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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시찰[파이널24]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재연, 국민의힘(철원1))는「강원국제교육원」을 방문하여 2021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속초중학교 이전 예정 검토 부지」를 방문하여 속초중학교 이전을 위한 설립 검토 부지를 현장 확인하였다. 또한, 강원도 진로교육 전문 교육행정기관인 「강원진로교육원」을 방문하여, 학생진로 상담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진로 체험 교육시설 운용실태를 현장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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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 구리 테크노밸리 사업 부활 촉구 5분 발언[파이널2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8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약 중 폐기되었던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벨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질타하고, 구리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백현종 의원은 “‘구리지역의 테크노밸리’ 사업은 지역주민의 동의과정 없이 구리시에서 사업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지사의 공약에서 폐기되고 철회된 사업으로, 오늘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테크노밸리 사업의 사업성 분석결과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에 2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던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비용대비 편익분석값(B/C)가 0.28(사회적 할인율 5.5% 적용)로 발표되며, 비경제적이라고 평가되었다”라며 “그러나, 해당 조사 전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였던 용역보고서에는 B/C값이 1.139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라고 조사되어,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마다 오차범위 내에서는 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동일 사업에 동일 목적성을 가진 타당성 조사가 몇 배이상 차이나는 점은 앞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용역기관 마다의 타당성 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가라는 의심 역시 지울 수 없다”며 “본 의원은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주길 희망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또한 백 의원은 “제334회 임시회의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당시, 도시주택실장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리스크를 인지하였다”며 “이에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던 집행부는 사업 성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동적 행정만 펼쳐왔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구리지역 테크노밸리 사업부지에 한국판 뉴딜사업인 이커머스(E-COMERCE) 물류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구리시 비서실장 등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수사로 인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물거품되고, 새로 발표된 사업조차 투기 의혹이 일어나 구리시 도민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경기연구원과 경기주택공사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이 사업에 대한 도지사님의 공약 폐기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공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기를 희망하며, 구리지역 테크노사업이 부활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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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파이널24]‘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6월 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오광덕(더불어민주당, 광명3)의원, 부위원장에 정대운(더불어민주당, 광명2)의원과 안광률(더불어민주당, 시흥1)의원을 선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경기도의회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주택, 교통, 일자리, 그린뉴딜, 생활SOC 구축 관련 사업의 연계ㆍ조정·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오광덕 위원장은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며,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개발방향’에서 제시한 생활이 편리한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세부전략이 경기도의 각 부문별 주요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정대운 부위원장은 “해당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해제 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자력개발로 추진해 왔던 환지방식의 취락정비사업을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은 바 있다”고 하며,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여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광명ㆍ시흥 신도시에 포함된 시흥지역 출신 도의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소통창구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광명ㆍ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는 위원 11명으로(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힘 1명) 활동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6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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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 개최[파이널24]일본의 독도 도발에 맞서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하나가 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제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현관 앞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모여 ‘도쿄올림픽 지도 독도 표기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정승현 운영위원장(안산4, 더민주)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규탄대회는 일본정부의 올림픽 지도의 독도표기를 규탄하고,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하여 우리정부 및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 더욱이 카토 관방장관이 우리 정부의 항의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다”라고 발언하여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장현국 의장(수원7, 더민주)은 인사말을 통해 “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는 명백한 우리 영토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에 대해 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과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일본의 만행에 온 국민 분노하고, 일본의 파렴치함에 온 국민이 치를 떨고 있다”면서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일구어 냈던 것처럼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교섭 단체 대표인 김규창 의원(여주2, 국민의힘)도 참석하여 각오를 다졌다. 김규창 의원은 “더 이상 우리는 일본정신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경기도의회는 올림픽 보이콧 등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일본정부의 잘못된 형태를 규탄하고,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표기를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독도표기 규탄 결의문은 문경희 부의장(남양주2, 더민주)과 최만식 문체위위원장(성남1, 더민주)이 함께 낭독하였다. 