]충남도의회 자치분권 2.0 추진단 산하 자치분권 강화 소위원회는 21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조치 대응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자치 2.0 시대 지방의회 발전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은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과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계획 수립과 자치분권 2.0 주요과제 발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치입법권 강화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 정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새 자치분권을 맞이하기 위한 의제도 논의했다. 예산과 조직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규정 소급 적용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이다. 그 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에 대비한 중복수행 또는 지역적 사무 등 기능 이양 가능 대상 발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는 일명 ‘메가시티’ 전략에 대응한 광역 협력사업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등도 논의했다. 소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책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은 “새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충남도의회가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구성된 자치분권 2.0 추진단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과 ‘자치분권 강화’ 소위원회로 구성돼 새 자치분권 시대 성공 정착을 위한 법·제도개선 등 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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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규창 도의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여주시 유치 챌린지 동참[파이널24]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국민의힘, 여주2)은 21일 경기도의회 여주상담소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여주시 유치를 기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규창 의원은 김영자 여주시의회의원의 지목을 받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여주 이전 유치를 강력히 희망합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사진 촬영 후sns(네이버밴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 의원은 “여주시가 중첩된 각종 규제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됨에 따라 경기동부권의 낙후지역으로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고 당해 기관의 여주시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여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특히 쌀 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며, 모든 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여주 이전은 필연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반드시 여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김규창 도의원은 다음 챌린지의 참여자로 지역구 김선교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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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시·구의원 강북구 마을버스 8개 업체 대표와 간담회 실시[파이널2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유인애·조윤섭·김미임 의원)은 지난 5월 20일, 국민의힘 강북갑 사무실에서 강북구 마을버스 8개 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양석 사무총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의원, 이성희 전 시의원, 늘사랑봉사단 김의경 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운수업종사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이날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일반버스들이 다니기 어려운 고지대, 좁은 골목 외지마을 등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운행하며 시민들의 편의제공에 앞장섰고 있으며, 일반버스 및 지하철과의 통합환승제도에도 2004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마을버스 요금이 1인당 900원이나 환승을 하게 되면 승객 1명에게 336원의 요금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지난 2015년 6월 요금인상 이후 6년째 요금이 동결됐으며,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은 14년째 동결된 상태로 적자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재택근무, 재택학습 등으로 인해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8개 마을버스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도 중요하지만, 각 자치구별 지원도 함께 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시·구의원들은 “마을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재검토와 자치구 차원의 지원을 위해 구의회에서도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꼭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