경기도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독도에 대한 야욕중단과 도쿄 올림픽 지도의 독도 표기를 삭제하라”고 일본 정부에게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올림픽 보이콧까지 각오하고, 일본정부가 다시는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의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지근한 대응을 하고 있는 IOC에게도 항의를 이어나갔다. 경기도의회는 “IOC가 일본의 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시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정부에게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표시를 삭제하도록 강제해야 하며, 이행치 않을 때에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일본 정부는 독도 표시를 삭제하라”, “IOC는 일본정부를 강력하게 제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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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전경희 의원, 여의천 수질개선 관련 구정질문[파이널24]서초구의회 전경희 의원(국민의힘, 잠원동,반포1․3․4동)은 6월 4일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발 담그고 싶은 여의천으로 변신을 주문했다. 먼저, 전경희 의원은 “서초구 대표적 건천이던 여의천을 2014년부터 5년간 50여억원을 투입하여 물이 흐를 수 있게 만들었으나,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하천이다”라고 구정질문의 취지를 밝혔다. 전의원은 “이러한 수질 오염의 원인은 집수정을 통해 끌어올리는 양재천물의 수질오염도가 높아 발생한 것이다”고 말하며, 깨끗한 물만 흐를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여의1교에서 여의교까지(약 350m)를 청계산입구 · 매헌역사 등 3곳에서 나오는 깨끗한 지하수 저류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집수정의 양재천 물 취수구를 완전 차단시킨 후, 집수정에 지하수만 유입되도록 연결관로(50m)만 설치하면 될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이어서, 저류공간 조성위해 설치한 물막이 시설(고무보)을 수시로 관리하여 더러운 물과 부유물이 넘쳐나지 않도록 해 줄 것과 여의천 상류의 생활폐수 및 음식점 오수가 유입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규명 등 관리방안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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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파이널24]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수원 현충탑을 참배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헌화 및 분향하고, 참배를 마친 뒤 위패실을 방문했다. 이어 방명록에 “선열께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평화 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따뜻하고 행복한 내일을 일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추념식에는 경기도의회 이필근(더민주, 수원1)·이필근(더민주, 수원3)·김봉균(더민주, 수원5)·황수영(더민주, 수원6)·김직란(더민주, 수원9)·김강식(더민주, 수원10)·안혜영(더민주, 수원11)·김장일(더민주, 비례)·최종현(더민주, 비례)·이애형(국민의힘, 비례) 의원,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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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혁신도시 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설립 시동[파이널24]충남 혁신도시에 대학교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이 시작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혁신도시 완성의 필수요소인 대학교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대학교 유치를 위한 심의·자문기구인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담았다. 위원 구성은 교육감과 국회·도의원, 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를 비롯해 사회·경제·교육 분야와 유관기관·단체 대표 등 20명 이내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대학교 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과 유치계획 수립·지원, 관련 시책 점검·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대학 유치를 위한 홍보와 교섭 활동 등 대학 유치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은 물론 환황해권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충남대 등 대학교를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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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건전한 음주문화 만든다[파이널24]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민의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과음 위험성과 절주 필요성을 알려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도·시군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과 절주·금주 교육·홍보 등의 조항도 함께 명시했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에서 충남은 3년 연속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며 “감염병 사태로 회식이나 모임이 줄어든 지난해에도 음주 사고는 전년보다 1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민에게 지나친 음주의 위험성을 알리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면 음주와 관련된 각종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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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 발판 마련[파이널24]충남도의회가 청년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실태조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창업뿐만 아니라 농어업경영체 등의 청년 농어업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용 지원 조항을 규정하고, 선정·지원 방법, 우대조항 등을 명시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을 넘어 종사자 감소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소멸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을 통해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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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 부흥 초석 놓는다[파이널24]충남도의회가 백제문화권과 함께 충남 역사문화의 양대 축인 내포문화권을 부흥시키기 위한 초석을 놓는다. 도의회는 김기영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 행정의 중심지인 내포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립과 발굴·진흥을 위해 마련했다. 내포문화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연구를 위한 전담기관 설치·운영,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김 의원은 “2000년대 이후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 혁신도시 지정 등 굵직한 정책들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내포 지역의 심도 있는 학술연구와 문화진흥 정책은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제문화제재단이나 백제왕도복원사업단이 운영되고 있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개원을 앞두고 있는 등 백제문화권과 유교문화권에 비해 내포문화권 개발은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라며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내포문화의 싹을 다시 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기간 심의된다.